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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열 변호사 "'문준용 제보 조작' 죄질이 너무 안 좋아”…피의자 이유미 씨 실형 언급

이어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이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을 봐도 이유미 씨가 ‘이 정도 했으니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온다”라며 “최소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유지를 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해 미필적 고의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했다. 현재 이유미...

2017-06-29 10:4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30일

대법원은 오늘(30일)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2015년 3월 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강연회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의 오른뺨, 왼쪽 손목을 길이 25cm의 과도로 수차례...

2016-09-30 07:51
美대사 습격 김기종 '미필적 살인미수' 12년 확정…국보법 위반 무혐의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외친...

2016-09-29 17:35
경찰 '물대포' 맞고 끝내 사망한 백남기씨는

꾸리고, 백씨의 부상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서울대병원에서 장기농성을 이어왔다. 또 위험한 줄 알면서도 물대포 살수를 강행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2억 4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6-09-25 15:04
국회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원료업체 질타…1급 발암물질 은폐 의혹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CMIT/MIT와 PHMG를 공급한 근본적인 SK케미칼이 이 이런저런 이유로 옥시와 달리 보상안을 밝히지 않은 것을 굉장히 나쁜 태도"라며 "피해자에 대한 미필적 고의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책임 있는 기업이라면 정부 발표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보상이나 해명을 해야 하는 것...

2016-08-30 12:34
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첫 공판 때 군 검찰은 사형 구형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한 것. 그러나 이 병장의 “교화‧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45년에서 10년을 줄인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하 병장 등 3명은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 하사는 1심에서 징역...

2016-08-26 00:29
[카드뉴스] 검찰,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ㆍ친부 징역 30년 구형

재판의 쟁점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사망의 용인’과 ‘살인의 고의’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하루 1끼만 먹이고, 락스와 찬물을 부어 영하의 날씨에 방치한 것은 사망의 결과를 용인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원영이 사망 후 범행을 은폐하고 새로운 아이를 갖기로 논의해 살인의 고의도 엿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2016-07-12 08:30
또 오해영 시청률 법칙…흔들리는 키스신이 최고의 1분

시청자들은 여전히 이 장면을 최고의 1분으로 꼽고 있다. 한편 tvN '또 오해영'은 '오해영'이라는 동명이인의 두 여자와 그들 사이에서 미래를 보기 시작한 남자 '박도경'이 미필적 고의로 서로의 인생에 얽혀가는 동명 오해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로, 매주 월·화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2016-06-15 00:12
‘또 오해영’ 서현진ㆍ전혜빈, 깔끔 캐주얼 vs 화려 스타일리시 극과 극 패션 눈길

선보인 전혜빈은 글리터가 돋보이는 실버 스틸레토 힐을 더해 화려하면서도 개성있는 패션을 선보이며 보통녀 오해영과 다른 극과 극 스타일을 완성했다. 한편 ‘또 오해영’은 오해영(서현진, 전혜빈 분)이라는 동명이인의 두 여자와 그들 사이에서 미래를 보기 시작한 남자 박도경(에릭 분)이 미필적 고의로 서로의 인생에 얽혀가는 동명 오해 로맨스를 그린 이야기다.

2016-05-21 15:23
'또 오해영' 또 다른 오해영 전혜빈 등장, 서현진·에릭 어떻게 엮일까

'또 오해영'은 동명이인의 두 여자가 미필적 고의로 서로의 인생에 얽혀가는 동명 오해 로맨스를 담은 작품. 전혜빈은 외모, 성격, 능력까지 뭐 하나 모자랄 거 없이 완벽한 캐릭터로 모든 남자의 줄리엣이자 그냥 오해영의 부러움의 대상인 예쁜 오해영을 맡았다. 앞서 전혜빈과 서현진은 학창시절부터 '예쁜' 오해영과 '그냥' 오해영으로 나뉘어 비교당하는가 하면...

2016-05-10 21:27
신화 이민우, ‘또 오해영’ 본방 인증샷 공개… “문정혁, 첫 방송 축하~!”

관련된 사진들을 게재하며 멤버 에릭을 응원했으며 김동완 또한 ‘또 오해영’ 촬영장에 커피를 보내는 등 남다른 우애를 뽐내 훈훈함을 안겼다. 한편 tvN 새 월화 드라마 ‘또 오해영’은 ‘오해영’이라는 동명이인의 두 여자와 그들 사이에서 미래를 보기 시작한 남자 ‘박도경’이 미필적 고의로 서로의 인생에 얽혀가는 동명 오해 로맨스로 3일 2화가 방송된다

2016-05-03 19:36
‘또오해영’ 전혜빈, 훈훈한 회식 현장 공개…출연 배우들 다 모였네!

특히 출연 배우들의 해맑은 모습이 ‘또 오해영’의 훈훈한 촬영장 분위기를 짐작게 했다. 한편 전혜빈이 출연하는 tvN 새 월화 드라마 ‘또 오해영’은 ‘오해영’이라는 동명이인의 두 여자와 그들 사이에서 미래를 보기 시작한 남자 ‘박도경’이 미필적 고의로 서로의 인생에 얽혀가는 동명 오해 로맨스로 3일 2화가 방송된다.

2016-05-03 12:57
‘또오해영’ 허영지, 본방 사수 부르는 애절한 눈빛… “안 볼 수가 없네!”

특히 허영지는 내추럴한 차림에도 불구하고 깜찍한 미모를 뽐내며 시청자의 본방 사수를 독려했다. 한편 허영지가 출연하는 tvN 새 월화 드라마 ‘또 오해영’은 ‘오해영’이라는 동명이인의 두 여자와 그들 사이에서 미래를 보기 시작한 남자 ‘박도경’이 미필적 고의로 서로의 인생에 얽혀가는 동명 오해 로맨스로 2일 11시 첫 방송 된다.

2016-05-02 19:25
[카드뉴스] "애가 짐이었다" 젖먹이 딸 고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

또 그는 1월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1주일에 3차례 가량 딸의 머리와 배를 꼬집고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힘든 상황에서 애가 짐이었다"며 "시끄럽게 울어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살인죄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6-03-18 15:14
이혼한 부부사이의 면접교섭권 법률문제

원영군이 죽을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면서도 학대를 지속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 원영군 친모는 면접교섭권을 쓸 수 없었나? 신 군의 친모인 A(39ㆍ여)씨는 2014년 원영군의 친부 B(38)씨와 이혼 소송을 통해 원영군과 누나 C(10ㆍ여)양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2016-03-16 18:00
[카드뉴스] 경찰, '원영이 사건' 계모ㆍ친부 살인죄 적용… "부작위 살인"

경기도 평택 경찰서는 이들이 신 군에게 락스와 찬물을 끼얹고 방치한 것을 신 군이 사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으로 결론냈습니다. 오늘(16일) 신 군의 계모와 친부는 살인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됩니다

2016-03-16 09:02
이희상 동아원 회장 2심도 유죄…재판부 "암묵적 공모죄"

앞서 항소심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이 당시 여건상 시세조종에 관여할 경황이 없었다'며 "잘못이 있다면 전문 경영인에게 많은 것을 믿고 맡긴 것뿐인데 연대책임이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모죄를 묻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시세조종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며...

2016-01-28 16:35
동아원 경영진, 항소심서 주가조작 혐의 일부 부인…28일 선고 예정

변호인은 "이 회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전문 경영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믿고 맡긴 것뿐"이라며 "이 회장에게 연대책임이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모죄를 묻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시세조종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역시...

2016-01-11 16:38
경찰, '물대포 맞은 농민' 여전히 중태…과잉진압 아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살수차는 직사하더라도 가슴 이하 부위로 해야 함에도 백씨는 머리 부분을 즉각 가격당했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20초 이상 물포를 맞았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라고 강조했다. 투쟁본부에 따르면 백씨는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로...

2015-11-16 06:55
[영상] 물대포 맞은 농민…경찰의 과잉진압 판가름할 중요한 단서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살수차는 직사하더라도 가슴 이하 부위로 해야 함에도 백씨는 머리 부분을 즉각 가격당했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20초 이상 물포를 맞았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라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2015-11-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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