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 회장에게 SK의 미르·K재단 출연에 감사 표시를 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 지원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조기 석방과 면세점 사업 지속,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단독 면담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수석에게 K재단...
파산재단이 보유한 총 780여 개의 물건이 공개된다. 이 중 부실저축은행이 보유한 신탁부동산 32건(감정가 총 2680억 원)에 대한 공개입찰을 오는 15일 실시한다.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끌 만한 물건으로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상가(3개 호) △경기도 고양시 풍동 서광미르프라자 상가(16개 호)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비바비치콘도(지하 1층~지상...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받은 돈을 '뇌물'임을 입증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선고에서 2015년 7월 7일 홍 전 본부장이 이 부회장을 만나 삼성물산 합병을 논의했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면 부정 청탁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앞서 특검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대통령이 직접 안 전 수석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접 지시한 내용을 자신이 알 수 없었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지난해 언론보도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우 전 수석이 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결과를 왜곡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감찰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우 전 수석 측은 또 “지난해 12월께 안 전...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의 증언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목적은 사익 추구가 아니라 한류 문화와 체육 인재양성"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명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 뇌물 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강제모금 △현대자동차·포스코·KT·하나금융 등 민간기업에 납품계약 및 인사 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최순실 씨에게 정부 공문서 유출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블랙리스트 작성과 CJ그룹 관련 강요미수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가 최 씨와 공범으로...
당시 이 전 감찰관은 최순실 게이트사건의 핵심 재단인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기부금 출연 과정에 대해 내사를 진행해 왔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기관증인으로 특별감찰관이 채택되자 증언을 막으려고 우 전 수석이 지위를 박탈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실제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77억9735만 원(약속금액 213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 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 원 등 총 592억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밖에 롯데와 SK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거나 약속한 금액까지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유 변호사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기본 재산은 누구도 사용할 수 없고 보통 재산도 엄격하게 재단 설립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며 "자기가 쓰지도 못하는 돈을 받아서 왜 재단을 만들었겠냐"고 반문했다.
유 변호사는 "공소장 어딜 봐도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지 공모관계 설명이 없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낸 기업들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지 않고 대통령만 강요죄로 기소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특수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삼성 외에 롯데만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투감센터는 이번 사건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감찰이 진행 중이지만...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공판준비절차에서 “삼성 관련 뇌물수수, 롯데 관련 제3자 뇌물수수, SK 관련 제3자 뇌물 요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최 씨가 삼성에서 뒷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고,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탁도...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 승마지원 77억9735만 원(약속금액 213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 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 원 등 총 592억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 원을 내게 하고, 최태원 SK 회장에게서 89억 원을 달라고 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최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자신의 개인 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77억9735만 원(약속금액 213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 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 원 등 총 592억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죄의 핵심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다. 검찰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의 대가로 받은 이익이라는...
검찰은 기업이 최 씨 측에게 직접 돈을 건넨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유입된 돈은 제3자뇌물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뇌물 혐의의 경우 최 씨가 받은 것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의 내용과 시기가 자금 이동과 맞지 않아 혐의 입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과의 독대에서 롯데그룹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K스포츠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 연장과 신규특허 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부탁했으며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2016년 3월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검찰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했고, 삼성 등 일부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기소 사건도 우리 재판부가 맡고 있어서 함께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적정한 시기에 병합해서...
최대 쟁점은 삼성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최 씨가 삼성에서 돈을 받아낸 것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거나...
삼성이 낸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본 것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재단에 출연한 기업 중 회사 이득이 아닌 그룹 오너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기업들을 먼저 수사했다...
용서하지 않았고 21세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이라고 생각해 외압을 견뎠다"라고 역설했다.
언론사 사주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외압 사실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일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59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