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경기 부진 등에 따른 국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금융권의 상생금융 문화 조성 등을 강조했다. 올해 3월까지 가계·서민·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게 총 1조 1272억 원을 지원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노력도 지속했다.
이 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임기 2년 차를 돌아보면 고물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실물경제의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확고한 금융안정과 따뜻한 민생금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한 1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국내 PF 대출,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질서있는 연착륙을...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 대출비교 서비스는 지난 4월 상생금융 확대 및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기부금 출연 업무협약과 맥락을 같이한다"며 "앞으로도 정책서민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검토요청을 받았고 향후 금융위, 과기정통부 등과 함께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 등이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 유도…세제혜택 7년까지 확대무역금융 7조 원 추가 투입…나프타·LPG 0% 관세율 적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R&D 일몰제를 폐지해 부처의 고유임무와 장기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SC제일은행의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이 글로벌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SC WIN’과 연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캐시백은 이날부터 여성벤처협회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회원확인서를 제출한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한 사업체당 대출 실행 금액의 1.0%,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1회에 한해 내년에 지원된다....
금융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내수·초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또한,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성장 절벽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 지원 등 수출 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정부는 수출이 경제성장과 민생...
특히 5대 시중은행은 이미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민생 금융에 수 조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사와 카드사 역시 각종 민생지원책을 내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횡재세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소외계층 지원 부담금에 대해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정치가 시장논리를 휘젓는 상황이 계속되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가 파행을 이어가며 추진했던 주요 민생금융법안이 줄줄이 폐기됐다. 마지막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만 계속되다 힘겹게 합의한 법안들까지 뒷전으로 밀려난 채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진 것이다. 여야 모두에 책임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여소야대 정국 속 이같은 기조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민생 관련 입법에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주택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통과 없이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단말기유통법(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이는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국적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때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정부 보조금, 컨설팅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해 지원을 받아야 했다. 또 어느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비교·결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은행권, 지난해부터 4년간 총 5800억 원 출연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
올해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2조1000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과 지난해부터 4년간 총 5800억 원을 출연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 은행권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를 별도로 소개했다.
은행권은 소액생계비대출에 2023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1500억 원을...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 조직이 갈수록 기업화‧대형화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추세라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 기금운용 수익률(13.59%·금융부문 14.14%)을 기록한 국민연금이 기금운용평가단으로부터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금운용평가단의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
정부와 금융권이 상생 금융 차원에서 마련한 민생안정특약에 새로운 요건을 더해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해당 특약은 이달 출시된 '흥굿(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에 최초로 탑재됐다. 알츠하이머 등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산정 특례 대상으로 신규 등록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도 보장은 동일하게...
4년 5개월 만에 한 자리에 모인 3국 정상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 정례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등 ‘경제‧민생’에 주안점을 둔 실질적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다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온도차가 감지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었다. 제8차 회의가 중국 청두에서...
◇소상공인 114억 원·기후동행카드 697억 원 편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총 3682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20억 원), 소상공인 금융지원(114억 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에 따른 지역상권 지원(18억 원), 서울 광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57억 원)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서민가계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서울사랑상품권도 추가 발행한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 중요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