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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2심도 ‘징역 20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침해된 범익의 중대성,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와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모(48) 씨는 2018년 3~4월 자신이 출산한 딸을 김 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 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021-09-16 11:12
이혼소송 중 자녀 데려가 연락 끊은 아빠…대법 "미성년자약취"

검찰은 A 씨에 대해 주위적으로 미성년자유인, 예비적으로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 씨의 행위는 B 씨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고 피해 아동의 의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 관계,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시켰다”며 미성년자약취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징역 1년의...

2021-09-09 13:20
법원, '아이 바꿔치기'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가 맞다”며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숨진 여아 시신을 은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석 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구미의 한...

2021-08-17 16:15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오늘 1심 선고…‘아이 바꿔치기’ 판단 여부에 촉각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17일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 후 김 씨의 아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시신을...

2021-08-17 10:36
검찰, '구미 여아 사망' 친모 징역 13년 구형…내달 17일 선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3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범행이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석 씨가) 바꿔치기로 실종된 아동의 행방 등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2021-07-13 15:23
[종합] 구미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 결과 인정…출산 증명은 아냐"

변호인은 이번 공판에서도 아이 바꿔치기(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이 출산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친딸과 외손녀를 바꿔치기할 동기가 없다"며 "공소사실상 피고인이 주체인지, 행위자인지에 대해 드러난 것이 없고 범행 동기나 장소, 시간...

2021-05-11 18:22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2차 공판…‘아이 바꿔치기’ 증거 나오나

11일 오후 4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현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서 석 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22일 첫 재판에서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추가로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검찰 측의 숨진 여아 시신을 매장할 의도로...

2021-05-11 08:56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첫 공판…친모 ‘아이 바꿔치기’ 전면 부인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석 씨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석 씨는 사체를 발견하고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수의를 입고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한 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2021-04-22 15:13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출산 진실 밝혀지나…친모 오늘 첫 공판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2일 오전 11시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 씨 사건을 심리한다.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 씨와 친딸인 김 모(22) 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경위, 석 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는 김 씨 아이 행방 등의 규명이 핵심이다. 검찰은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2021-04-22 06:36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미성년자 약취 혐의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혐의 등을 받는 석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17일 석 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적용한 혐의가 그대로 유지됐다. 석 씨는 지난 2월 보람 양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유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석 씨의 딸 김모 씨가 보람 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2021-04-05 17:06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가 산부인과서 바꿔치기 했다

등에서도 김·홍씨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를 통해 확인했다. 국과수는 숨진 여아와 김·홍씨 부부의 유전인자 및 혈액형을 검사한 후 "불일치"라고 통보했다. 김·홍씨 부부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유전인자와 혈액형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앞서 경찰은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2021-03-26 14:00
구미 여아 사망 사건 ‘또 반전’…석 씨 모녀 둘 다 외도로 낳았나?

경찰은 3월 17일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석 씨, 출산 전 ‘출산 준비’·‘셀프 출산’ 등 단어 검색 경찰은 석 씨가 사용한 전자기기 등을 통해 출산을 앞둔 2018년 초 인터넷에 ‘출산 준비’, ‘셀프 출산’ 등의 단어를 여러번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출산 추정 시기인 2018년 1~3월쯤 석 씨의 몸이 불어 “평소 입던...

2021-03-26 09:09
“3번째 결과 나오면 시인하겠다더니”…‘구미 여아’ 친모는 거짓말쟁이

그러나 김천지청에 따르면 이번 대검의 유전자 분석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 송치 이후 20일 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내달 5일까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기소해야 할 상황이다. 행방불명된 여아를 확인하지 못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만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2021-03-24 14:46
구미 3세 친모 남편 “같이 사는데 임신 몰랐겠나”

석 씨가 낳은 아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석씨가 낳은 아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남편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석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석 씨는 ‘숨진 아이가 친딸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저는 진짜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21-03-21 10:18
‘구미 3세 여아’ 친아빠 찾으려 100여 명 DNA 검사 논란

신고 하루 전 아이 사체 찾아…경찰 ‘사체유기 미수’ 혐의 송치 17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석 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송치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사라진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유기 미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경찰 조사 결과 석 씨는 애초 시신을 발견했다고 알려진 날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9일...

2021-03-18 13:00
아동학대 피해 '구미 3세 여아' 얼굴 공개 "이렇게 예쁜 아기를"

외할머니 석 씨는 지난 11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친모'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둘 다 초혼이며 결혼 후 지금까지 계속 함께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이의 친부를 찾기 위해 석 씨 남편과 내연남에 대한 DNA 검사를 했으나 친자관계가 '불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아이의 친모가 외할머니란 사실을 구속된...

2021-03-14 11:28
누가 친엄마? 사라진 아이는?…구미 사망 3세 여아 ‘미스터리’

상황이니 누군가가 석 씨의 아이와 김 씨의 아이를 바꿨다는 것, 또 바꾼 아이는 사망했고 바뀐 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9일 김 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수당법 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날에는 석 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03-12 11:15
[사건·사고 24시] 구미 숨진 여아 40대 친모 "애 낳은 적 없다"·당진영덕고속도로서 8중 추돌로 8명 사상 外

구미 숨진 여아 40대 친모 "애 낳은 적 없다"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는 석모(48) 씨에 대해 법원이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021-03-12 11:00
고의로 교통사고 낸 후 성폭행, 30대 남성 징역 10년 확정

온 씨는 지난해 6월 전북의 한 도로 옆에 길을 걷고 있던 A(당시 18세) 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병원에 데려다 줄 것 처럼 유인해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18세의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약취ㆍ감금한 상태에서 성폭행한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19-05-10 12:00
'버닝썬' 개장 1년 만에 112신고 120건…마약·성추행 등

또 지난해 4월 8일에는 지인에 대한 약취유인 신고가 들어와 현행범 체포된 사례가 있었으며 9월 16일에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일도 있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7일 미성년자 출입 관련 출동기록이 없어졌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당시 출동기록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112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키워드 검색으로 출동내용을...

2019-02-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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