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석탄발전소 건설이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변에 따르면 삼척화력은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설비로 반영되고 2013년 7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래, 4년 반이 되도록 환경영향평가조차 완료하지 못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애초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와 관련, 홍준표 대표는 “(여당의 공수처 설치는) ‘민변 검찰청’을 만들겠다는 것이 본질이다. 우리가 온몸으로 막겠다”고 공언했다.
변수는 국민의당이다. ‘표 대결’을 펼치는 예산 정국과는 다르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민주당으로 기울 경우 공수처 통과 가능성은 커진다. 또 지난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수처...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스 대표와 실소유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BBK 의혹 사건을 수사한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 역시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다스가...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쫓기듯이 하는 개정 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목표에 의해 우리의 절차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개정 협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밀실 협상과 부실한 정보 공개는 지양하고, 포괄적인 경제 사회적 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7일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삼표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대차 계열사와 삼표 간 원자재 납품 거래에서 삼표가 실질적 역할 없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부장지원 행위 금지)...
이어 “지난 대선공약과 대선 토론회 당시에도 공수처를 반대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검찰개혁으로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면서 “좌파 전위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찰청을 만들려고 국민을 현혹하는 공수처를 검찰개혁인 것처럼 들고나온 것을 모르고 나를 모함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 사법부에...
◇‘FTA 저격수’ 송기호 변호사는 누구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의 송기호(54) 대표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국제통상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남 고흥군에서 태어나 1985년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후 1987년 전남 해남과 나주, 영암 일대 농촌에서 5년간 농민운동을 했다. 고향 인근에서 농사를 지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전남지역 정책...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위원회가 많다 보니 이번 정부 성향에 맞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이 때 아닌 특수를 맞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문제는 두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이다. 기존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비슷한 역할을 했다. 법률전문가 대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점을 빼곤 검찰 내부 결정 과정에 외부인이 참여한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멤버인 조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인권재단 사무총장, 방송위원회 비상임위원, 국제인권법학회 이사 등을 거쳐 2014년부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KBS 이사는 총 11명으로,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향후 방탄청년단이라는 이름이 아닌 방미 ‘트럼프 탄핵’ 청년 원정단이라는 전체 이름을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방미 트럼프탄핵 청년원정단은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법률시민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65개 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소속 회원 15명이 18일 발족한 단체다.
방탄청년단은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법률시민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65개 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소속 회원 15명이 18일 발족한 단체다.
방탄청년단 중 한 명은 먼저 출국했다가 현재 미국에 억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탄청년단은 페이스북을 통해 "단원 한 명이 JFK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2차 입국 심사로...
문 씨 등의 고소대리는 채 전 총장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용민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등이 맡는다. 이들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82명의 개별 피해사실이 제각각이라 적용되는 혐의는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조금씩 다르다.
김용민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악성댓글로 인한 고통을 가장 호소하고 있어 본격적인 조사가...
검찰은 검찰개혁위원회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검은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검찰총장 직속의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렸다. 단장을 포함, 추진단에 속한 검사만 5명에 이른다. 검찰은 위원 선임에도 크게 공을 들였다. 검찰은 판사 출신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외부위원은 김도형 민변 부회장 등 변호사 8명,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 4명, 장명숙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인권위원장 등 시민사회 2명, 최원규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언론 2명 등이 포함됐다. 내부위원으로는 봉욱 대검 차장검사, 차경환 기획조정부장이 참여한다.
위촉식이 열리는 19일에는 1차 회의에서는 향후 위윈회 운영방안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한계가 명백했다"며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독립적인 재조사 기구를 발족해 판사 뒷조사 파일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는 "이 후보자가 헌재에서 여성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버텨주시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인사 검증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이 변호사는 이번 정부 들어 5번째 낙마 사례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는 "이 후보자가 헌재에서 여성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버텨주시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개인적으로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분인데 주식거래 논란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어느 정부에서나...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 짧은 검사 생활을 마친뒤 변호사로 시작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와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해 맡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회원과 참여연대, 민변 관계자들은 이날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과 전ㆍ현직 경영진이 가맹점주 단체의 선거와 자치 활동에 개입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오픈 기자회견에는 미스터피자 외에도 가맹본사의 갑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자헛, 뽕뜨락피자, 피자에땅 등 19개 프랜차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