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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투자자책임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사항을 고려해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비율에 최대45%p까지 가산한다. 예컨대 예ㆍ적금 등 원금보장상품 가입 목적 방문자에게 ELS 판매했다거나, 적합성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가입자에게 판매했을 경우...
    2024-03-11 10:00
  •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KBS 신년 특별 대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다음 국회에서는 국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정부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게 견제는 하더라도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2024-03-10 16:04
  •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정청탁·부당지시·금품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총 10개 기관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시는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주의·통보를 내렸다. SBA는 2022년 상반기 경력직 채용 당시 시 감독부서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승인한 필기 전형 점수 기준에서 벗어나 다른 기준을 적용한...
    2024-03-10 13:21
  • 작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13곳…금감원 “물적분할 일정 잘 확인해야”
    작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13곳…금감원 “물적분할 일정 잘 확인해야”
    또 분할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 및 절차, 일정 등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제도 현황 점검 결과 확인된 물적분할 공시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미흡 사례는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에 유의토록 안내할 것”이라며 “물적분할 및 구조개편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회사 및 주주로 구분하여 충실히...
    2024-03-06 12:10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을 위해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한 점검 결과 '미흡' 등급 이하인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올해의 감독·검사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공정한...
    2024-03-06 10:00
  •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법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56%)'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문인력 부족(26.1%), 예산부족(13%)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업장에서 구체적 의무사항을 알기...
    2024-03-05 11:15
  • ‘싱가포르-태국 방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산업 해외진출·투자유치 지원”
    ‘싱가포르-태국 방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산업 해외진출·투자유치 지원”
    건의사항 등을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지 영업 애로 해소를 위해 태국 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싱가포르-태국 방문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그간 국내 금융회사들의 진출이 미흡했던...
    2024-02-29 11:27
  • 엇갈린 주력사업 미래 전망…바이오·반도체 '맑음', 철강·조선 '흐림'
    엇갈린 주력사업 미래 전망…바이오·반도체 '맑음', 철강·조선 '흐림'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26.4%의 기업이 ‘제도 및 정책지원 미흡’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전문인력 부족’(24.4%)과 ‘기술력 부족’(17.7%), ‘자금력 부족’(16.9%) 등이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산업 패러다임이 재편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기업들이 인식하는 현재 주력사업의...
    2024-02-28 12:00
  • 김소영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페널티 없어...기업 사정 따라 당장 참여 안해도 돼”
    김소영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페널티 없어...기업 사정 따라 당장 참여 안해도 돼”
    김 부위원장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승인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한다”라면서도 “이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특징을 인센티브는 많이 있지만, 페널티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선 본인(기업)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페널티를 많이 주게...
    2024-02-26 13:41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K-금융 세일즈 위해 싱가포르·태국 방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K-금융 세일즈 위해 싱가포르·태국 방문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거점 중 55%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태국 금융시장에 대한 진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KDB산업은행, 삼성생명, 다올투자증권, KB카드 등 4개사 점포가 운영 중이며, 카카오뱅크가 가상은행 설립 컨소시엄의 주요주주로 참여해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태국 중앙은행 세타풋 총재와 증권거래위원회...
    2024-02-25 12:00
  • 동반위, 기업별·업종별 ESG 지원 추진
    동반위, 기업별·업종별 ESG 지원 추진
    다만, 평가 및 현장점검 위주로 진행돼 협력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실제 ESG 개선활동은 미흡한 문제가 있다. 동반위는 올해부터 대기업별 자체평가 기준을 반영해 협력 중소기업의 ESG 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반위의 ‘중소기업 ESG가이드라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별, 업종별 전문화되고 있는 ESG 평가 지표에도 협력...
    2024-02-21 09:11
  • 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4개 예고…“부실기재 심각 시 공시 심사 강화”
    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4개 예고…“부실기재 심각 시 공시 심사 강화”
    금감원은 4~5월 중 2023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기재 미흡사항은 5~6월 중 회사에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단, 부실기재가 심각한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2024-02-19 12:00
  • “정몽규 회장님!” 클린스만 경질, 어렵나요? [이슈크래커]
    “정몽규 회장님!” 클린스만 경질, 어렵나요? [이슈크래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차이가 확연한 말레이시아,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겨우 동점을 기록하는가 하면, 패스 미스로 골을 헌납하고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놓치는 등 미흡한 경기력을 보여 팬들의 탄식을 자아낸 겁니다. 졸전을 거듭한 데에는 뚜렷한 전술과 전략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클린스만호가 4강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건 선수들 개인 기량에...
    2024-02-13 16:47
  • 해외 게임사, '환불도 나몰라라'…‘먹튀 규제’ 실효성 의문 [K게임 진흥 실종사건]
    해외 게임사, '환불도 나몰라라'…‘먹튀 규제’ 실효성 의문 [K게임 진흥 실종사건]
    이용자 불만사항 대처 미흡해'대리인 지정제'도 효과 미미"국내 게임사만 발목 잡을 것" 중국 게임사들이 안방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게임사와 국내 게임사 간 역차별 문제 역시 K-게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먹튀 게임’을 규제하고, 이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4-02-07 05:00
  • 거래소,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감사보고서 수령 즉시 공시해야”
    거래소,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감사보고서 수령 즉시 공시해야”
    한국거래소는 2023년 사업연도 결산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장참가자(상장법인 및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6일 안내했다. 상장법인은 투자판단 관련 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한다. 또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감사 선임과 관련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2024-02-06 12:00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또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ㆍ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신속하게...
    2024-02-06 11:00
  •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지배구조 가이드라인(best practice)의 회사별 반영 현황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범규준 제정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지주·은행 이사회 간담회 실시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해 실효성있는 이사회 간담회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지주 등의 그룹 감사·준법감시조직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사고 등 예방을...
    2024-02-05 10:07
  •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금융시스템 리스크 '원천봉쇄' [금감원 업무계획]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금융시스템 리스크 '원천봉쇄' [금감원 업무계획]
    가계대출 관행 개선 및 질적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가계대출 확대 유인체계의 KPI 설정‧DSR 우회방법 사용 등)을 토대로 은행권 대출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차주의 금리리스크·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2024-02-05 10:00
  • 구리 전통시장 찾은 한동훈 “서울시 편입,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구리 전통시장 찾은 한동훈 “서울시 편입,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설 연휴를 앞두고 한 위원장은 이날 상인들의 민심과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그는 손만두집에 들러 직접 체크무늬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김치만두와 고기만두를 구입했다. 전집에서 전을 시식하기도, 두부집에서는 두부 한 모를 구매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가게를 들릴 때마다 가게 상호를 부르며 악수를 건넸고, 일부 상인은 눈시울 붉히며 그를 반겼다. 한 지지자가...
    2024-02-02 16:59
  • 尹 지지율 2%p 내린 29%…9개월 만에 20%대[한국갤럽]
    尹 지지율 2%p 내린 29%…9개월 만에 20%대[한국갤럽]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2.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긍정 평가 응답은 29%였다. 직전 조사(1월 23~25일)와 비교하면 2%포인트(p) 내렸다....
    2024-02-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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