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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기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 요청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기부는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2020-05-22 09:30
  • [세무, 톡!] 상가건물 팔때 부가가치세 절세법
    [세무, 톡!] 상가건물 팔때 부가가치세 절세법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 실무상 사업 양도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일반인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 경우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양도자 대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대리납부를 이행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은 까다롭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시적인 부가가치세...
    2020-05-20 07:00
  • LG상사, 125억 법인세 소송 1심 승소…법원 “탈세 의도 없어”
    LG상사, 125억 법인세 소송 1심 승소…법원 “탈세 의도 없어”
    세무당국이 계산서 미발급을 이유로 LG상사에 법인세 125억 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LG상사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125억2870만 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LG상사는 A 사와 해외에서 매입한 LCD TV 부품인...
    2020-04-28 14:13
  • 중기중앙회, 22일까지 ‘직접생산확인’ 현장 방문 유예
    중기중앙회, 22일까지 ‘직접생산확인’ 현장 방문 유예
    이번 조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실태조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발급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에 지장이 없도록 중소벤기업부와 협의해 한시적이나마 서류...
    2020-03-10 09:01
  • 국세청,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ㆍ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ㆍ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 및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서 온라인 판매상 등 2차...
    2020-03-03 12:01
  • ‘해상유 세금계산서 미발급’ SK해운ㆍSK에너지 1심 벌금형
    ‘해상유 세금계산서 미발급’ SK해운ㆍSK에너지 1심 벌금형
    신 판사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미수취 혐의에 대한 공급가액이 거액이고,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 법인이 해상유 거래에 관여한 것처럼 꾸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석 씨 등이 취득한 이득이 없고, 국내선사가 외항 선박에 해상유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세무지침과 관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2020-02-04 15:19
  • 국세청,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8개 추가
    국세청,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8개 추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이다. 근로자인 경우는 뒤늦게라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15%)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2019-12-19 12:09
  • 한화시스템 vs 공정위 '영업정지 요청' 갈등, 소송전 비화
    한화시스템 vs 공정위 '영업정지 요청' 갈등, 소송전 비화
    공정위에 따르면 옛 한화S&C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2014년 11월), 서면 미발급(2014년 11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2016년 1월), 지연이자 미지급(2017년 7월), 부당 특약 설정(2017년 7월), 서면 교부 의무 위반(2017년 7월)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한화S&C의 벌점은 총 10.75점까지 쌓였다. 누적벌점이 10점이면 영업정지...
    2019-12-19 10:00
  • 한국게임학회 “중국의 판호발급 거부…외교부 대안 공개하라”
    한국게임학회 “중국의 판호발급 거부…외교부 대안 공개하라”
    앞서 학회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6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 정부의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미발급 문제에 관한 견해와 대책을 묻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학회는 “지난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한국 게임사는 단 한 건의 판호도 발급받지 못했고, 2019년 미국, 일본 게임사의 외자판호 발급이 이루어진 지금도 한국 게임사의 판호 발급...
    2019-12-11 11:50
  • 중기부, 1만2000개 기업 불공정 수ㆍ위탁거래 조사 착수한다.
    중기부, 1만2000개 기업 불공정 수ㆍ위탁거래 조사 착수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올 2분기 수ㆍ위탁거래 내역에서 납품 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공기업 30개 사와 가맹본부 100개 사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해 공공분야와 가맹업 관련 수ㆍ위탁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대금 지급 관련이 우선 조사분야다. △납품 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를 냈는지 △어음...
    2019-11-17 13:05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필(必)환경 시대, 전자영수증은 선택 아닌 의무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필(必)환경 시대, 전자영수증은 선택 아닌 의무
    내 경우도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깜빡 잊고 미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받은 신용카드 영수증과, 사무실 회계처리상 필요한 택시비 영수증 등 하루에 몇 장씩 감열지 영수증을 만지게 된다. 이 때마다 필요 없는 영수증은 버리려고 휴지통을 찾을 때까지 영수증을 손에 쥔 채 비스페놀A 노출 우려로 꺼림칙해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신용카드와...
    2019-10-22 17:17
  • [2019 국감] 최근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 소득 5조6000억원 은닉
    이어 그는 "정부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 매긴 부과 세액 대비 징수 세액의 비율을 뜻하는 징수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 세액 징수율을 보면 2014년...
    2019-10-07 09:21
  •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수령자 급증...작년 과태료 부과 사업자 5278명
    현금영수증 미발급·거부 신고에 따른 포상금 수령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결산 관련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작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았다는 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자는 5278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특정 업종에 대해...
    2019-09-18 09:18
  •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합헌”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합헌”
    이를 위반할 경우 옛 조세범처벌법 제15조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은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돼 과태료가 아닌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2019-09-05 12:00
  • '벌점 10점 초과' 한화시스템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벌점 10점 초과' 한화시스템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하도급법 위반 유형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등이다. 행정 조치가 이뤄지면 한화시스템은 최대 6개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다. 공공 입찰참가의 경우 최대 2년간 제한 받는다. 한화시스템의 누적 벌점 10.75점은 시스템통합(SI) 업체인 구(舊) 한화S&C의 벌점(11.75점)을 이전 받은 것이다. 한화는 2017년...
    2019-07-23 12:00
  • 국세 3회이상·1억이상 체납자…최대 30일 유치장 감금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편입한다. 지금은 체납자가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 조치를 하게 된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급여...
    2019-06-05 13:03
  • 공정위, '벌점 5점 초과' GS건설 공공 입찰자격 박탈
    공정위, '벌점 5점 초과' GS건설 공공 입찰자격 박탈
    GS건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는 7점이다. 하도급법 위반 유형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 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4-17 10:00
  • 국세청, 내년부터 스크린골프·손발톱 관리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국세청은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해 거래금액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원을 3회에 결쳐 ‘2만원, 3만원...
    2018-12-19 12:41
  •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더존비즈온에 과징금 1억2600만원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더존비즈온에 과징금 1억2600만원
    하청업체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더존비즈온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더존비즈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기간 동안 36개 수급사업자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2018-12-05 12:00
  • 중기부, 1만2000개 기업 수·위탁 불공정행위 조사…작년 두 배 수준
    중기부, 1만2000개 기업 수·위탁 불공정행위 조사…작년 두 배 수준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올해 2분기(4∼6월) 수ㆍ위탁거래 내역에서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납품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를 냈는지,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 시 어음 할인료ㆍ어음 대체수수료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이나 부당한 기술자료...
    2018-11-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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