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주의요구 11건, 권고 1건, 통보 2건, 시정요구 1건 등 총 15건의 사항을 지적했다. 감사 범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초까지 처리한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업무 전반으로, 대부분의 지적 사항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에 추진된 사업으로 나타났다....
안전 관리가 미흡한 사항은 별도로 추적∙관리하여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SK㈜ C&C는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에 현장 작업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 기능도 대거 구현할 계획이다. IoT 센서를 활용해 작업자 위치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관제 기능을 추가한다. 사고 위험이 높고, 고정형 CCTV 설치가 어려운 장소를...
또 내용연수(8년) 미경과 책·걸상 교체, 악기 관리 미흡 등 물품 계약·관리 부적정이 많았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관련해선 총 2건(225억 원)이 적발됐다. 예산 집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계속비의 일반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기금에 적립했다가 다음 해에 일반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등 기금을 편법 운용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선...
특히 다인구, 높은 경제 성장률에 비해 인프라와 규제가 미흡해 국내 금융사가 진입하기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내 카드사들의 동남아 국가 진출에는 애로사항도 존재한다. 실제로 롯데카드는 지난해 101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베트남 진출 과정에서 운영비뿐만 아니라 시스템 투자, 영업점 확충 등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모든 과정에서 초기 비용이...
정무위는 "후보자는 향후 국가보훈부 격상 이후 초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념적 편향성과 도덕적 기준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을 유념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상 강화, 보훈복지 증진, 보훈문화 확산 등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선진 일류보훈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초대...
20일 연합뉴스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캄보디아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금융사고 관련 내부 통제 강화와 더불어 감사·리스크관리 업무의 독립성 강화, 손실 흡수능력 강화 등 경영유의 사항 4건을 지적했다.
신한캄보디아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본점에서 마련한 명령 휴가, 순환 근무 등 금융사고 예방책도 실시하지 않았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애초 영등포구 문래동 구유지에 건립 예정이었지만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인 주거지라 대규모 공연장 입지로 미흡하고 부지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이런 문제에 관해 협의한 뒤 제2세종문화회관은 여의도공원에 짓고 기존 후보지에는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을 위한 복합 문화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번 디자인공모...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하여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에는 3년마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오던 연면적 규정을 농지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면적 산정에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방안을 충실히 공시해야 하며,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을)를 부여하게 했다. 또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 상장이...
이어 “이와 관련해 현재 기업 M&A 제도는 여러 법률에 규정돼 있어 획기적인 규제개선이 쉽지 않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 역할은 여전히 미흡하며 새로운 산업구조와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금융위는 기업 M&A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8월 중 운영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우수사항은 공유하고 미흡 사항은 개선조치 명령을 내리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민자고속도로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지난해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도 한다.
교통안전점검차량(TSCV, Traffic Safety Checking Vehicle)을 활용해 도로포장 상태...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의 경우 작년 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됐다.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도 미흡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작년 5월 퇴근 중이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는...
1일 민간 대학 분야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2년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를 분석한 데 따르면, 국공립·사립·일반대·교육대·산업대 193교 중 53교(27.5%)가 정보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대학 4곳 중 1곳 이상이 취약한 보안 상태에 있는 셈이다.
대학은 전자정부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이...
각종 기준 적용 범위와 내규 반영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점검한 후 지난 14일 경영유의 6건, 개선 사항 8건을 통보했다. 내부통제와 위기관리 체계 강화 필요, 공동투자 보고 및 관리 업무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영 유의 및 개선 사항은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새만금개발공사가 최하등급인 매우 미흡(5등급)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9개 기관은 미흡(4등급)에 머물렀다.
하위등급(4등급 이하) 기관은 개선과제 이행점검, 안전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 및 경영진 안전교육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휴림로봇 관계자는 “기존의 전동휠체어가 거동이 불편하신 많은 분들께 편리한 이동 수단이 되고 있지만, 상지장애인 등 전동휠체어를 조작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아직까지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전동휠체어를 많이 사용하는 노약자분들도 낯선 장소를 방문할 경우 안내 미흡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AI 자율주행...
12일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 이 원장 "보다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갖춘 금융회사가 금융범죄 예방과 피해 구제에 앞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비나 운영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사가 책임지는 경영원칙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하지만 식약처는 동아제약이 고객 불만 처리사항에서 관련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약품 제조업체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따라 고객 불만 접수 후 신속히 원인 조사와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기준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동아제약이 명확한 원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재발방지...
전환훈련 미흡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당시 계좌이체 송금이 정상 작동돼 문제가 없었던 카카오뱅크는 훈련을 보다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내놨다.
10일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정보기술(IT) 관련 검사를 통해 재해복구 전환훈련, 전산장비 장애·오류 관리 업무, 네트워크 보안대책 등이 불합리하다며 경영 유의 2건에 개선 사항 4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