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원세훈(67)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61)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 및 외곽 팀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치 관여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씨에게 국정원 법 위반 혐의로 2013년 기소돼 실형을 받은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 팀’의 온·오프라인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총 65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원 전 원장을 국고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은 MBC 방송장악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억 원을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장은 재직 기간 동안 사이버 외곽팀에 48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정치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억 원을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차장의 재직 기간 동안 사이버 외곽팀에 48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원...
핵심간부였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7일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혐의 사실에서 구속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외곽팀 운영에...
앞서 민간인 댓글부대를 관리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구속 이후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여기에 원 전 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공격 △연예인 퇴출 시도 △방송장악 △사법부 공격 등 일련의 정치공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추가 수사...
검찰은 이 전 차장에게 댓글 부대 운영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66)과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장과 함께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실무 책임을 맡았던 민병주 전 심리단장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차장에게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장은...
검찰은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와 수뇌부의 합성사진 공작 관여 여부를 확인해 추가로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퇴출·압박하는 활동(블랙리스트)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2010년 11월 작성한...
박 시장은 전날 당시 국정원의 불법활동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시장의 고소ㆍ고발 사건을 이날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위증 혐의로 청구된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제 대변인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이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운영되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며 “이로써 MB정부에서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민주주의 유린을 사주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제 대변인은 이어 “헌정 유린의 모든 증거가 원 전 원장을 가리키고 있다”며 “그 뒤의 이 전 대통령의 그림자 역시 짙어지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원 전 원장의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 혐의를...
특히 재판부는 "문재인 당시 후보 낙선을 도모할 의지"가 있었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 배호근 변호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위원으로는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윤영석·최봉홍·박인숙·민병주·박윤옥 의원,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등 8명이 임명됐다.
6명이 자문위원으로는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김용달 광주 동구 당협위원장,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재섭 제주 한라대 석좌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도전과 혁신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고 관련 산업계의 동반성장에 앞장서 창조경제를 이루겠다며”며 “앞으로도 전력기술 R&D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규호 한전 부사장을 비롯해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문승일 기초전력연구원장, 한양대 등 산ㆍ학ㆍ연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 1157개로 정치·선거 개입 트윗글 78만여건을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최종 정리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 이메일 글의 일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개소식은 서울서부센터 분석연구부장의 센터 개소 경과보고에 이어 정광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기념사, 김선욱 총장 축사, 이근재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관 축사,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축사,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축사, 현판 제막식, 센터 투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욱 총장은 축사를 통해 “이화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한편 이범균 부장판사는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범균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21부는 '국정원 댓글 사태'와 관련된 사건인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 등에 대한 재판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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