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SKㆍ롯데그룹이 면세점 사업 선정과 관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는지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두 그룹도 압수수색 중이다. 두 그룹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영향력을 이용해 정부로부터 면세점 사업을 따내려고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두 그룹과 함께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기금 모금을 위해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부분도 관심사다.
특히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묘연하다는 의혹,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도종환 의원과 검사 출신으로 특위 간사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문제제기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삼성그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을 냈고 최순실씨 모녀에게 약 50억 원을 건넨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 최씨 모녀 지원에 대한 대가성 차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삼성물산과 국민연금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 일부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삼성물산...
거액의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금과 별개로 건네진 돈이 국민연금을 움직인 것과 연관성이 있다면 삼성 관계자들이 제3자 뇌물 공여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 삼성의 자금 지원 부분을 넣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감안해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거액의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금과 별개로 건네진 돈이 국민연금을 움직인 것과 연관성이 있다면 삼성 관계자들이 제3자 뇌물 공여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찬성률 69.53%로 합병계약서 승인 건을 가결했다. 당초 삼성물산 지분 7.12%를 매입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합병 저지 시도는 불발됐다....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시간 단축 등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출퇴근길 사고 등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실업급여를 인상하되 수급조건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낸 대기업들에 대한 '특혜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이 미르와 K스포츠에 돈을 낸 대기업 가운데 대가성 의혹이 제기된 총수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이같은 행보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 이중근 회장이 이들 재단에 돈을 내는 대신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부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한편에서는 청문회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 만큼 기업 이미지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미 상당수 기업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등에 출연하면서 검찰조사에 시달려왔다. 또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삼성은 최순실 모녀에 대한 부당지원이 추가적으로 논란이 됐다.
특히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헌납한 대가로 노동개혁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책 신뢰가 추락한 상태다.
실제 박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500억 원 출연을 약속한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대 출연금을 낸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이에 재계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연루된 의혹이 계속 수사 중인 데다, 향후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뇌물 아닌...
◇박근혜 대통령, 대부분 범죄에 공모자로 지목돼
검찰이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혐의는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대 출연금 강제 모금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 70억 원 부담 강요 △현대차그룹의 KD코퍼레이션에 11억 원대 납품,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 원 규모 광고 계약 강요 △포스코를 상대로 강제로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한...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번 사태로 구속 중인 최 씨는 물론 현 정부 실세 등도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ㆍ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이 포함됐다.
법안은 대통령 연설문 유출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강제 기부,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및 특혜승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개입 여부 등을 우선 대상으로 정했다. 여기에 세월호 당시 묘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사건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이 혐의가 적용된다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에게 지시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전달하도록 공소사실을 구성하게 될 전망이다.
최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 뇌물 공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리된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아울러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서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삼성 등 대기업과 승마협회 등의 승마훈련을 지원 의혹 등도 파헤친다. 우병우...
이 장관은 정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을 한 뒤, 기업이 원하는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했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의 노동개혁은 경영계가 원한 걸 '100'으로 하면 '40'도 안 한 것”이라며 “파업 대체인력 허용, 임금교섭 격년제 실시, 통상해고 등이 경영계 요구의 핵심이었지만,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가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
4. 최순실(최서원)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새 노조가 제기한 의혹은 △미르재단, KT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부적절한 투자 의혹 △이동수 전무 채용 및 차은택 연루 회사에 광고 몰아주기 의혹 △벨기에 페이퍼 컴퍼니 의혹 등이다.
새 노조 관계자는 “최순실의 최측근인 차은택의 지인으로 알려진 이동수 씨가 어떤 이유로 전무로 특채됐는지와 IMC본부장으로 발탁된 경위, 차은택 소유 회사로 의심되는 무명의...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 기업 중 현대백화점을 제외한 그외 기업들이 모두 K스포츠·미르재단 기금 출연 문제와 관련됐다. 워커힐면세점을 운영하는 SK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두 111억 원, 롯데그룹은 45억 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또 별도로 70억 원을 냈다가 돌려받았는데 이 출연금까지 합하면 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