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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경찰 흉기 피습범 40대 男, 조현병 환자…7년 전에도 환경미화원 폭행해 실형 선고

영양 경찰 흉기 피습 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7년 전에도 환경미화원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밝혔다. 8일 낮 12시 49분께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주택가에서 경찰관 2명이 A씨(42)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당시 영양파출소 소속 경찰관 B(51)·C(53) 경위는 A씨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살림살이를 부수며 소란을 피운다...

2018-07-09 11:14
대법 "옛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연장근로 아냐…수당 중복가산 불필요"

전합은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시(市)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중 8명이 원심 파기를 결정했고 5명은 상고 기각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루어진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휴일근로에...

2018-06-21 15:46
수도권대기환경청, 안산시 환경미화원 500명에 방진마스크 지급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안산시와 ‘야외 근로자 미세먼지 건강보호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해 환경미화원 약 500명에게 방진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수도권청은 "환경미화원들이 하루 8시간 이상을 도로변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쉽게 노출되고 호흡기 질환에도 취약함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을 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2018-06-07 06:00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환경미화원 대상 미세먼지 건강보호 시범사업 추진 △국립생태원 에코리움에서 하천 수생태계를 한눈에 본다 8일(금) △김은경 장관 15:00 환경에너지센터 착공식(안산) △안병옥 차관 09:00 한-미얀마 생물자원 협력 회담(미얀마) ◇보건복지부 4일(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실무추진단 발족 5일(화) △박능후 장관 10:00...

2018-06-04 08:00
[경제ㆍ사회부처 6월4~8일 주간일정]

환경미화원 대상 미세먼지 건강보호 시범사업 추진 △국립생태원 에코리움에서 하천 수생태계를 한눈에 본다 8일(금) △김은경 장관 15:00 환경에너지센터 착공식(안산) △안병옥 차관 09:00 한-미얀마 생물자원 협력 회담(미얀마) ◇보건복지부 4일(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실무추진단 발족 5일(화) △박능후 장관 10:00 국무회의...

2018-06-03 12:10
아기 시신 쇼핑백에 담아 유기…20대 엄마 검거

이 건물 미화원은 지난 2일 오전 11시 37분께 해당 쇼핑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 같은날 오후 6시 15분께 오산시의 한 PC방에서 김 씨를 붙잡았다. 김 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아서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기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2018-05-03 11:11
[온라인 e모저모] 인천국제공항 쓰레기통서 3억원 상당 금괴 발견…“징역·보상 제대로 하자”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을 비우던 중 금괴를 발견, 세관에 신고했다. 세관 관계자는 “금괴를 일단 분실물로 보고 보관 중”이라며 “금괴 반입 경로를 추적해 관세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은 면세 구역 내부 및 항공사별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사한 끝에 해당 금괴를 밀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유력한 용의자 한국인 A 씨의...

2018-04-30 10:20
'맥 빠진' 휴일근로 수당 공개변론 20분 만에 종료

대법원은 5일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의 전합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2차 공개변론은 1차 때와 분위기가 달랐다. 꽉 메웠던 방청석도 군데군데 빈자리가 보였다. 이미 1차 공개변론에서 재판부의 쟁점 정리가 있었고, 환경미화원 측 대리인과 성남시 측 대리인의 주장을 확인한 만큼 이날...

2018-04-05 15:14
[근로시간 단축]'쟁점은 수당' 대법 휴일근로 추가 공개변론 '이례적'

대법원은 다음 달 5일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전원합의체(전합)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연다. 법조계에선 특정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이 추가로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대법원은 이번 전합 사건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적 해석의 정치적...

2018-03-22 10:00
동료 살해한 환경미화원, 1년간 치밀한 범행 은폐 덜미잡히자 "죄송합니다"…시신 훼손 혐의, 여전히 부인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를 받는 환경미화원 A(50) 씨가 1년간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20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와 계획 범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시신 훼손 여부를 묻는...

2018-03-20 15:12
국토부, 양주자이 4단지 ‘2017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 선정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경기도 양주자이 4단지는 주민 장기자랑, 작은 음악회, 계단 오르기 캠페인 등 다양한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주민 간의 화합을 강화하고 특히 경비실 내 에어컨 설치, 경비원·미화원의 단체 야유회 정례화(연 2회) 등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처우개선에 노력을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 단지로 선정된...

2018-03-05 06:00
중도금 받은 부동산 이중매도인 배임죄 처벌 가능할까…대법 공개변론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의 심리를 통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통해 법원 밖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등기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2018-01-30 16:24
“산재 사망자수,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

산재다발 분야, 산업현장 수요 등을 반영한 R&D를 추진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 맨홀입구 표지판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은 의무화한다. 안전교육은 매년 VR(가상현실) 콘텐츠를 205종씩 개발해 현장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8-01-23 09:30
대법, 휴일근로 공개변론 “연장근로 억제”vs“인건비 부담” 격론

대법원은 18일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의 전원합의체(전합)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원고인 환경미화원 측 대리인(법무법인 우리로·여는), 피고인 성남시 측 대리인(법무법인 동백)과 양측의 변론을 뒷받침해 줄 참고인까지 10여 명의...

2018-01-18 17:38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될까…대법 18일 새 공개변론 방식 적용

대법원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의 전합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의 범위다. 1심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은 별개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에서 휴일근로가 1주간 근로시간에...

2018-01-16 19:23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줄인다… 한국형 청소차 개발·종량제봉투 중량 제한

정부가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작업환경 개선에 나섰다. 청소차량에 영상장치를 부착하고 적재함 덮개에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환경미화원의 부상을 막기 위해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정부부처...

2018-01-16 13:15
김현미 장관, 청사 경비원ㆍ미화원ㆍ안내도우미 대표 11명과 새해 떡국 오찬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근무하는 시설 용역원, 환경미화원, 특수 경비원 및 안내 도우미 대표 11명과 세종시 관내 식당에서 새해 떡국 오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청사 곳곳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청사 방문객들이 기분 좋게 볼 일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사에서 근무하는...

2018-01-08 14:36
중국 5성급 호텔, 변기솔로 컵 닦는 모습 포착 "대륙의 호텔 수준이 참…"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에 있는 쉐라톤 호텔과 켐핀스키 호텔에서 미화원들이 변기 청소용 솔로 객실에 있는 컵을 닦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은 목욕 수건을 화장실 변기 물에 적신 후 객실 마루를 닦기도 했다. 쉐라톤 호텔의 미화원은 화장실 변기를 닦은 솔로 세면대까지 닦았다. 세 호텔은 모두...

2017-12-28 15:12
"잇따른 환경미화원 사망, 예산 부족으로 인력 충분치 못한 영향…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어"

광주에서 환경미화원이 업무 중 숨지는 사고가 2주 만에 재발한 가운데 예산 부족에 따른 인력 부족이 잇따른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광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3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업무를 종료하고 수거차가 하차를 하던 중 동료의 실수로 작동한 기계식 덮개에 머리를 다쳐 숨졌다"라며...

2017-11-30 09:18
1ℓ･2ℓ 저용량 쓰레기 봉투 나온다

환경미화원들은 안전모, 안전조끼, 작업화, 절단방지장갑을 착용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 시행지침을 각 지자체에 알려 지자체 조례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준욱 폐자원관리과장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착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진 폐기물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 시행지침은 1인...

2017-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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