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의회는 '시민단체 민간위탁과 민간보조금 관련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의 세금 낭비 요인을 없애고 사업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전날 시의회가 예산안을 비판하자 "이중잣대"에 비유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날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가 과거 전임 시장 시절 문제들을 현재의 서울시...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브리핑 이후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 문제점들이 제기된, 서울시의 특정 민간위탁금 수탁단체, 특정 민간보조금 수령단체의 편에 서서 대변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시의회 민주당이 '오늘 서울시가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자료에는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근본적 필요성 의문 △예산 과다지원 △특정 수행기관 특혜 △동일단체에 대한 반복적 보조 지급 △저조한 경영성과 등에 관한 시의원들의 발언 내용이 담겨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6년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 수십 건에 이른다...
다만 전자는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이고 후자는 민간위탁사업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평등 예산이 삭감되면 관련 부서가 없어졌을 것"이라며 "성평등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을 올린 단체는 서울시 보조금 받는 단체도 아니다"며 "알아보니 공식적인 글이 아니고 회원 한 명이 오해해 성평등...
백 의원은 "시민단체 민간보조금 지원 명부에 주식회사와 기업, 노동조합, 복지관, 협회 등이 수록됐다”며 "지원 단체와 지원 금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해명자료를 내고 "민간보조사업은 1개 사업에 다수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원단체 수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이름으로 민간위탁, 민간보조금 사업의 구조나 관행 등 살피기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1조 원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됐지만 제대로 된 성과 검증이 없었다고 판단한다. 시민단체는 "오 시장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와 관계도 좋지 않다. 지난달...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바로 세우기 가로막는 대못'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간부들과 개선방안을 논의했지만 당장 시정 조치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도록 조례...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며 "집행내역을 일부 점검해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비유하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사회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를...
처음부터 시, 구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고 정산하게 하면 될 것을 중간지원조직에 맡김으로써,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나가고 수탁단체는 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나눠주고 생색을 내는 기발한 사업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민간보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시민단체에 중복지원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과도한 예산 집행에 비해 성과평가는 매우 미흡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현재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부문은 민간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현재까지 구축된 수소 파이프라인은 울산 일부 지역 외에는 부족하고, 수소충전소 구축도 수소전기차 확대 추세에 비해 늦어지고 있어 시장이 활성화하기 전까지는 충전소 설치 승인 속도를 높이고 충전소 설치나 운영 보조금도...
도심융합특구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과 청년이 모일 수 있도록 투자 촉진 보조금, 기업 이전 지원금, 규제특례, 각종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도전이 일상화되도록 창업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촘촘하게 설계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도심융합특구의 안정적인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특히 시는 D협동조합 사회주택에 리모델링 보조금 8억 원을 지원하고, 사회투자기금 융자 6억85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이 중 2억4700만 원은 경영악화로 장기연체채권으로 전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사회주택 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반환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며 "하지만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해...
자치단체가 지역주민, 민간기업, 민간비영리단체(NPO)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재생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여 ‘다세대 공생형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2조 원을 계속 투입할 예정이며, 자치단체도 일정 정도의 자체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을 줄 수 없는 기업은 퇴출될 것이고, 시장임금을 줄 수 없지만 국민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곳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유지시킬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소득분배 원칙은 이렇게 분명하나, 공무원 등 공공 부문의 보수는 원칙을 찾기 쉽지 않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 등은 얼마를 받는 것이 적정한가? 업무의 위험성, 어려움...
최 회장은 "전기차나 수소차 초기시장 등 혁신기술ㆍ제품이 시장 런칭하고 안착하는데 보조금이나 인프라스트럭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전기차 보조금을 매년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원예산이 조기 소진되거나 대기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스타트업 인프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국민비서(19종), 보조금24(300여 종) 등 424개 공공서비스를 비롯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80만 명), 여행예보 서비스(13만 명), VR 스포츠실(10만 명),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3.5만 명) 등을 통해 22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초ㆍ중ㆍ고 31만 개 교실에는 고성능 와이파이, 스마트 홍수 관리(807개소),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170개소), 지자체...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공사는 2019년부터 운항선박 친환경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국책은행과 함께 민간은행 참여를 유도하여 지난 3년간 HMM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비롯해 중견선사 신조선 34척을 포함, 총 54척 약 2조2000억 원의 금융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폐선보조금 정책과 연계하여 21척의 노후선 교체 사업을 시행했다.
다만 공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업을 목표 물량을 달성하는 수준으로 한정하고, 기업의 본격적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은 저리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규제자유특구(24개)는 추가 지정을 최소화하고, 재정지원 완료 특구 중 성과가 우수한 특구를 선별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위기대응...
전기차ㆍ친환경 보일러 보급확대 등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할 뿐 아니라 도시경쟁력을 견인할 민간분야에도 투자할 방침이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을 애초 올해 지원 규모의 95%에 달하는 물량을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금이 조기 소진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도 추가 지원에 나선다. 전기차 충전기 7000기, 전기버스 충전기 54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해 전기 차량...
또 국영기업 보조금 금지, 디지털통상 등 이슈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화 될 경우에 대비해 국내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미국의 친환경투자 확대는 우리 전기ㆍ수소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산업 등에 기회요인으로 평가했다.
다만 우리 주력산업 중 대표적 고에너지 산업인 석유화학·철강 등은 탄소국경세 등 규제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2021 국감] 서울시 "지원단체 수 부풀렸다는 지적, 사실 아니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77091.jpg)
![[수소모빌리티+쇼] 수소산업 혁신기업 뽑는다…H2 이노베이션 어워드 개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64652.jpg)
![[대방로] 청년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63548.jpg)
![[대방로] ‘빈집’ 유령도시에서 ‘살 집’ 공동체도시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58645.jpg)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58169.jpg)
![[정책발언대] 해양진흥공사 3년의 가시적 성과와 친환경 선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40662.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