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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KBS·MBC·S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방통위, KBS·MBC·S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방통위는 청문을 통해 재허가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향후 방송사업에 대한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했고, 청문주재자 의견(재허가 심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한 조건을 명시해 '조건부 재허가'가 바람직함) 및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허가 거부’ 대신 ‘조건부 재허가’ 했다. 대상 사업자가 ‘조건부...
    2024-01-31 16:26
  • 금감원, 증권사 PF 성과급 지급 과정서 위법·불합리 관행 확인…“제도 개선 적극 추진”
    금감원, 증권사 PF 성과급 지급 과정서 위법·불합리 관행 확인…“제도 개선 적극 추진”
    금융감독원은 30일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위법 사항 및 불합리한 지급관행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증권사 17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검사한 결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지급 관행을 확인하는 등...
    2024-01-30 12:00
  • 과기정통부,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부적격’ 의결
    과기정통부,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부적격’ 의결
    필요한 사항 등을 평가했다. 심사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CCS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이현삼씨의 주식 1358만2287주를 인수한 ㈜컨텐츠하우스210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의지 부족, 방송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 미흡, 재무적 안정성 미흡 등을 이유로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2024-01-30 11:29
  •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산업안전보건청은 민주당이 법 시행 추가 유예를 위해 내건 조건의 핵심 사항이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유예 합의를 위한 4가지 선결 조건으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 사과와 추가 유예를 위한 안전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추가 유예 뒤 시행 약속,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안전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여야가...
    2024-01-24 15:37
  •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상기 중처법 시행을 대비한 준비사항을 종합해보면, 중처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10가지 사항별로 연초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반기별로 사항별 실행내역을 기업의 대표자 등 경영진에게 ‘안전경영 책임보고서’ 등의 형태로 종합 정리하여 보고한 후, 경영진은 각 항목별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 및 조치를 하는 과정이다. 정부의 中企 맞춤형 지원정책...
    2024-01-23 05:00
  •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이후 A 씨에게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이 낮다며 ‘미흡’ 등급을 줬다. A 씨는 면접에서 장애 사항 질문을 한 건 차별 행위이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B시가 A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B시 측이 불복했지만...
    2024-01-22 11:01
  • 취임 한 달 '구원투수' 한동훈, 선택의 시간
    취임 한 달 '구원투수' 한동훈, 선택의 시간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지난주(36%)와 차이가 없었고, 한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둘째 주(36%)와도 같은 수준이다. 중도층 비율도 2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공식 취임한 후 한 위원장은 전국 순회를 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
    2024-01-21 13:57
  •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아울러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사항에 대한 전문가 현장검증도 실시한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함께 실태점검을 시행하여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 조치가 도입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2024-01-18 12:00
  •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 정례화한다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 정례화한다
    또한 작년 중 실시한 보험사기 조사 프로세스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보험사기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징계를 강화하고 징계 정보를 업계가 공유해 해당 설계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2024-01-17 14:30
  • “국내 5000개 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 전년비 10.7%P 개선”
    “국내 5000개 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 전년비 10.7%P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용률이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39개 점검 항목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율이 2022년 80.2%에서 지난해 69.5%로 약 10.7%포인트(p) 개선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39개 점검항목 중 한 개라도 지키지 않고 있으면 미준수로 분류됐다....
    2024-01-11 10:00
  •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앱 운영 사업자에게 앱 서비스 개발·운영 시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사에 착수하고, 경미한 사안은 계도 조치하되...
    2024-01-11 10:00
  •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유사한 위규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여타 증권사 사적 이익 추구행위 개연성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PF 과정에서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2024-01-10 12:00
  • 금감원·예탁원,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간담회 개최…“개정 자산유둉화법 안착하도록 지원”
    금감원·예탁원,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간담회 개최…“개정 자산유둉화법 안착하도록 지원”
    한편, 금감원은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고 정정 및 보완할 수 있게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개정법 시행 후 1개월간 발행내역 공개, 위험보유 현황 등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예탁원은 “향후에도 주관회사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개정...
    2024-01-08 14:00
  •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 물을 것은행권 “성과지표 내걸었다고 불완전판매 예단하긴 무리” 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12개 주요 판매사의 현장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앞서 실시한 ELS 판매 실태 점검에서 판매 한도 관리 미흡, ELS 상품 판매...
    2024-01-07 12:00
  •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제설ㆍ제빙 작업에 소홀했거나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의 사고 예방 노력이 미흡한 때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낙상사고 등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고가 난 당사자의 부주의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관리주체의...
    2024-01-06 08:00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부처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 애로 사항에 대해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이때 윤 대통령은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접근성, 조세 행정 측면에서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2024-01-04 12:25
  •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그간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가 미흡하거나 적정 범위 외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 등에 관해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관련 분야별 주요 법령 검토, 전문가 자문, 법령 소관기관 간의 협의 등을 거쳐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개인 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2023-12-28 10:26
  • 금감원 “전자금융업,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게 자금세탁방지 인식 제고” 당부
    금감원 “전자금융업,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게 자금세탁방지 인식 제고” 당부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자금융업자 자체 실태점검 결과 및 향후 처리방안과 AML 업무 강화 관련 업계와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향후 금감원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 전자금융업자의 AML 취약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내년 중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2023-12-22 10:18
  • 중기 10곳 중 3곳 “자금 사정 악화”…금리부담 완화 절실
    중기 10곳 중 3곳 “자금 사정 악화”…금리부담 완화 절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높은 대출금리’(58.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은행 대출 관련 요구사항(복수응답)은 ‘대출금리 인하’(75.0%)가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들은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 과제로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50.7%)를 꼽았다. 고금리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과 고금리 문제 해결이 절실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2023-12-21 12:00
  • 임직원에 주식 보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제도 변경
    임직원에 주식 보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제도 변경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기재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3-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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