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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유형민(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문 제재 심사 전문감독관(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파견)(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통계청 감사자문위원● 이한경(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 제재심의실(공채 5기)UCLA School of Law – LL.M. (2015)2022...
    2022-12-09 06:00
  •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조 장관은 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가 작동 가능하도록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한편, 근무여건 개선과 인력의 양성, 균형 배치를 통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의‧정 협의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도 논의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2022-12-08 15:24
  •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초임직원들의 근무지로 지정되는 것을 보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소비자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기간 및 제도의 효율성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보도자료에서 언급했듯이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행하는 바와 같이 공적 민간기구에서 보험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하다못해 일본, 독일의 사례처럼 협회...
    2022-11-27 09:18
  • 카카오모빌리티,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내년 10월까지 접수
    카카오모빌리티,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내년 10월까지 접수
    질병 또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택시기사들을 위해 건강보험 또는 민간보험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1인당 최대 1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단순 건강검진이나 건강관리용 수액 및 약제비, 미용 목적 등의 비용은 제외된다.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재직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무...
    2022-11-24 10:28
  • "요청하신 물품이 도착했습니다"…서울시청 '로봇주무관' 문서 배달 '척척'
    "요청하신 물품이 도착했습니다"…서울시청 '로봇주무관' 문서 배달 '척척'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영역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로봇기술의 적용대상을 공공행정 분야로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공분야에 민간의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공공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보관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출근과 동시에 업무에 돌입한다. 오전 10~11시 업무는 부서...
    2022-11-22 15:32
  • 서울시, 제1호 '로봇주무관' 임명…우편물 배송·민원인 안내 '척척'
    서울시, 제1호 '로봇주무관' 임명…우편물 배송·민원인 안내 '척척'
    서울시는 "그동안 민간영역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로봇기술의 적용대상을 공공행정(사무) 분야로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공분야에 민간의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공공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보관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출근과 동시에 업무에 돌입한다. 오전 10~11시 업무는 부서...
    2022-11-22 11:15
  • 정진상 구속에 '정치 공동체' 이재명 최대위기…향후 20일 분수령
    정진상 구속에 '정치 공동체' 이재명 최대위기…향후 20일 분수령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가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428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 실장의...
    2022-11-20 14:35
  • "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정진상 구속…이재명 측근 구속 두 번째
    "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정진상 구속…이재명 측근 구속 두 번째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가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428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
    2022-11-19 02:58
  • 정진상 8시간 10분 만에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내일 결정
    정진상 8시간 10분 만에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내일 결정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가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428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
    2022-11-18 23:05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비공개 검찰 출석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비공개 검찰 출석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특혜 제공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사업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유출해 거액의 이익을...
    2022-11-15 09:41
  • [종합] 정진상 강제수사 착수…속도 내는 대선자금 수사
    [종합] 정진상 강제수사 착수…속도 내는 대선자금 수사
    동시에 검찰은 정 실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인 여의도 국회 당대표 비서실,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팀’에게 직무와 관련 총 1억40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2022-11-09 16:32
  • 국민연금 CIO 후임 놓고 ‘설왕설래’
    국민연금 CIO 후임 놓고 ‘설왕설래’
    기금이사추천위, 오는 11일까지 후보자 모집 근무 조건 민간회사와 비교할 때 열악…업계 “누가 가겠냐” 국민연금의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 CIO) 자리를 놓고 금융투자업계에 여러 ‘설’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기금이사 후보자를 모집한다. 지난달 28일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열고 CIO 선임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기금이사...
    2022-11-09 15:54
  • 이태원 참사 당일 이상민 장관만 '동선 미공개'…9일째 "정리 중"
    이태원 참사 당일 이상민 장관만 '동선 미공개'…9일째 "정리 중"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현장 근무자,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과 같은 인파 사고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법·제도·예산·행태 등을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네트워크, 초연결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서비스 중단...
    2022-11-07 14:41
  • 공공기관 긴축 본격화...내년까지 정원 6735명 감축
    공공기관 긴축 본격화...내년까지 정원 6735명 감축
    이에 기획재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기관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소수점 단위의 인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감축 대상에는...
    2022-10-24 15:04
  • DL이앤씨,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견본주택 개관
    DL이앤씨,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견본주택 개관
    새만금지역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과 전북권 경제활력 제고에 따른 도시 경쟁력 강화도 점쳐볼 수 있다. 또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도 개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군산역 일대 약 108만㎡에 공동주택, 공원, 상업, 교육 부지를 조성한다. 앞으로 공동주택 6905가구와 1만8177명의 인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단지 자체 경쟁력도 뛰어나다. e편한세상 군산...
    2022-10-21 14:04
  • 김용 체포한 검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무산…“추후 영장 집행할 것”
    김용 체포한 검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무산…“추후 영장 집행할 것”
    ‘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을 압수 수색하려 했으나, 당원들의 반발로 7시간 만에 철수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계획이 알려진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중앙당사에 집결할 것을 요청했다. 현장에 모인 의원들은 ‘윤석열...
    2022-10-20 08:18
  •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줄인 ‘서울 어린이집’…내년 총 400곳으로 늘린다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줄인 ‘서울 어린이집’…내년 총 400곳으로 늘린다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은 현재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160곳에서 운영 중이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신규 반을 신설하고 새로 채용된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한다. 교사 1명 당 아동 수를 0세 반은 3명→2명, 3세 반은 15명→10명 이하로 줄이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으로 교사와 영유아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유발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양육자의 신뢰가...
    2022-10-19 06:00
  • 오늘부터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난방기 대신 내복 입어요"
    오늘부터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난방기 대신 내복 입어요"
    올겨울 에너지 위기가 불거지는 가운데, 민간까지 에너지 절약을 확대하기 위한 솔선수범 차원이다.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고 조명을 자제하는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에 실행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절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제한에...
    2022-10-18 06:00
  • 허장 IMF 이사 "한국 외환위기 걱정 안 한다…외환보유고 충분"
    허장 IMF 이사 "한국 외환위기 걱정 안 한다…외환보유고 충분"
    (차관보)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11월 IMF 상임이사로 부임했다. 허 이사는 한국의 외환보유고도 충분한 수준이라고 봤다. 그는 "IMF는 오히려 한국이 외환보유고를 너무 많이 쌓는다고 지적하는 편"이라며 "이렇게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나라가 한국 말고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정부 뿐 아니라 민간이...
    2022-10-14 12:00
  • [국감 핫이슈] 모태펀드 예산 반토막 질타에도 선방한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
    [국감 핫이슈] 모태펀드 예산 반토막 질타에도 선방한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
    민간이 나서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차례”라고 답했다. 유웅환 대표는 광운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기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텔 수석매니저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상무, 현대자동차연구소 이사, SK텔레콤 부사장(ESG 혁신그룹장)을 거친 산업 전문가다. 유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 근무한 바 있다.
    2022-10-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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