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에게 최순실 사태가 알려지게 된 것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의 모금 과정과 인사 의혹 때문이었다.
두 재단은 준조세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문화 중흥을 명분으로 설립됐던 미르재단은 2015년 16개 그룹으로부터 486억 원을 모금하였고, 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됐던 K스포츠재단은 올해 1월까지 288억 원을 모금하였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와 같은...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추가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면 (국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기대해도 좋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회에서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인 박영선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정에서 정경유착 부분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합병 민원 대가로 미르재단 등을 지원했다는 주장은 시기상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작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 합병 결의가 결정됐고, 7월 10일에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을 했다. 7월 17일에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안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했다고 알려진 7월...
그러나 삼성그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을 냈고 최순실씨 모녀에게 약 50억 원을 건넨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 최씨 모녀 지원에 대한 대가성 차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삼성물산과 국민연금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 일부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삼성물산...
거액의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금과 별개로 건네진 돈이 국민연금을 움직인 것과 연관성이 있다면 삼성 관계자들이 제3자 뇌물 공여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 삼성의 자금 지원 부분을 넣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감안해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거액의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금과 별개로 건네진 돈이 국민연금을 움직인 것과 연관성이 있다면 삼성 관계자들이 제3자 뇌물 공여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찬성률 69.53%로 합병계약서 승인 건을 가결했다. 당초 삼성물산 지분 7.12%를 매입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합병 저지 시도는 불발됐다....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시간 단축 등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출퇴근길 사고 등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실업급여를 인상하되 수급조건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낸 대기업들에 대한 '특혜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총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 측에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또 현대자동차가 딸 정유라(20) 씨의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에 11억 원 상당의 납품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최 씨가 실...
SK이노베이션 노조 게시판에는 “정부에 돈 가져다 주느라 직원들 월급 올려 줄 돈은 없는 모양이다”, “미르ㆍK재단에는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바치고 1년 동안 고생한 직원에게 1.5% 임금 인상도 못해준다니 받아들일 수 없다”, “최고의 성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임금인상도 거부하는 사측에 실망스럽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중노위...
하지만 검찰이 미르와 K스포츠에 돈을 낸 대기업 가운데 대가성 의혹이 제기된 총수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이같은 행보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 이중근 회장이 이들 재단에 돈을 내는 대신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부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우 원내대표는 “특히 상법개정안과 공정위 전속고발 폐지 등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대기업들이 주주 이익에 반해서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미르재단 등에) 출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벌 대기업 구조의 왜곡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경제·주거·교육·청년일자리·가습기살균제·동반상생·민주주의 회복·공수처...
최씨 비선 모임의 논의의 중심이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이었다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증언이 지난 달 있은 후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잇따른 바 있다.
피대위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2월 개성공단의 갑작스러운 폐쇄는 그동안 정부가 유지해온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는 결정이었다”며 “이로 인해 개성공단에서 경제활동을 해오던...
지금도 미르·K스포츠재단의 조성에 대해 죄의식이 없다. 다른 사람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국정을 농단한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일 뿐 자신의 선의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게 바로 독선임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데 지지자들은 나라와 결혼한 애국소녀, 원칙과 상식의 정치인이라는 착시 속에 표를 주었다. 나는 대학시절부터 그녀를 끔찍히 좋아해온 사람을 알고 있다....
한편에서는 청문회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 만큼 기업 이미지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미 상당수 기업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등에 출연하면서 검찰조사에 시달려왔다. 또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삼성은 최순실 모녀에 대한 부당지원이 추가적으로 논란이 됐다.
지난해 10월 27일 설립된 미르재단과 올해 1월 12일 설립된 K스포츠재단은 신청 하루 만에 허가가 났다. 담당 공무원이 서울로 출장 와 서류를 가져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 장관급 인사 청탁을 받아 최 씨에게 인선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ㆍ체육계 이권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다음 날인 18일 사표가 수리됐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박근혜 정부 핵심정책인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기 위해 만든...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총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 측에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또 현대자동차가 딸 정유라(20) 씨의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에 11억 원 상당의 납품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최...
거액의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금과 별개로 건네진 돈이 국민연금을 움직인 것과 연관성이 있다면 삼성 관계자들이 제3자 뇌물 공여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20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합병 삼성물산 보유 주식가치는 지난 18일 종가 기준 1조5186억 원으로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의 양 사 지분가치(2조1050억 원)와 비교해 27.86...
특히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헌납한 대가로 노동개혁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책 신뢰가 추락한 상태다.
실제 박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500억 원 출연을 약속한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지난해 10월 27일 설립된 미르재단과 올해 1월 12일 설립된 K스포츠재단은 신청 하루 만에 허가가 났다. 담당 공무원이 서울로 출장 와 서류를 가져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차관은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 씨의 조카 장시호(37) 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 원을 후원하도록 삼성에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센터는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