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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형음식점·주점 금연…문열고 냉방 영업 단속

또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실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 서울에서는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거나...

2013-07-01 09:43
1일부터 대형음식점· 술집 등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복지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실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2013-06-30 20:08
금감원, 허위·과장 광고한 대부업체 68개사 적발

12일 금융감독원은 68개 대부업체가 필수기재사항 미표시, 광고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광고 등을 한 점을 적시, 과태료 등 적절한 조치를 감독관청인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회사들은 대부업체 회사명 대신에 캐피탈사 또는 은행 금융상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왔다. 또 은행, 상호금융권 등에서 취급 가능한 햇살론...

2013-06-13 12:00
과자·아이스크림·라면 40%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안해

이런 가격 미표시가 아이스크림의 ‘반값’ 논란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는 셈이다. 업체별로 과자의 경우, 빙그레는 5개 조사대상 전 품목에서 가격 표시를 하지 않았다. 오리온도 가격 표시율이 59.2%로 낮았고 롯데제과 77.7%, 해태제과 78.5%, 크라운제과 93.1% 순 이다. 라면의 경우, 오뚜기는 조사대상 8개 품목 전체에 가격 표시를 하지 않았다. 반면 농심은...

2013-05-22 08:03
저출산 여파로 산부인과·소아과 개업보다 폐업 많아

경영난으로 인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채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으로 다시 개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문의 자격이 있으면서도 진료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의원 수는 2003년 3615개에서 지난해 5190개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저출산과는 관계 없지만 비뇨기과(개업 29, 폐업 37), 외과(개업 36, 폐업 44), 흉부외과(개업 0, 폐업 1), 영상의학과(개업 5...

2013-03-04 08:35
한우 등급표시 미흡…서울시, 대형마트 등 점검 22.5% 위생불량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식육의 종류·등급·보관방법 등의 표시사항 미표시(1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2곳)이 가장 많았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한우선물세트 23개를 구입 등급·보관방법 등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표시 업소 3개소(위반율 13%)를 적발했다. 또한...

2013-02-07 11:33
부산세관, 형강 원산지 미표시 11개업체 적발…1259억원 규모

부산본부세관과 한국철강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원산지표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산 형강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개 위반업체, 1259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형강은 건축물의 기둥·보 등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으로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세관 측은 검사결과 중국산 H형강·앵글(ㄱ형강)·잔넬(ㄷ형강)...

2013-01-14 17:49
미국산 쇠고기 다 어디갔나 했더니…“지난해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25%↑ ”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2731개소로 58.8%, 미표시가 1911개소로 41.2%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348건으로 24.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배추김치 870건(15.6%), 쇠고기 866건(15.5%), 쌀 492건(8.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쇠고기, 쌀, 닭고기는 적발건수가 늘었지만 배추김치, 오리고기, 고춧가루 등은 줄어들었다. 이는 쇠고기와...

2013-01-04 07:19
관세청, 8380억 규모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이 72%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오인표시 및 손상변경 등 적극적 위반행위도 2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최근 적발실적으로 볼 때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에도 민관협력에 기반한 고위험 품목에 대한...

2012-12-26 11:57
서울시, ‘체인 정육점’ 35.5% 위생법규 위반 적발

위반사항으로는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과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등의 표시사항 미표시가 4곳으로 가장 많았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업소도 1곳 적발됐다. 아울러 시는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18개 사이트를 점검,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3개 사이트(16.6%)를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179건의...

2012-12-07 13:26
소형의약품 바코드 표시율 98%…전년비 16.6%p 상승

또한 2012년부터 확장바코드(GS1-128, 최대유통일자·로트번호 포함) 표시 의무화 대상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지정의약품은 표시율 97.1%로 조사대상 206품목 중 미표시는 6품목(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약사의 관련 고시 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발생 제약사의 비율도 보고 초기(2008년)에는 69.5%로 높았으나 이후 매년 감소, 2011년...

2012-11-27 06:53
서울시, 김장재료 원산지 둔갑 집중단속

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민관합동점검반 27개 반을 편성하고 총 81명을 투입해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와 새우젓, 멸치젓 등 젓갈류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기간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분이 어려운 식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적발되면 예외 없이 관련법을 최대한 적용하여...

2012-11-26 08:23
원산지표시 위반, 젓갈·천일염 “꼼짝마”

김장용 대표 성수품인 새우젓의 경우 현재 중국산 등 수입산 점유율이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외관상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분이 어렵고, 중국산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아 원산지를 미표시 또는 혼합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천일염에 대한 원산지 기동 단속도 병행한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천일염(30Kg)은...

2012-11-06 15:54
코스트코 배짱영업에 서울시, 영업정지 강수

분야별로는 유도등 전원 불량 등 소방 3건, 식육보존 기준 위반 등 식품 3건,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표시 등 자원순환 4건, 공개공지 내 카트적치 등 건축 3건,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 표시사항 위반 1건이다. 상봉점과 양재점은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품질 검사 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점이 적발돼 각각 영업 정지 7일과 5일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2012-10-15 13:47
의무휴업 또 어긴 코스트코 2차 단속 14건 적발(종합)

분야별로는 △유도등 전원 불량 등 소방 3건 △식육보존 기준 위반 등 식품 3건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표시 등 자원순환 4건 △공개공지 내 카트적치 등 건축 3건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 표시사항 위반 1건이다. 시는 점포 3곳에 대해 시정·보완 명령, 영업정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지난달 9일과 23일 의무휴업을 하지...

2012-10-14 19:35
'혼나볼래' 코스트코 길들이기 돌입한 서울시

가격면에선 단위가격 미표시 및 오류표기 등이, 건축면에선 주차장 내 미신고 창고설치, 조경면적 일부훼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시는 분야별로 시정보완명령을 내렸으며 지키지 않을 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코스트코는 시의...

2012-10-10 18:18
수입쌀 원산지 거짓표시 매년 급증…“지난해만 283만kg”

또 원산지 미표시는 2010년 3건(820kg), 2011년 18건(757kg), 2012년 8월 기준 46건(1만6419kg)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입쌀의 불법유통에 대해 김근태 의원은 “MMA 밥쌀용 쌀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유통은 농민은 물론 소비자인 국민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윤명희 의원은 “정부가 매입자격 제한을 없애 불량유통업체가...

2012-10-05 15:07
채소·버섯 불법·불량종자 유통 집중단속

채소종자의 경우 품질 미표시 여부, 발아보증시한 경과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버섯종균은 유통 종균의 출원공개 또는 생산·판매신고 여부, 보증시한 내 유통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 무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생산·수입판매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보증관련...

2012-08-13 16:16
[르뽀]복날 먹은 삼계탕, 혹시 브라질産?

이중 형사처벌 대상인 원산지 거짓표시는 46건, 과태료 부과 대상인 원산지 미표시는 22건에 달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동단속반 관계자는 “업자들이 원산지를 속이는 이유는 수입산 닭고기의 경우 3500원~4000원 가량에 판매되지만,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바꿀 경우 이보다 1000원이 더 비싼 4500원~5000원까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거래명세서는...

2012-07-30 10:45
서울시, 유제품업체 18곳 위생점검해 5곳 적발

위반 내용은 폐업신고 불이행 2곳, 자가품질검사 불이행 1건, 표시사항 미표시 1건, 종사자 위생교육 불이행 1곳 등이다. 시는 또 대형 유통업체 및 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 중인 유가공품 113건을 수거, 검사해 2건이 유지방 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부적합 아이스크림은 유통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회수·압류·폐기했으며, 해당 업체는 제조 정지 등의...

2012-07-2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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