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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은행권 서민 앞으로]고금리 시달리세요?…10%대 금리로 갈아타세요

사대보험이 적용 안 되는 직장인일 경우 월급통장으로 진행 가능하며 자영업자는 부과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 미발급 시 국민연금, 지역건강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저소득·서민층의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

2012-10-04 15:29
공정위,성동조선해양(주)에 과징금 3억8000만원 부과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계약서 미발급ㆍ지연발급 등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내려 자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하도급업체들에 전가하는 행위는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2012-09-26 12:20
현금영수증 신고포상제 2년 성과 `미미'

이들 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를 신고하면 발행금액의 20%(건당 300만원·동일인 연간 1천5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발급 거부 사업자는 미발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2010년 포상금 지급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했으나 지급 사례는 319건(1억3300만원)에 그쳤다. 예산대비 집행률은 8.9%다. 작년에는 예산을 6억6500만원으로...

2012-08-26 16:48
공정위,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구두발주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구두위탁(서면미발급)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810만 원 및 지연이자 36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수급사업자인 앤츠에게 2010년 3월“공주지청 신축공사 현상안 조감도 제작”과 2010년 12월 “부산 민락동 주상복합...

2012-08-22 11:58
공정위, 6만개 업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위는 또 서면미발급(구두 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3가지 핵심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실태조사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겠다”며 “이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 보복을 우려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하도급행위의 신고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2012-06-06 12:00
[이슈 따라잡기]황마담, 엔터기술 투자손실 눈덩이처럼 불어나네

회사 측은 “하나은행 대출금 42억1100만원 중 3억300만원를 상환하고 연장처리를 협의했지만 보증기관 이 보증서를 미발급해 일부 상환은 금액이 유보되고 전체 금액이 연체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달 초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사실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엔터기술의 주가가 무너지자 오씨의 투자손실금에 대한 관심도...

2012-05-31 17:16
엔터기술, 42억 대출원리금 연체 발생

엔터기술은 42억1172만원 규모의 대출원리금 연체가 발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하나은행 대출금과 관련해 3억300만원을 상환하고 연장처리 협의를 했지만 보증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미발급해 상환 금액이 유보되고 전체 금액이 연체처리 됐다"며 "현재 기술보증기금과 연장처리에 관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2-05-29 18:12
공정위, 하도급법 상습 위반 7개 건설사 명단 공개

명단공표제는 2010년 하도급법 개정 이후 이뤄지고 있다. 법 위반 유형은 대금 미지급 7곳, 지연이자 미지급 7곳, 어음할인료 미지급 4곳, 대금지급보증 불이행 4곳,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3곳, 서면 미발급 1곳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에서 하도급법 준수 정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2-05-01 06:57
공정위, 하도급 구두발주 한 439업체에 시정 요구

공정위는 그간 하도급 대금 관련 중심으로 해오던 자진시정 절차를 올해 처음으로 서면 미발급 혐의에 확대 적용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작년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서 서면 미발급 혐의가 포착된 원사업자다. 업종별로는 제1차 금속, 출판인쇄기록매체, 고무·플라스틱, 영상·통신장비, 기계장비 등 기업이 많다. 이들 업체는 이달 30일까지 위탁내용...

2012-03-01 12:12
국토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 6695건 적발

국토해양부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증서 미발급 혐의가 있는 6695건(1414개 업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명령 등 처분토록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란,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2012-02-27 06:00
“수급사업자의 83%가 원사업자 1곳과만 거래”

법위반 행위별로 보면 서면미발급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9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 중 서면미발급 혐의가 4분의 1을 차지했으며 과거 3년간 계속해 가장 빈번한 유형이었다. 위반유형 중 구주발주 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2.1% △2010년 25.4% △2011년 22.6%이다. 기타 유형 중에서는 부당 발주취소,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순으로 자주 발생하는...

2012-02-15 12:07
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소득세］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ㆍ미발급의 신고기한을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한다.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을 거래당일에서 거래일로부터 5일 내로 연장한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는 소비자가 미발급으로 신고하기 전날까지만 자진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한 신고포상금...

2012-01-06 11:08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한 5년으로 연장

이에 따라 유흥업소의 술값이나 예식장비, 변호사 수임료 등을 30만원 이상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5년 내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최대 300만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반시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현행 규정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한 달 내에 신고해야 해 신고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2-01-05 08:17
［경마］말(馬)은 여권이 있을까, 없을까

호주와 같이 개체식별 카드(SIF Card)를 발행하거나 또는 미발급 국가 수입마에 한해 패스포트를 제작해 발급한다. 서러브렛 패스포트는 국제 혈통서위원회(ISBC)의 패스포트 수록 최소 기재사항을 준수한다. 기본 마적사항, 친자감정 결과를 통한 말의 혈통공인, 개체식별 자료, 예방접종 기록, 경주, 번식 및 승용전환 여부를 알려주는 소유 및 용도확인 등의...

2011-12-16 09:22
하도급거래서 서면미발급 17.5%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면미발급 비율(일부 미발급 포함)은 △2004년 31.0% △2006년 24.4% △2008년 19.2% △2010년 21.7% △2011년 17.5%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또 2004년 이후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총 187건을 시정조치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4개 서면의 종류, 기재사항, 발급 시점·방법, 표준양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2011-12-07 12:00
[2011 세제개편]일감몰아주기 이익 '증여세' 과세

특히 발급거부·미발급 신고기한이 연장(거래일로부터 1개월이내→5년 이내)되며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을 거래당일에서 5일 이내로 연장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2013년 말)간 연장한다.전자세금계산서는 탈세방지 및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 1월 도입된...

2011-09-07 15:00
[2011 세제개편]신용카드·현금영수증 혜택 어떻게 바뀌나

신고포상금을 개선해 현금영수증의 발급 의무 여부에 따라 차별을 뒀다. 일반발급인 경우 거부금액에 차등을 두어 지급금액을 나눴고, 의무발급의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기간은 2년 늘어난 2014년 3월 31일 기한까지 연장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2011-09-07 15:00
2곳 중 1곳 꼴로 하도급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형태으로는 서면미발급(24.4%), 대금관련 위반(20.8%) 등이 법위반의 주요 유형을 차지했다. 특히 서면계약 비율은 78.3%로 전년(83.1%)대비 4.8%P 감소하여 구두계약관행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대금지급 세부 실태를 보면 현금성 결제비율은 92.9%로 전년(93.2%)대비 0.3% 낮아졌으며 어음결제비율은 5.5%로 전년(5...

2011-02-24 10:16
개인병원ㆍ입시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알려야

이 표지판에는 탈세를 위해 고객과 현금 거래를 통한 담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면 고객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 등도 들어간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고객에게 발행하지 않는 의무발행업소를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티커 디자인을 공모해...

2011-02-20 13:05
2014년 국가채무 30%대 초반 개선 목표

과세 정상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확대,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과표양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예산을 아껴 쓰면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재량지출 중심으로...

2010-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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