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한 논의를 했다.
민 위원장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올해 6월까지 공정 경제에 관한 입법적·제도적 장치를 완성해야겠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공정 경제는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연계하는 우리 경제의 중심 기본 축"이라며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금융통합감독법,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패키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두 바퀴를 굴러가게 만드는 기본적·제도적 인프라"라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P2P 대출의 별도 법안 제정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기존 대부업법 분류에서 벗어나 영국이 채택한 별도 분류 방식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P2P 대출 법제화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최종구...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담당할 수 있도록하는...
탄력성을 염두해야 한다"며 "업계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P2P대출 법제화와 관련해 민병두·김수민·이진복 의원의 제정안 3개와 박광온(대부업법)·박선숙(자본시장법) 의원의 개정안 2개 등 5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3일 국회의원 등이 자신이나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 부문에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민간 법인·단체, 개인에게 하는 청탁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할 수 없다.
민 의원은 공직자가 민간 부문에 개입할 여지가 많은 분야를 대상직무로 분류하고, 이와...
은행연합회는 28일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초청해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권의 '규제 개혁'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민 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정무위가 규제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과 블록체인·빅데이터를...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인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축사를 맡는다.
기조연설은 '블록체인이 이끄는 우리의 미래생활'을 주제로 한국블록체인협회 전하진 위원장이 연사로 나선다.
또한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하는 행사 프로그램 1세션에는 심상규...
한편 현재 국회에는 P2P 대출과 관련해 5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P2P 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법제화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민병두·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이진복 자유한국당,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는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특별법은 핀테크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sand box)', 즉 규제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내용이다.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허가, 등록·신고, 지배구조, 감독·검사 등 금융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폭넓게...
금융위원회는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굵직한 이슈에 밀렸던 특별법의 통과로 금융혁신 3대 법안의 퍼즐이 맞춰졌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규제 샌드박스(Sandbox)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핀테크 기업 등 혁신...
관련 법안은 지난 9월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으로 갈음했다. 개정된 대부업법의 핵심 내용은 '대부업 최고금리 규제가 상시화'와 '연체가산이자율 규제 신설'이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일몰조항으로 규정돼 있어 매번 연장해야 했다.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규정한 대부업법 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의 일몰조항이...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상화통화(가상화폐)에 대한 좀더 광범위한 형태의 법개정 내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의원, 재단법인 여시재,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가 주최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홍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부의장을 비롯해 민병두 정무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측에서는 한병도 정무수석과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며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건전한 핀테크...
'2018 서민금융 박람회'가 개막한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컷팅을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새희망홀씨(은행권)와 햇살론(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정책서민금융대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주거복지 상담이 이뤄졌다. 오승현 기자 story@
![[포토] 소비자의 날, 국민의례하는 참석자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277799.jpg)
![[포토] '소비자의 날 기념식'](https://img.etoday.co.kr/crop/200/125/1277798.jpg)
![[포토] '2018 서민금융 박람회' 개막](https://img.etoday.co.kr/crop/200/125/1268621.jpg)
![[종합] 영국 14년 만에 정권교체…경제 전문가 “노동당 압승은 경제에 긍정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094.jpg)
![[채권전략] 채권시장, 강보합세 전망…통화정책 완화 기대감 지속](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100.jpg)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987.jpg)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01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