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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그래도 '공교육 멈춤'은 안 된다
    [기자수첩] 그래도 '공교육 멈춤'은 안 된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의견 개진과 토론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교육 당국도 교권 보호와 교육 활동 보호를 향한 교사들의 염원을 단순히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윽박지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교권 보호와 정상적 교육 활동 보장 논의를 위해 교육 당국이 나서서 허심탄회하게 일선 교사들과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2023-09-04 06:00
  • 기저귀 교환대서 ‘꽈당’…영유아 낙상 사고 3년여간 171건
    기저귀 교환대서 ‘꽈당’…영유아 낙상 사고 3년여간 171건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저귀 교환대의 경우 미국·유럽과 달리 국내에는 개별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품의 특성에 맞는 규격과 안전요건, 표시사항 등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불법 어린이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뒤집기를 할 수 있는 영아의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벨트가...
    2023-08-23 09:05
  • "올해 구제역, 과거 바이러스와 달라…해외서 유입 추정"
    "올해 구제역, 과거 바이러스와 달라…해외서 유입 추정"
    권 실장은 "앞선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시기 동안의 방역 미흡 사항을 보완해 사전 예방 강화, 위험도 기반 과학적 방역, 가금농장 및 계열사 방역체계 등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그간 차단방역에 효과적이였던 다양한 방역조치들을 더욱 정밀하게 개선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023-08-23 05:00
  • 구제역 백신 접종 '촘촘하게'…고병원성 AI '위험지역 차등 관리' 도입
    구제역 백신 접종 '촘촘하게'…고병원성 AI '위험지역 차등 관리' 도입
    계열사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계약 농가의 방역관리 계획을 승인받고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의무도 부여한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간 차단 방역에 효과적이었던 다양한 방역 조치들을 더욱 정밀하게 개선해 가축 질병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내 농장은 내가...
    2023-08-23 05:00
  • 횡령으로 얼룩진 은행권, 창구 직원부터 은행장까지 내부통제 점검
    횡령으로 얼룩진 은행권, 창구 직원부터 은행장까지 내부통제 점검
    금감원은 자제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정착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히...
    2023-08-21 11:42
  • [종합]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종합]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금감원은 자제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정착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해...
    2023-08-17 13:51
  •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금감원은 법규준수 여부 및 심사절차의 적정성 등을 엄밀히 진단하고,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은행장들은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관련해 노력이 필요하고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며 "은행차원의 관리강화와 함께 내부통제 자체 종합점검과 금감원의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에도 적극 협조할...
    2023-08-17 10:00
  •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에 환경변화 요인들을 중심으로 하드웨어 개편 및 소프트웨어 개선 사항을 살펴본다. 우선, 최근 금리상승세 속에 과다한 가계부채는 소비억제와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과 인구감소 추세로 주택시장이 침체국면에 빠질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 부실화와 금융위기 위험이 커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시장의 깡통전세 문제를 대출규제...
    2023-08-13 13:01
  • 與, 여가부 직무감찰 등 문책 시사…장관 해임론도 솔솔
    與, 여가부 직무감찰 등 문책 시사…장관 해임론도 솔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개최와 관련해)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잼버리를 주도한 전라북도지사 역시...
    2023-08-10 13:25
  • 코레일, 재해 우려 구간에 사전 점검열차 투입해 안전 확인
    코레일, 재해 우려 구간에 사전 점검열차 투입해 안전 확인
    이날 회의에서는 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 사항을 재확인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이례사항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태풍의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본부를 화상 연결해 시설물과 배수로 등 정비 상황과 방재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폭우·강풍으로 인한 사고나 비상시에는 열차를 운행대기하거나 단계별 속도제한 등으로 운행 안전에...
    2023-08-09 14:20
  • [中企 ESG 현주소] “범부처 글로벌 ESG 대응 필요”
    [中企 ESG 현주소] “범부처 글로벌 ESG 대응 필요”
    김 본부장은 “대기업 협력업체 ESG 지표, ESG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조사, 대기업 협력업체 대상 ESG 관리 현황과 요구사항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ESG 도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김 본부장은 “ESG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이사회 내에서...
    2023-08-09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횡령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보완·테마주 과열 양상 관리 지시
    이복현 금감원장, 횡령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보완·테마주 과열 양상 관리 지시
    이 원장은 최근 임직원 횡령 등 금융회사 직원 일탈 행위에 따른 금융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잘 정착돼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사고 원인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태를 철저히 분석·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하고 지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23-08-08 12:07
  • LH, 무량판 구조 미흡 단지 15곳 업체 '수사 의뢰'
    LH, 무량판 구조 미흡 단지 15곳 업체 '수사 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구조 미흡 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2일 열렸던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 중 하나다. 수사 의뢰 대상은 15개 단지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련자다. LH는...
    2023-08-04 16:09
  •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금감원 은행검사2국은 4월 말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경영유의 사항 16건과 개선 사항 30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성격의 조치다. 당시 검사는 2021년 시기의 내용이 주 대상이었는데 부동산 PF 부서에 근무 중이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와 내부통제와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긴 했지만...
    2023-08-03 18:25
  • '또 터진 횡령사고' 은행 신뢰 추락…금감원 책임론 '솔솔'[말 뿐인 내부통제]
    '또 터진 횡령사고' 은행 신뢰 추락…금감원 책임론 '솔솔'[말 뿐인 내부통제]
    금감원 은행검사2국은 4월 말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경영유의 사항 16건과 개선 사항 30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성격의 조치다. 당시 검사는 2021년 시기의 내용이 주 대상이었는데 부동산 PF 부서에 근무 중이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와 내부통제와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긴 했지만...
    2023-08-03 18:09
  •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해당 조사에서 교사 69.1%는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도 20.9%로 두 응답을 합하면 90.0%를 기록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2.5%,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1.0%에 그쳤다. 같은 질문에서 '매우 찬성한다'고 답한 학부모는 38.3%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도 37.3% 있었다. '보통이다'는 12.7...
    2023-08-03 14:47
  • 1년 만에 또 초대형 횡령사고…커지는 금감원 책임론[말 뿐인 내부통제]
    1년 만에 또 초대형 횡령사고…커지는 금감원 책임론[말 뿐인 내부통제]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긴 했지만, 횡령은 발견하지 못했다. 관리감독이 사전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경남은행이 부동산 PF에 대해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지 않고, 대출 상환이 장기간 지연될 때마다 자산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관련 업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23-08-03 11:12
  • ‘부동산 PF’ 지원받은 증권사들, 지난해 유동성 사태에도 성과급 챙겼다
    ‘부동산 PF’ 지원받은 증권사들, 지난해 유동성 사태에도 성과급 챙겼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도하고,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성과보수와 관련한 올바른 시장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도 유도하겠다"며 "금융위원회와 지배구조법령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2023-07-24 12:00
  •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책무의 중복, 공백, 누락 등 작성 미흡이나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무구조도 상 임원이 일치하지 않는 등 거짓 작성에 대한 책임을 CEO가 지게 된다. ‘책무구조도’ 도입 배경은 반복되는 금융사고…6년 간 은행권 횡령액 944억 책무구조도 도입이 결정된 건 현행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2016년부터 ‘의무’...
    2023-07-24 05: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중대재해 ‘사고 예방+수사 대응’…형사처벌 리스크↓ 대륙아주는 변호사, 안전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문서 심사팀이 1차로 100여 개 평가 항목을 심사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시정한다. 2차적으로는 현장 심사팀이 협력업체들의 현장을 점검한다. 사업장 위험요인 현황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수준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 제거 방안 등을 확인한다. 이...
    2023-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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