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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권이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마련돼 있지만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차단하거나 제재할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1~7호의 제재 조치가 명시돼 있지만 학부모 등 학교 밖...
    2023-07-20 16:00
  • 금감원, KB증권에 ‘퇴직연금 공시 불철저’ 자율처리 주문
    금감원, KB증권에 ‘퇴직연금 공시 불철저’ 자율처리 주문
    또한, KB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퇴직연금 대기성자금에 대한 운용지시 안내 미흡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관리체계 미흡 △IRP 계좌 비대면 해지 관련 업무 미흡 △임직원에 대한 자체교육 관리체계 미흡 △퇴직연금 운용방법 안내 업무 미흡 등에 대한 개선 사항 5건도 통보받았다. KB증권 측은 “당사는 전년도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시 일부 퇴직연금...
    2023-07-18 10:32
  •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 미흡 등 그동안 지적됐던 부분을 보완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했다. 그 다음해에는 ‘회계부정 조사 관련...
    2023-07-16 12:00
  • 금감원 “작년 사업보고서 재무사항 미흡 39.8%…투자자, 재무제표·감사보고서 확인해야”
    금감원 “작년 사업보고서 재무사항 미흡 39.8%…투자자, 재무제표·감사보고서 확인해야”
    특히 강조사항 미흡 회사는 2021년 6개사에서 지난해 202개사로 급증했다. 대부분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강조 사항을 사업보고서에서 누락한 경우였다. 금감원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회사의 최근 3년간 공시를 확인한 결과 소액공모, 손익 30% 이상 변경, 대표이사·최대주주 변경...
    2023-07-13 12:00
  • 한국거래소,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로드쇼’ 누적 참가자 1000명 돌파
    한국거래소,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로드쇼’ 누적 참가자 1000명 돌파
    중점심사사항 및 상장사례 등을 전했다. 특히, AI·빅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는 핵심기술의 구현 정도, 기술 차별성 확보 수준, 환경 및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무실적이 미흡함에도 해외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량 매출처 확보에 성공한 기업, 연구개발비 증가로 영업적자가 지속하였지만 AI 기술을...
    2023-07-10 17:43
  •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특히 대기업보다 대응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는 더 컸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61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 등 행정 부담이나 설비 개선, 각종 서식 작성 등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등이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당시 화평법과 화관법 대비에만 각각 평균 1억 원 이상의 비용 소요도...
    2023-07-06 18:11
  •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군검찰 측은 이날 2심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이 계곡에 가자고 하고, 다이빙하자고 했으면 사전에 구조장비를 갖췄어야 한다”며 사전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과실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다이빙하라고 시킨 건지, 용인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하자, 군검찰 측은 “뛰지 않으면 안 될...
    2023-07-05 17:32
  •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이외에도 품질관리, 설계도서 검토 등 여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설계, 시공, 감리 등 어느 한 군데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8월 중 조사 과정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붕괴된 주차장 외...
    2023-07-05 13:22
  •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특별조사 결과 발표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특별조사 결과 발표
    이외에도 품질관리 및 설계도서 검토 등이 미흡했던 것도 드러났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먼저...
    2023-07-05 12:00
  • 금감원,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집중 점검…“내부통제 제고”
    금감원,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집중 점검…“내부통제 제고”
    점검을 완료한 증권사 외에도 위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증권사를 추가로 선정해 업무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로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리스크 관리·준법감시 체계가 미흡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3 13:44
  • “‘나~라군’ 중소형 회계법인, 통합관리체계 운영 미흡”
    “‘나~라군’ 중소형 회계법인, 통합관리체계 운영 미흡”
    이어 “가군 외 나머지 회계법인은 군별 평균 지적건수 차이가 크지 않다”며 “품질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부족, 통합관리 체계의 실질적 운영 미흡 등에 따른 미흡사항을 다수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품질관리 6대 요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6대 요소 전반에서는 감리 대상인 전 회계법인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품질관리 6대 요소는 △리더십 책임 △윤리적...
    2023-07-03 12:00
  • 장마·폭염 등 우기대비...경기도, 합동점검 지적사항 100건 적발
    장마·폭염 등 우기대비...경기도, 합동점검 지적사항 100건 적발
    점검 결과 총 100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배수시설 관리 미흡 45건, 절·성토 구간 사면 보호조치 미흡 23건, 근로자 휴게공간 미설치 6건, 기타 26건 등이다. 지적사항 중 즉시 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73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27건은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관리자가 조속히 시정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택지·공공주택지구...
    2023-07-03 10:00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추진단은 전력기금사업에 최근 5년(2018~2022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됐음에도 기금 운영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부와 1차 점검을 통해 2267건, 2616억 원의 위법·부당집행을 적발한 바 있다. 1, 2차를 합치면 위법ㆍ부적정 사항은 총 7626건, 8440억 원 규모에 달한다. 2차 점검에서는 우선 최근 3년(2019~2021년)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2023-07-03 09:30
  • 인천시, 시내 주요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78건 적발 시정조치
    인천시, 시내 주요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78건 적발 시정조치
    추락 방지 시설 설치 분야의 경우 작업자들의 추락위험이 있는 취약 구간에 대한 안전조치(추락․낙하물 방지망, 가시설 설치, 개구부 덮개 등)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추락 방호망 일부 미설치, 비계 수평재 탈락, 개구부 안전 휀스 설치 미흡 등 42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현장조치 및 개선요구 했다. 또 기타 안전관리 분야는 작업장 내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2023-06-30 14:34
  • 벤처기업 36% "2분기 교역실적 부진할 것"…수출 특화 금융지원제도 필요
    벤처기업 36% "2분기 교역실적 부진할 것"…수출 특화 금융지원제도 필요
    기업들은 ‘수출지원을 받기 위한 정부의 과도한 행정서류 요구’, ‘부처별, 기관별 체계적인 수출지원 정책 미흡’도 꼽았다. 정부 수출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해외 수출에 특화된 금융지원제도 마련(26.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지 판로 확대 및 채널 다양화’, ‘업종별․맞춤별 헬프데스크 확대’ 등이 뒤를 이었다. 성상엽...
    2023-06-28 15:36
  • [종합]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임원별로 미리 정한다…CEO는 ‘시스템적 실패’시 제재
    [종합]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임원별로 미리 정한다…CEO는 ‘시스템적 실패’시 제재
    책무가 누락되는 등 내용이 미흡하거나 거짓이 있으면 CEO가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책무구조도는 금융당국에 제출한다. 담당 임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됐을 때도 보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책무구조도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금융사에 시정요구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사에는 기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더해 ‘관리’...
    2023-06-22 17:49
  • 기후변화 대응 계획 세워도 이행 못 하면 '도루묵'…온실가스 감축 이행지표 설정
    기후변화 대응 계획 세워도 이행 못 하면 '도루묵'…온실가스 감축 이행지표 설정
    정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 확인된 지연·미흡 과제, 개선 필요 사항 등은 소관 부처가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조치 결과는 차기 이행점검 시 확인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는 향후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산정 및 감축 수단 보완 논의 시 활용하고 필요시 기본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6-22 15:30
  •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대표이사는 책무의 중복, 공백, 누락 등 작성 미흡,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무구조도상 임원의 불일치 등 거짓작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책무구조도는 금융당국에 제출돼야 한다. 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받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시 시정요구를 할 수는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사에 ‘관리의무’가 추가된다. 책무구조도상 해당...
    2023-06-22 07:00
  • 금융위, '금융중심지 조성 기본계획' 의결…여의도 핀테크·부산 해양특화금융 키운다
    금융위, '금융중심지 조성 기본계획' 의결…여의도 핀테크·부산 해양특화금융 키운다
    서울과 부산에 국내·외 금융사가 입주해 있으나, 금융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등 금융생태계 조성과 외국계 지역본부 유치 등은 미흡하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서울 여의도 내 '서울 핀테크랩'에서 창업 7년 내 성장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2서울핀테크랩'에서는 창업 3년 내 초기기업 인큐베이팅을 전담한다. 또한, 전문대학원 학위 과정, 시...
    2023-06-21 16:18
  • KCGI, DB하이텍 회계장부 등 열람 가처분 신청…“경영 불투명”
    KCGI, DB하이텍 회계장부 등 열람 가처분 신청…“경영 불투명”
    회계장부 및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신청 가처분 제기 KCGI “김준기 창업회장 일가 사적이익 도구 활용 의심”내부통제 시스템 미흡도 지적…세무조사 결과 조치 의문 등 우려 나열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사모펀드 KCGI는 13일 DB하이텍을 상대로 회계장부와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처분은 투자목적회사...
    2023-06-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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