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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원희룡 장관에게 바란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민간 공급 물량을 높일 계획인데, 이런 과정이 늦춰지면 270만 가구 공급 약속은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1기 신도시 재정비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수도권 공급 물량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

2022-08-24 06:00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4% 예상, 0.1%포인트 하락 전망”

것도 민간부문의 소비 여력을 크게 줄어들게 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내수의 주요 부문 중 하나인 설비투자도 글로벌 공급망 차질 사태 장기화와 주요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2.8%를 기록하며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설비투자 성장률 8.3%에 비해 11.1%p 낮아진 수치다. 건설투자도 최근 공공 재개발 등 정부 주도의 건설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2022-08-22 09:43
도심·역세권 빌라 인기 재점화할까…'법 제정·시장 침체'는 부담

'8·16 공급대책' 기대와 우려도심 역세권 빌라·재건축 기대감"추진력·사업성 글쎄" 비관론도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 복합개발) 민간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서울 등 수도권 내 역세권 인근 빌라(연립·다세대) 수요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2·4 대책 발표 직후 노후 빌라 재개발 기대감으로 인기가 치솟으면서...

2022-08-17 17:00
[이슈크래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숫자로 보는 그간의 기록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가 이뤄지도록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와 ‘주택공급촉진지역’을 도입해 도시계획 규제를 면제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8·16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주택공급 계획으로 시장에 공급 확대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만 세부...

2022-08-17 16:16
[사설] 주택 270만호 공급, 재건축 완화 속도가 관건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가 이뤄지도록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와 ‘주택공급촉진지역’을 도입해 도시계획 규제를 면제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에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분양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이번 수해로 주거 취약성이 크게 문제 된...

2022-08-17 05:00
[8·16대책] 수도권 158만 등 270만 가구 공급…규제 풀고 민간 주도 공급 늘린다

도심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한다. 민간정비와 도시개발사업은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현행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인 공공정비, 일반주택사업 등은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서울에서는 신통기획 방식으로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2022-08-16 15:57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도심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한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경기·인천에서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에 4만 가구,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단순 공급에 그치지 않고...

2022-08-16 12:00
추경호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편…사회초년층에 건설원가 분양주택 공급"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늘리고, 민간을 활용한 '민간도심복합사업'을 통해 도심 정비에 나선다.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도 공급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주거 안정...

2022-08-16 12:00
[8·16대책] 1기 신도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2·3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

지방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위주로 추진된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지방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농·어촌 등 노후 주택 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출입·경사로 등 개보수 사업 확대도 검토한다. 하반기에는 ‘생활거점 조성사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2022-08-16 12:00
폭우로 연기된 尹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 16일 발표

이번 주택 공급대책은 향후 5년간 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이 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고밀 개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완화 등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 △층간 소음 완화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2-08-10 11:17
서울 상도15구역, ‘신통기획’ 추진 속도…상전벽해 기대

상도15구역까지 재개발에 성공한다면 5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가 조성돼 ‘상전벽해’ 수준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해 복잡한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절차 각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걸리지만, 신통기획을 통해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2022-08-08 17:00
예비 청약자 10명 중 4명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제일 걱정"

이어 △'수도권 3기 신도시' 9.0% △'가족, 지인 거주지 주변' 7.7%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 주변' 7.6% △'그 외 개발 호재나 투자 유망 지역' 6.8% 등 순으로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올해 청약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5명에게 그 이유를 묻자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서’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 주택이 있어서' 21.0% △'관심 지역에...

2022-08-08 09:05
구룡포항 준설토 투기장, 관광복합단지로 재개발 추진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해 숙박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경북도에서 수립한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재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구룡포항을 찾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숙박과 관광을 제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2022-08-02 11:00
"용산정비창 개발은 호재"…용산 주택시장 벌써부터 '들썩'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통해 민간이 시세차익을 누리게 되면 그나마 안정 국면에 들어온 부동산 경기가 다시 요동칠 수 있다”며 “공급 자체로 보면 집값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가 서울의 전반적인 규제완화로 연결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예정지 일대 집값이 더 뛸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2022-07-27 17:00
경기·대전·부산 등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1곳 선정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관심과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살고 싶은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7-27 11:00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에 양병채 전 KT 인재육성담당 상무보 임용

주요 경력으로는 CJ제일제당, CJ ENM 등에서 근무하면서 인사 및 인재개발을 담당했고 KT에서는 그룹교육혁신, 인재육성을 담당하는 등 20여 년 동안 민간분야에서 인재개발 및 교육 업무에 대한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다. 양병채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미래환경에 대비해 시뮬레이션 교육, 온·오프라인 연계학습, 스마트 러닝 등 다양한...

2022-07-25 15:59
[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올라…규제 완화보단 분상제 의무화 해야”

지난 5년간 종부세‧대출규제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시재생‧3기 신도시‧공공재개발 등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 정책을 발표 할 때마다 아파트값은 상승했다.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25차례 발표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더욱 상승하기만 했다”며 “세제정책이나 금융정책들이 집값을 일부...

2022-07-19 16:00
LH,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과제와 역할’ 세미나 개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경구 단국대 교수는 ‘성남형 공공재개발사업과 도시정비의 새로운 시도’에서 도시생태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정비계획 등 9개의 재개발 특성화 원칙을 제시했다. 최종권 서울대 건설법센터 선임연구원은 노후 신도시 정비를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 및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을 설명하는 등 ‘도심정비 관련 법 제정방향과 민간공공...

2022-07-15 11:34
정비사업 잇단 유찰…“건설업계 수주 셈법 고민 깊어진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개발은 올해만 벌써 5번째 시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추정 공사비가 약 1조 원에 달하는 대어로 꼽히지만,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과 건설사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잇따라 유찰됐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1구역’ 역시 4월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지만, 결국 유찰됐다. 이 사업은 아파트 5259가구 및...

2022-07-10 17:00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오세훈 “서울시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묶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 모아타운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을 ‘글로벌 TOP5 도시’로 만들겠다고...

2022-07-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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