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세제혜택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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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한국판 뉴딜사업 등 '30조+α' 신규 민자사업 추진

민자사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선 공모 인프라펀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차입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일반 국민의 투자 기회를 확대한다. 또 퇴직·공적연금이 참여하거나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민자 사업자 선정 시 우대(가점)조항 마련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퇴직...

2020-07-23 10:45
[Q&A] 시가 30억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3800만 원 늘어난다

-민간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 혜택을 중단할 의사가 있나. "임대차 3법이 통과되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민간임대등록제도를 했었던 정책 취지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굳이 민간임대사업 제도를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된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을 중단 시킬 것이다. 연말까지 48만 호...

2020-07-10 15:36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임대사업자제도는 1994년 도입 이후 26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에서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지만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일반임대는 폐지된다. 폐지되는...

2020-07-10 14:12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논란이 법리 공방으로 번질 기세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모임'에선 여권에서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 임대사업자들이 누리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이들 법안이 헌법상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2020-07-09 16:36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정부ㆍ여당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약속했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앤다는 관측이 불거지면서 임대사업자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강화 등과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2020-07-07 16:20
임대주택사업 세제 혜택 폐지 검토에…임대사업자들 “믿고 따랐더니 뒤통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도 과세 특례를 받는다. 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면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에는 지방세를 낮춰준다. 앞서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기 위해 이처럼 온갖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2020-07-05 17:40
"공동명의는 稅혜택 못줘"…법원 판례까지 깬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부부는 민간임대사업자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해 여러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를 믿었다. 부부는 지난해 아파트 지분 5%씩 총 10%를 자녀에게 증여하려 했다. 자녀도 임대사업자로 함께 등록하면 증여나 이후 양도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최근 국세청은 이 부부처럼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엔 양도세 공제...

2020-07-03 06:40
'임차인 5법' 추진에 …서울 전셋값 '들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등록 시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 축소안을 담았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임차인 보증금 피해 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제외와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안 등이 포함된다. 이에 전세시장은 벌써부터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11일 기준 전주보다 0.06% 올랐다. 상승폭...

2020-06-15 15:01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7~12월 실시

서울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 구와 협업을 통해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2020-06-12 06:00
'연 5%?, 그냥 5%?' 애매모호 등록 임대료 인상 기준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는 민간 임대인이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지방세나 취득세, 임대 소득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신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 의무 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임대료 증액 제한은 이번 점검에서 핵심 중 하나다. 현행 민간임대특별법은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보다 5% 넘게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인상 폭이 5%가...

2020-06-01 11:16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만명ㆍ임대주택 6만2000호 등록

그 일환으로 현재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해 임대사업자에게 계약 미신고에 대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와 세제 혜택 환수로 조치할 방침이다.

2020-04-24 06:00
코로나19 자영업자 세금 감면 논의…야당 “매출기준 1억 원 상향해야”

일각에서는 부가세 경감 혜택을 내년 말까지 2년간 주려던 것을 1년으로 줄이고 차라리 부가세 감면 대상을 더 늘리는 대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거란 얘기도 나온다. 이 밖에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형태로 보전해주는 내용은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를 만나지 못하면 소상공인에게 아무...

2020-03-08 16:01
작년 주택임대사업 신규 등록자 50% 급감…"세제혜택 축소 등 영향"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ㆍ세제 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임대보증금...

2020-02-03 11:00
[세법 시행령 개정]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실거래가 9억 상가주택 양도세 늘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올해도 줄어든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ㆍ16대책)’의 후속조치로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을 추가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 기간과 관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년 거주 요건을...

2020-01-05 15:00
[경자년 경제 대전망] 10명 중 6명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오를 것”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완화 및 폐지(28.7%)’, ‘서울 정비사업 규제 완화(11.9%)’,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 완화(8.9%)’,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 확대(8.9%)’, ‘기타(6.9%)’가 뒤를 이었다. 저성장 탈출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건설 경기 부양과 밀접한 ‘투자 활성화’를 꼽은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2020-01-02 05:00
[12.16 부동산 대책] 줄어든 세제 혜택에… 주택 임대사업 매력 '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못 하게 하고, 관련 법 위반으로 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사람은 2년 동안 등록을 제한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 피해가 발생할 때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그간 받았던 세제 혜택도 토해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임대사업 등록 정보를 전산화하는 대로 지자체와...

2019-12-16 17:11
정부, 12·16 부동산대책 전격 발표… 세제·대출·청약 규제 망라

또 주담대 규제 중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낮춰지고,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은 1.25배에서 1.5배로 높아진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기존 27기...

2019-12-16 15:28
[12.16 부동산 대책] 임대사업자, 취득세ㆍ재산세 혜택 줄인다…가액 기준 도입

정부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또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관계 설명 의무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임대 사업 등록 정보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자체와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019-12-16 13:24
[CEO 칼럼] 역세권 청년주택의 의미와 방향 제안

호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 한시적 정책사업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용도지역 상향, 규제 및 절차 완화, 기금 및 세제 지원의 혜택이 있다. 일반 건물보다 용적률을 2~3배 높게 지을 수 있고, 서울시 여신위원회를 통한 사업자 선정으로 건설자금 대출 및 사업자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서울시와 협약한...

2019-11-07 05:00
신규 임대등록 소폭 증가…3월 5474명 등록 전월비 7.1%↑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임대사업 의무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동안 임대료 증액 제한을 지키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1000만 원 상한에서 3000만 원 상한으로 늘리도록 했다.

2019-04-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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