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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전문직 14%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신고…소득 축소 가능성↑"

또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에 적발된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5년 사이에 6.5배가 증가했다. 박주현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세무조사 결과 소득의 31.6%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이 적다고 신고한 전문직 사업자 중에서도 소득을 축소 신고했을...

2016-10-07 11:21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놓친 소득공제…5년간 121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비자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20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64억200만건에 이른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21조2672억원이다....

2016-09-28 06:48
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업체는 시장에서 ‘퇴출’

특히 과거 체불 전력이 있거나 하도급대금 및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시스템 적용에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시스템을 적용하고 대금지급현황을 특별 관리해 체불을 예방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과 산하 4개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이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도입하며...

2016-06-28 11:00
삼성중공업, 5.3조 규모 FLNG 건조계약 해지통보…조선업계 울상

이에 경영여건과 시장상황 악화 등으로 발주처의 NTP가 미발급돼 계약이 해지됐다. 지난 3월 브라우즈 FLNG 프로젝트의 최대 지분을 보유한 호주 우드사이드(Woodside)에서 투자를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계약해지로 삼성중공업의 수주잔량은 지난달 말 기준 348억 달러에서 300억여 달러로 13% 가량 감소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조건부로...

2016-04-28 20:03
'모범 납세자' 알고 보니 11억 탈세...법원 징역형 선고

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벽지업체 대표인 김씨는 2009~2011년 장부를 따로 관리하며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2억3600만원, 법인세 9억2000여만원 등 총 11억56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6-04-11 10:48
공정위, 22개 건설업체 하도급대금 실태 직권조사

또 추가·변경 위탁시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정산 행위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4323개 수급사업자 중 106개(2.5%) 업체가 유보금 설정을 경험했으며 상당수의 경우 유보금 설정이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로 설정(27.7%)됐고 설정방법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35.9%)받았다. 아울러 건설업종 수급사업자의 55.4%가...

2016-03-28 11:40
STX, 과세전적부심사 추징금 23억6000만원으로 정정

STX는 부산지방국세청 조사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결과 추징금을 23억6383만원으로 정정한다고 25일 공시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기존 과세 예정금액 110억1936만원 가운데 계산서미발급가산세 86억5553만원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016-03-25 10:45
변호사ㆍ의사, 현금영수증 미발급 '소득 탈루' 꼼수…5년새 13배↑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이를 미발급했다가 적발된 후 부과받은 과태료는 총 4903건, 80억12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전문직과 병·의원에만 총 11억51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8억8300만원)과 비교할 때 무려 30.4% 증가한 것이다....

2016-03-14 07:08
무역협회 “中 투자 기업 부동산 권리증 미발급 주의해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15일‘중국내 부동산(공장) 권리증 미발급 애로사항과 대응방안’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 중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동산 권리증을 발급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와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은 공장철거 압박을 받고 있어 안정적인 조업은 물론 추가 설비투자 등 증설을 주저하는 상황에...

2015-11-15 20:48
제조·용역·건설업체 4곳 중 1곳 하도급법 위반…서면 미발급 여전

법 위반의 주요 유형으로는 서면 미발급·미보존이 가장 많았으며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협의기한 미준수 등이 뒤를 이었다. 수급사업자 중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9.1%로 집계됐다. 수급사업자가 답한 원사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보면, 지연이자·선급금지연이자·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증액 시...

2015-11-01 12:00
화물위탁증 미발급ㆍ과적화물 주선하면 ‘허가취소’ 중징계

앞으로는 화물 위탁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과적화물을 주선한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최대 허가취소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위ㆍ수탁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도 연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10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화물시장 내 과적을...

2015-09-03 11:0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업체 매년 1만개...행정처분 고작 7%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무사항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업체 혐의업체가 매년 1만여 업체에 달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줄어들고 있어 국내 건설산업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부터 금년 2월까지...

2015-09-02 09:45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축소 예산부족 탓?

26일 국세청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포상금으로 3억5700만원, 미발급 신고포상금으로 30억2900만원 등 총 33억8600만원을 지급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2013년까지 4억~5억원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33억 8600만원으로 8배가량 늘었다. 특히 미발급 신고포상금이 11.2배 급증했다. 전년도에 비해 신고 인정 건수는 4.6배...

2015-08-26 08:46
[세법개정]"유커((遊客) 발길 되돌려라"...외국인 미용성형 1년간 부가세 환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으로 불법브로커를 통해 시술받는 외국인은 제외된다. 특히 정부는 성형외과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도 신고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사이트를 개설 예정이다. 또한 불법브로커 등 미등록 유치업자를 통한 거래로 사후 확인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환급세액 추징한다.

2015-08-06 13:30
서울시, 연말까지 문화누리카드 추가 발급

서울시는 올해 문화누리카드 미발급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추가 발급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차상위계층의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으로 개인별 연간 5만원이 지원된다. 도서구입·영화관람·철도이용·숙박 등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가능하다. 시는 올해 상반기(2월9일~4월30일) 만 6세...

2015-07-01 10:24
'갑질' 아모레퍼시픽 등 3개사 의무고발요청… 중기청, 행위자 처벌도 추진

진성이엔지의 경우는 자동차 부품 제조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인 영진테크에게 서면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혐의다. 중기청은 진성이엔지의 부당한 위탁취소로, 협력업체 영진테크가 거래금액 대비 33.7%에 달하는 피해를 입어 폐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진성이엔지 대표이사도 법인과 함께 고발요청했다....

2015-05-28 08:25
다음달 2일부터 카센터ㆍ장례식장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사업자는 5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지난 2월 4일 이후 개업한 사업자들은 개업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기한을 넘기면 미가입 기간 수입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행 요건은 1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 거래할 경우다. 소비자가...

2015-05-20 14:07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업체 비율 감소...하도급거래 체감도 개선

행위 유형별로 보면 서면 미발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 발주취소,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이 발생했다. 하도급거래 실태에 관한 수급사업자들의 체감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는 2012년 80.5점에서 2013년 81.3점으로, 하도급거래 개선 체감도는 2012년 72.8점에서 2013년 73.4점으로 각각 상승했다....

2015-05-13 12:00
룸살롱 현금수입은 비밀 사무실에 은닉…차명계좌로 현금 수입 누락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C씨에게 20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로 30억원을 부과했다. 결혼식, 돌잔치를 전문으로 하는 웨딩업체 운영자인 D씨는 대부분 예식 당일 발생한 축의금으로 현장 결제하는 점을 악용해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현금수입금액을 본인 별도 계좌에 관리하면서 신고해 누락했다. 여기에 수십억원을 자녀에게...

2015-04-28 16:42
작년 하도급 지급보증 미발급업체 250곳 적발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활용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25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250개 업체는 규정을 어겨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제재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2015-0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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