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급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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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ㆍ유통 3사, PB상품 ‘납품 대금 부당 감액’ 근절 약속

조사 결과, 유통3사의 △약정서 미발급 사례와 규격·용량 등 필수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약정서 교부 사례(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 관련, 3만70종 PB상품), △수탁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는 부당감액 사례(상생협력법 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864건, 9.6억원) 등이 지적됐다. 조사 과정에서 유통3사는 부당 감액한 납품 대금 전액인 9억6000만...

2018-11-22 13:52
납품 단가 후려친 기업, 벌점 2배로 상향...공공조달 시장 참여 제한 강화

이번 개정안은 납품 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벌점이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되면서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시장 참여 제한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생협력법 위반 기업에 대한 개선 요구 시 현행...

2018-11-13 12:00
서울중기청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상시 운영…피해기업 지원”

서울중기청은 올해 상반기 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28건의 상담 및 조사를 진행했다. 또 올해 4월부터 신고센터의 전문 법률상담 확대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불공정 법률전문위원 운영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전문위원의 무료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법률전문위원은 중소기업의 수ㆍ위탁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상담이나 권리구제 절차상담...

2018-10-23 13:55
심기준 의원 “건물주ㆍ전문직, 1조 원 넘는 소득 숨겼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ㄷ. 이어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2018-10-09 11:25
중기중앙회, 1일부터 2018년도 제4차 외국인 근로자 신청 접수

이번 제4차 배정은 올해 마지막 배정으로 7336명(이전 차수 미발급 건 포함) 규모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으로 사전에 내국인 구인 신청(14일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2018-09-30 12:00
한경연 "법인·개인사업자 위해 가산세 제도 개선해야"

이 외에도 농어촌특별세환급에 대한 환급가산금이 없다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았으며‘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와 ‘인지세 납부가산세’가 거래의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높은 수준이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가산세 부담완화는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하는 순간 자발적 시정을 하게 하는데...

2018-07-26 06:00
공정위, 하도급 갑질 금강주택에 과징금 2억원 부과…법인 검찰고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행위로 판단되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2억900만 원을 부과하고 금강주택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금강주택에 앞으로 같은 법 위반행위(서면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불이행)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

2018-04-09 12:00
공정위, 대림산업 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900만 원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서면 미발급,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한 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12년 12월 24일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2018-03-13 12:00
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미발급한 LG계열사 '서브원' 제재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계약서면 발급은 수급사업자 권리 확보 등의 기본전제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17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미발급했다”며 “과거에도 계약서면을 미발급 한 전력이 있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2017-08-31 12:00
공정위, 현대‧기아車 납품업체 KC모터스 하도급 횡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KC모터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KC모터스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임가공 작업(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 자동자 부품 도장)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현행 원사업자는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거래에...

2017-07-24 13:53
9월부터 은행서 종이통장 사라진다…발급 여부 선택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 시행 안내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을 선택하게 된다. ‘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가 개설된다. 민병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9월부터 종이통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잘못...

2017-07-18 16:36
공정위, 상습적 하도급 횡포 한일중공업 검찰고발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계약서면 미발급행위로 하도급법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이 업체는 2015년 7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일을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3196만7000원과 지연이자 29만1000원을 미지급했다. 이후 한일중공업은 올해 4·5월과 공정위 심의일 전날인 6월 29일 3차례에 걸쳐 대금을 뒤늦게 지급했다. 서창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2017-07-16 12:00
7월부터 중고車·출장뷔페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안하면 과태료

이밖에도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2005년 18조6000억원, 2009년 68조7000억원, 2016년 10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2017-06-16 10:11
공정위, 하도급 갑질 한진ㆍ한국타이어 계열사 2곳 과징금 부과

공정위 조사결과 2곳 모두 하도급 업체에 서면지연과 미발급행위가 적발됐다. 현행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해야 하지만, 한진정보통신과 엠프론티어는 서면을 위탁시점에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발급함으로써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을 위반했다. 대금지연 지급행위도...

2017-04-12 12:00
국세청, "타인명의 사업자 등록도 신고 대상"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지만,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신고대상은 물론 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 차명계좌 신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등 8개의 포상금을 운영하고 있다.

2017-03-21 08:11
취업 원하는 일반고 학생 직업교육 강화

또 산업정보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낮고 학교 이름에 대한 사회적 편견, 졸업장 미발급 등으로 취업에서 불리한 점을 고려해 학점제 도입 등 학사운영을 유연화하고 학교 명칭도 자율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폐교 등을 활용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과정을 둔 산업정보학교를 짓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업교육을...

2017-03-16 09:57
“6명 중 1명은 전자영수중” … 스타벅스, ‘전자 영수증’ 50만 명 신청

지난해 12월 서비스 론칭 이 후 스타벅스 전체 거래 중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신청한 약 50만 명의 고객에게 1500만건의 종이영수증이 미발급됐다. 이를 통해 스타벅스는 지금까지 영수증용지 약 1만7000롤을 절약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약 1200km에 달하는 길이로, 한 줄로 늘어뜨렸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세 배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매장운영 측면에서도...

2017-02-16 10:24
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미발급한 카카오ㆍ엔씨소프트 제재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 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행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2-06 12:00
삼성중공업, 9076억 원 규모 수주 해지

삼성중공업은 2009년 유럽지역 선주로부터 수주한 9076억 원 규모 LNG FPSO 하부선체 1척 계약이 해지됐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발주처의 작업지시서 미발급에 따라 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2016-12-02 17:26
중기청, 공정위에 CJ대한통운ㆍ에코로바 고발 요청 결정

씨제이대한통운은 크레인 운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인 케이엘에스에게 서면 지연발급,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중기청은 씨제이대한통운의 위법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인 케이엘에스가 입은 피해가 약 36억 원으로 상당한 수준이고 경영상의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엄중히 근절해야...

2016-10-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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