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대 출연금을 낸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이에 재계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연루된 의혹이 계속 수사 중인 데다, 향후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뇌물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 미르재단 등을 만든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관리자가 잘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기업에서 8000억 원을 걷었다고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이 집회에서 주장했네요. 책임져야 할 겁니다. 책임을 묻겠습니다"라며 "자유총연맹 같은 관변단체가...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한 근거가 정당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한류전파와 문화융성 등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처리된 최...
20일 검찰에 의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 주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앞으로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조사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으니 특별검사 조사에만 응하겠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이뤄진 이후 A4용지 28쪽 분량의 '박근혜...
774억 원대 기업 강제모금을 하는 통로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에 세부적인 지시를 내리며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난 박 대통령은 퇴임 이후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검찰이 작성한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1일 안 전 수석에게 미르재단 설립을 지시했다. 이사장과...
검찰 수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최 씨를 위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20일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대기업 회장들을 직접 만나 ‘문화ㆍ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니 적극...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대 출연금을 낸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구속기소했다.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은...
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별개의 돈을 최 씨 측에 건넨 기업들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다음은 특별수사본부 소속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취재진의 일문일답.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중요한데 공소장에도 적시된건가.
"오늘 기소된 세 사람 공소장에 모두 적시돼있다."
△어떤 혐의에...
◇박근혜 대통령, 대부분 범죄에 공모자로 지목돼
검찰이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혐의는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대 출연금 강제 모금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 70억 원 부담 강요 △현대차그룹의 KD코퍼레이션에 11억 원대 납품,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 원 규모 광고 계약 강요 △포스코를 상대로 강제로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한...
검찰은 최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뒤 대기업 총수들을 줄소환하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대통령은 직무권한이 매우 넓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다는 식의 혐의 구성이 쉽지 않다. 하지만 출연금 조성에 대가성을 인정한다면 이와 관계 없이 제3자 뇌물 공여죄의 정범이 될 수 있다.
안 전 수석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 16일 대한승마협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상진(63) 삼성전자 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삼성은 최 씨가 배후 조종했다는 의심을 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53개 기업 중 가장 기여도가 큰 기업이기도 하다. 두 재단에 204억 원을 지원했다.
검찰은 최순실-대통령-안종범 순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자금을 강제로 끌어모으는 범행의사가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다면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범행 공모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면조사에서 나온 진술 없이 정황 증거를 토대로 기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혐의...
검찰은 지난 16일 대한승마협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상진(63) 삼성전자 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삼성은 최 씨가 배후 조종했다는 의심을 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53개 기업 중 가장 기여도가 큰 기업이기도 하다. 두 재단에 204억 원을 지원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김종(55) 전 문화체육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선 삼성 측으로부터 16억여 원의 후원을 강요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번 사태로 구속 중인 최 씨는 물론 현 정부 실세 등도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ㆍ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이 포함됐다.
조사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을 포함했다.
조사범위에는 △문고리 3인방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정부 정책 및 민관 인사 결정 개입 의혹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등을 통한...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공개로 이뤄진 개별 면담과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부 배경 관련이다. 롯데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 원을 출연했다. 이후 K스포츠재단의 추가 지원 요청으로 70억 원을 더 냈다가 돌려받았다. 당시 롯데그룹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대가를 바라고 모금에 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한 검찰조사가 이뤄진...
'비선실세' 최순실(60) 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준 김종(55) 전 문화체육부 차관이 20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7일 오전 5시30분께 조사를 마친 김 전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 씨와 공모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강도높게 추궁한 것으로...
검찰은 지난 8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자금 지원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박 사장은 12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한편 삼성은 최 씨가 배후 조종했다는 의심을 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53개 기업 중 가장 기여도가 큰 기업이기도 하다. 두 재단에 204억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