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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서울시
    ◇ 3급 이상 전보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문화본부장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재무국장 한영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대변인 이동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박재용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2022-12-27 19:56
  •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깡통전세 불법 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2022-12-23 06:00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위조상품 불법 유통업자 110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위조상품 불법 유통업자 110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명동·강남 및 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와 인터넷 등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속한 결과, 짝퉁 위조상품 불법 판매 및 제조업자 11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민사경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가방, 골프용품 등 총 5006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던...
    2022-12-08 06:00
  • 서울시 민사경, 17억원대 '다이어트 제품 사기' 일당 구속
    서울시 민사경, 17억원대 '다이어트 제품 사기' 일당 구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 유명 다이어트 제품으로 속여 17억 원 상당의 판매를 한 일당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다. 현재는 기능성과 안전성...
    2022-11-23 06:00
  •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전문수사팀 출범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전문수사팀 출범
    의정부지검은 2018년 4월부터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환경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왔다. 수사팀에는 환경부와 검찰,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수사팀은 환경수사지원반을 현장에 보내 관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은 포렌식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환경부는...
    2022-11-14 17:35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연 20% 폭탄이자’ 불법대부업자 검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연 20% 폭탄이자’ 불법대부업자 검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 등 종사자 67명에게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를 수취한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자 A 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시...
    2022-10-26 06:00
  • 청소년 겨냥한 불법 대리입금 광고…8월까지 3000건 넘어
    청소년 겨냥한 불법 대리입금 광고…8월까지 3000건 넘어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대리 입금 피해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지난해 7월 경기도 특사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고금리 불법 대리 입금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였고, 서울시도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집중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작년 9월 경기도가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 대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09-18 08:26
  • ‘부동산의 신’, 실체는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부동산의 신’, 실체는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 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배우나 운동선수 출신 유명인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부동산 투자 과정을 중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KBS ‘자본주의학교’에서는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2-08-05 15:42
  • 방송 탄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 검찰 송치
    방송 탄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2022-08-05 09:52
  • 여름철 염소고기 보양식도 외국산…서울시, 원산지 위반 5곳 적발
    여름철 염소고기 보양식도 외국산…서울시, 원산지 위반 5곳 적발
    1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시내 염소고기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여부 특별점검을 시행해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염소고기를 조리ㆍ판매하는 서울 시내 대형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원산지 혼동 우려...
    2022-07-15 06:00
  • “위조상품 주의하세요”…서울시, 짝퉁 불법유통 판매업자 58명 입건
    “위조상품 주의하세요”…서울시, 짝퉁 불법유통 판매업자 58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현장 확인한 결과, 1개 매장에서 정품 추정가 27만~30만 원짜리 유명 골프의류 위조상품이 7만 원 상당에 판매되고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상반기(1월~6월) 온·오프라인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상품을 판매한 업자 58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민사단은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 정보활동을 토대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2022-07-07 06:00
  • 서울시, 비대면진료 불법 의료행위 7곳 적발…"신고·제보 포상금 최대 2억"
    서울시, 비대면진료 불법 의료행위 7곳 적발…"신고·제보 포상금 최대 2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부터 수사한 결과, 관련 플랫폼 업체 1곳,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 등 총 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후 비대면진료 플랫폼(앱) 업체들이 30여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병원 찾기와 진료 예약,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까지 의료와 관련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2022-06-15 11:15
  • ‘중개보조원’ 박종복, ‘공인중개사’ 사칭으로 수사 예정…방송사들은 ‘손절’
    ‘중개보조원’ 박종복, ‘공인중개사’ 사칭으로 수사 예정…방송사들은 ‘손절’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박 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KBS 2TV ‘자본주의 학교’와 MBC ‘라디오스타’ 등에 출연해 자신이 건물 7채를 보유한 자산이며 고객 자산을 6조 원 이상 불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회 조사 결과 박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2022-06-14 17:14
  • 한효주 등 톱스타가 고객이라던 부동산업자, 중개사 사칭 의혹
    한효주 등 톱스타가 고객이라던 부동산업자, 중개사 사칭 의혹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부동산 업자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B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2022-06-13 16:10
  • 서울시, 미인증 '산소포화도 측정기' 판매업체 5곳 입건
    서울시, 미인증 '산소포화도 측정기' 판매업체 5곳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산소포화도측정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식약처 인증 없이 기기를 수입·판매한 업체 5곳을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산소포화도측정기는 혈액 내 산소량을 측정해 산소가 신체에 적절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계다. 특히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저산소증’ 같은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 고위험군...
    2022-05-04 11:15
  • “짝퉁 아동제품 신고하세요” 서울시, 어린이날 앞두고 장난감 등 특별단속
    “짝퉁 아동제품 신고하세요” 서울시, 어린이날 앞두고 장난감 등 특별단속
    2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5월을 맞아 아동복, 문구·완구 등에 대한 위조제품 판매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늘(25일)부터 15일까지다. 단속 대상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명품아동복과 장난감, 오프라인 도·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아동복, 문구·완구, 신발, 액세서리 등 어린이 관련 위조 상품이다....
    2022-04-25 11:15
  • 가정의 달…서울시,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집중점검
    가정의 달…서울시,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집중점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와 5월 가정의 달 맞이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의 무신고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집중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점검대상은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022-04-14 11:15
  • ‘감염 위험’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업체 28곳 적발
    ‘감염 위험’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업체 28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거차량 미행, 밤샘 잠복 등으로 불법행위를 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곳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23건, 기저귀와 의료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이다. 적발업체 대부분은 보관기준을...
    2022-04-07 11:15
  • 서울시, 1300억 원대 불법 다단계 코인판매조직 검거
    서울시, 1300억 원대 불법 다단계 코인판매조직 검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4일 3만 여명 회원을 모집해 코인을 불법 판매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 제보로 관련 내용을 접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서울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주로 노령층과 주부 등 가상코인 투자에 어두운 불특정...
    2022-02-24 11:17
  • 인사 종합 / 12월29일
    윤종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옥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구종원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이상훈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백일헌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이영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김권기...
    2021-12-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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