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대 이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 선례가 있지만 미분양과 기업손실 등 업계의 요구가 많아지자 임대기간이 절반도 끝나기 전에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줬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업 임대주택 건설을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세제, 금융 등 단순 지원보다 조건부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엇보다...
또한 세제 측면에서도 내년 말까지 미분양 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ㆍ전용면적 135㎡ 이하)을 사서 임대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사에 빌려주는 건설자금의 가구당 지원 한도를 1500만원씩 인상하고 금리도 일부 인하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내년 한 해...
△파수닷컴, 컴퓨팅 장치 및 DLL 인젝션 방법 특허 취득
△KPX화인케미칼, 한화화인케미칼로 사명 변경
△씨앤에이치, 씨앤에이치리스 50억 채무보증 결정
△케이비부국위탁리츠 "미분양 상가 분양 부진"
△부산주공, 세연아이엠 대여금 만기 연장
△제이브이엠, 자동 약 포장기의 정제 분배기 관련 특허취득
△지에스인스트루, SKT에 47억...
케이비부국위탁리츠는 한국거래소의 현저한 시황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지난 5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의 건으로 결과 공시 및 당일 임시주주총회 결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안내공시(분양가격 대비 30% 할인을 기준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추가 할인분양을 실시하여 조기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결의)한바, 이후 미분양...
케이비부국위탁리츠는 지난 16일 회계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이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부적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케이비부국위탁관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고, 전일 매매거래 정지 후 이날 거래를 재개했으나 하한가로 직행했다.
회사 측은 “미분양 상가의 할인분양 등을 통한 적극적인 분양 활동을 실시...
지난 16일 케이비부국리츠는 이촌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영업손실이 78억원, 반기순손실이 84억원"이라며 "4월말 기준 유동부채가 재고자산을 제외한 유동자산을 310억원 초과하고 있고 기존 분양마케팅 활동 및 일부할인(15%)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상가의 분양계약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평가받았다.
이에 케이비부국리츠는 관리종목으로...
우선 정부는 주택수요(38만5000호)와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해 작년 실적 44만호의 85%인 37만호(수도권 20만호, 지방 17만호) 수준으로 공급키로 했다.
준공물량은 공공에서만 분양주택 2만6000호를 비롯해 임대주택 5만1000호 등 총 7만7000호(작년 실적 6만6000호)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의 준공...
미분양을 해소하고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생겼지만 사업성이 높은 곳은 청약률이 높아 리츠회사까지 몫이 돌아가지 않고, 청약률이 낮은 곳은 리츠회사도 매력을 느끼지 못할 만한 상품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장 위원장은 "홍보 부실과 함께 제도 자체도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야말로 '말뿐인 정책'이 됐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매입·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대출해주는 주택기금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이 미분양 주택, 기존 주택 외에 신규 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2013년 4월 전 취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로 전환하려고 한다면 기존 임대 기간을 절반(최대 5년)만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소규모 월세...
아울러 현재 미분양에만 국한된 주택기금의 지원대상도 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등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도 정비했다.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율을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3주택이상이거나...
LH는 집행 50%가 지난 시점에서 사업계획과 실제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 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직관과 경험에 기초하여 수요를 추정하던 방식을 탈피, 계량과 통계에 따라 수요를 정확히 추정하는 ‘신수요 예측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이를 통해 권역별로 미착수 사업이나 미분양 등의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택 임대사업자나 법인 등이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 측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아파트 미분양 물량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대통령 업무보고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반영해 담을 예정이다.
리츠가 미분양 택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관 공동아파트를 시장에 적극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리츠 투자금으로 건설하면 LH는 이들 임대주택을 짓는 데 빚(회사채)을 끌어다 쓰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LH 부채 해소에 도움이 된다.
최근 의정부 민락지구에서 선보인 시범단지(푸르지오)가 대표적인 예다. 시공은...
지금도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나 부동산펀드가 청약을 통해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 대상을 임대사업자 등으로 더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무주택자 몫으로 돌아가던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전·월세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양도세 및 생애최초 취득세 한시 면제 2013년 말 일몰
4.1대책에 따라 6억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신규나 미분양 주택, 그리고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완전 면제된다. 이 같은 양도세와 취득세 한시적 면제 혜택은 2013년 12월까지만...
매각 대금 중 1100억원은 산업은행 담보 대출 상환에 이용하고 나머지 300억원은 리츠에 출자하기로 했다. 디큐브아파트는 총 524세대 중 미분양 60세대의 매각 방식을 두고 고민 중이다. 자산규모가 가장 큰 디큐브시티백화점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백화점 실적이 매각가를 결정하는데 올 매출이 전년 대비 20% 상승하는 등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기...
주택개발리츠 역시 미분양 리스크 때문에 신규사업을 꺼리는 건설사들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LH의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위해 주택개발리츠 사업을 진행중이다.
LH는 핵심사업인 임대주택 건설사업에도 리츠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사장은 “2014년부터 사업방식 운영계획 목표를 명확하게 부여해 실질적인 민간참여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개발리츠 역시 미분양 리스크 때문에 신규사업을 꺼리는 건설사들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LH의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위해 주택개발리츠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 방식은 투자자들로부터 펀딩한 투자금으로 리츠가 용지를 매입하고 건설사에서 주택을 지어 분양한 후 미분양 발생시 LH와 건설사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사업이다. 의정부 민락 2지구에서...
연말까지 기존 주택 매입, 전세임대 2만 3,000호, LH보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전세 임대를 1,300호 공급하여 부족한 전세공급의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도 미분양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23일에 발표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및 모기지 보증을 9월 초에 도입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 주택...
리츠가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세제지원법안 정기국회 통과 후 올해 내 설립인가·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중산층 전월세부담 완화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도 강화된다.
먼저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60%로, 소득공제한도는 현행 연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