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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최자 없는 이태원 핼러윈, 법 사각지대에…“경찰 선제적 안전 조치했어야”
    주최자 없는 이태원 핼러윈, 법 사각지대에…“경찰 선제적 안전 조치했어야”
    다만,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를 법으로 통제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이 자율적 질서 유지를 돕는 것은 괜찮지만 시민들의 자유와 행동을 무조건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승 연구위원은 “가령 불꽃축제에서 입구와 출구를 만들어서 위험요소를...
    2022-10-31 16:42
  • 민주, '서해 공무원 사건' 총공세…"월북몰이 주장, 마구잡이식 보복"
    민주, '서해 공무원 사건' 총공세…"월북몰이 주장, 마구잡이식 보복"
    그러면서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며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할 뿐이다.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감사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들은 감사원의 은폐 시도 주장에 대해 "첩보의 정보화 과정에 관여하는 인원만...
    2022-10-27 14:08
  • 김남국 “이 사람아!” 외치자, 김도읍 “요즘 힘든 건 알겠는데...”[영상]
    김남국 “이 사람아!” 외치자, 김도읍 “요즘 힘든 건 알겠는데...”[영상]
    이날 김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관해 질문을 하다가, 자신의 질의 시간이 끝난 후에도 질문을 이어가자 김 위원장에게 “왜 답변을 못하게 하냐”고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에 마이크가 꺼진 김 의원은 “1분만 시간을 달라”며 의사 진행 발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김남국 의원은 보좌진들과...
    2022-10-26 17:30
  • “BTS 정국 모자 1000만원” 외교부 직원 거짓말…처벌 받을까
    “BTS 정국 모자 1000만원” 외교부 직원 거짓말…처벌 받을까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로, 공무원과는 다르다. 따라서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신분증에도 ‘공무직원증’이라고 표기된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A 씨가 실제 경찰에 신고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확인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A 씨는 점유물이탈횡령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2022-10-24 13:10
  • 우크라, 수도 키이우도 순환 단전 돌입...러, 헤르손서 병력 철수 움직임
    우크라, 수도 키이우도 순환 단전 돌입...러, 헤르손서 병력 철수 움직임
    사고 피하기 위해 키이우 세 지역으로 나눠 순환 단전러, 크림대교 폭발 사건 이후 에너지 전력망 공격 확대민간인 대피 촉구한 헤르손서 러 병력 철수 움직임도 감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전력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우크라이나가 수도 키이우도 순환 단전을 실시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에너지 회사 디텍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2022-10-24 08:42
  • 러, 헤르손서 1만5000명 대피시켜...전문가 “군 철수 사전작업”
    러, 헤르손서 1만5000명 대피시켜...전문가 “군 철수 사전작업”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방어 공격을 하면서 민간인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러시아 점령군이 남자들을 징집할 것”이라며 “동남부 점령 지역 주민들은 가능한 빨리 떠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헤르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점령한 지역으로 러시아 손에 완전히 넘어간 유일한 도시다.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2022-10-21 16:26
  • 러시아에 무기 댄 이란, 뭘 노렸나
    러시아에 무기 댄 이란, 뭘 노렸나
    수십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전력이 끊겼다. 서방과 이란은 러시아 무기 공급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란산 드론 2400대를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크림반도에 교관까지 파견해 러시아군에 드론 사용법을 훈련시켰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이 러시아에 지대지 미사일도...
    2022-10-20 16:45
  • 우크라 “밤새 ‘자폭 드론’ 13대 격추”
    우크라 “밤새 ‘자폭 드론’ 13대 격추”
    우크라이나 주요 기반시설이 붕괴됐고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전력이 끊겼다. 자폭 드론은 미사일 투하 후 기지로 돌아오는 기존 군사용 드론과 달리 목표물에 충돌해 탄두가 터지면서 폭발하도록 설계돼 있다. 작고 휴대가 간편하며 조종하기 쉽다. 탐지가 어렵고 원거리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군과 미국 정보당국은...
    2022-10-19 16:59
  • “BTS 정국이 두고 간 모자, 1000만원에 팝니다”…외교부 직원 판매 글에 ‘시끌’
    “BTS 정국이 두고 간 모자, 1000만원에 팝니다”…외교부 직원 판매 글에 ‘시끌’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로, 공무원과는 다르다. 따라서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신분증에도 ‘공무직원증’이라고 표기된다. A 씨가 올린 모자는 정국이 모 방송에 나와 착용한 것과 같은 제품으로 보이나, 실제 착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해 규정하는 민법 253조에 따르면 타인이...
    2022-10-18 11:17
  • 러시아가 퍼붓는 미사일에 담긴 신호
    러시아가 퍼붓는 미사일에 담긴 신호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데이터는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전략적 행동이라고도 보고 있다. 민간인을 무차별 공격해 우크라이나를 공황 상태로 내몰고, 자국에 유리한 협상을 유도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푸틴의 '특별군사작전'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전략'을 짜낼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2022-10-15 16:00
  •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민주당 “감사원,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공수처에 고발”공수처, 감사원‧대통령실 수사 불가피…압수수색 가능성‘하명 감사’ 野 공세에 국힘 ‘정상 소통…내로남불’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공수처에 정식...
    2022-10-12 17:20
  • 미사일 퍼부은 러시아, 전세 역전시킬 수 있을까
    미사일 퍼부은 러시아, 전세 역전시킬 수 있을까
    그동안 러시아가 기반시설과 민간인을 ‘가려서’ 공격하는 양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크림대교 폭발 사고가 있기 전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를 미사일로 공격했다. 아파트가 붕괴됐고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10일 민간인을 겨냥한 미사일 포격이 갑작스러운 돌변이 아니라는 얘기다. 러시아는 전쟁 내내 잔인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둘째, 막대한...
    2022-10-12 17:07
  • 민주, 공수처에 유병호ㆍ이관섭 고발…'직권남용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민주, 공수처에 유병호ㆍ이관섭 고발…'직권남용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이어 "헌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무차별적 불법 하명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감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일 뿐"이라며 "감사원법을 위반하고 민간인 사찰 의혹에 정치탄압에 혈안인 감사원을 법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수처를 방문해...
    2022-10-12 10:35
  • 우크라, 러 이틀째 공습에 쑥대밭...젤렌스키, G7에 방공시스템 지원 요청
    우크라, 러 이틀째 공습에 쑥대밭...젤렌스키, G7에 방공시스템 지원 요청
    발생하고 민간시설과 기반시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변에서 폭발이 연이어 발생했고, 300여 개 마을에 전기 공급이 끊어졌다.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 주도인 자포리자에는 학교와 의료시설, 주거 건물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민간인 1명이 숨졌다. 도심...
    2022-10-12 08:31
  • “우크라戰 성격 변했다”...이성 잃은 푸틴, 다급해진 국제사회
    “우크라戰 성격 변했다”...이성 잃은 푸틴, 다급해진 국제사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사일 공격으로 민간인이 숨지고 군사 용도가 아닌 표적이 파괴됐다”며 “푸틴이 시작한 전쟁의 잔인함을 상기시킨다”고 비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시민을 공격하면서 전쟁의 성격이 크게 변했다”며 군사·외교 참모들과 상황을...
    2022-10-11 16:22
  • 50대 남성, 서울 공원서 총상…극단 선택 추정
    50대 남성, 서울 공원서 총상…극단 선택 추정
    경찰은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민간인인 그가 총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10-11 12:23
  • 푸틴 분노한 크림대교 트럭 폭발...의문점은
    푸틴 분노한 크림대교 트럭 폭발...의문점은
    민간시설이 파괴됐고 최소 1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사상자가 속출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민간인 무차별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크림대교 폭발 사건 원인과 배후는 아직 오리무중인 상태다. CNN에 따르면 전문가들도 폭발 당시 영상만으로는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크림대교는 우크라이나에서 약 150마일(241km) 떨어져...
    2022-10-11 11:40
  • 러, '러시아워' 노려 우크라 도시 공습...사상자 속출
    러, '러시아워' 노려 우크라 도시 공습...사상자 속출
    주로 민간인과 주요 기반시설을 노렸는데, 폭발은 키이우 중심부에 있는 정보기관인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본부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일어났다고 현지 언론은 밝혔다. 우크라이나 구조 당국은 이번 공격적으로 지금까지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97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러시아워'에 공격을 감행해 많은 사상자가...
    2022-10-11 08:23
  • 러시아 전쟁 범죄에 국제사회 충격...G7·젤렌스키 회동
    러시아 전쟁 범죄에 국제사회 충격...G7·젤렌스키 회동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간인을 겨냥한 무차별적 공격은 전쟁 범죄”라고 비난한 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주요 7개국(G7) 파트너들과 의논할 것이라고 적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도...
    2022-10-11 08:05
  • 바이든 “러시아 공격에 민간인 죽어…푸틴 책임 물을 것”
    바이든 “러시아 공격에 민간인 죽어…푸틴 책임 물을 것”
    10일(현지시간)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러한 공격으로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고 군사적 목적이 없는 목표물이 파괴됐다”며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에 벌이는 불법 전쟁의 만행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공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우리의...
    2022-10-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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