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이 최순실(61) 씨 모녀에게 전달한 지원금과 장시호(38) 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금액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건넨 출연금은 물론 회사 자금을 유용한 횡령·배임 액도 포함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대기하고 있다가 영장 심사 시간에 맞춰 법원으로 이동한다. 심사가 끝나면 다시 특검 사무실로...
이어 “특위 활동은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정부 고위직 인사개입,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금 출연과정의 청와대 강압과 정경유착 정황,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 의료진의 시술 등을 확인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국정농단 의혹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강제구인권 등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 부족, 위증죄 고발 외에...
당장 다음 수사 대상으로 꼽히는 SK, 롯데 등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53개 대기업에 특검의 칼날이 전방위로 뻗어가는 모양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소환조사한 나흘 만인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20일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면서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이 박근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임원진들이 재단 설립 전 대부분 내정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비선실세의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고 증언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 전 알려준대로 인사 내정자에게 (인사 사실을 알리려)...
것을 정현식(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에게 말했더니 이미 입금이 된 상태여서 반환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 전 수석은 검찰이 확보한 자신의 업무 수첩 내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지시대로 적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밖에도 그는 재단 설립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 일주일 전 재단 이름을 처음 말하고, 임원 명단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삼성 측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도 뇌물공여 혐의에 포함됐다.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피해자라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검찰 단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이 출연금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대상으로 봤다. 이 경우 돈을 건넨 쪽은 처벌받지...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의 출연금을 냈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다. 또 최 씨 모녀의 독일회사인 코레스포츠와는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혐의에는 일반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개념이 모두 포함됐다. 특검은 다만 각각의 혐의에...
그러나 특검팀은 SK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111억 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 사면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대가성 여부가 있었는지를 놓고 추가 조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SK그룹은 아직 특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차분한 모습이다. 하지만 특검 조사가 최태원 회장에게까지 확대될 경우 향후 경영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SK그룹은 같은 해 11월 미르재단에 68억 원을 출연했고, 이듬해 2∼4월에는 K스포츠재단에 43억 원을 냈다. 이에 SK그룹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ㆍ채용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면세점 사업 인가 특혜 의혹을 받고 롯데그룹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롯데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45억 원을 출연했다. 당시 롯데그룹은 면세점...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의 출연금을 냈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다. 또 최 씨 모녀의 독일회사인 코레스포츠와는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할 혐의를 검토하기 위해 막판까지 법리 검토에 주력해왔다. 일반 뇌물죄든 제3자 뇌물죄든...
◇검찰 강압 수사 주장… “조서 기재 사실 인정 못해”
소추위원 측은 최 씨의 검찰 조서를 근거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 개인회사를 통해 사실상 수익사업을 벌이려 했다는 점에 관해 추궁했다. 그러나 최 씨는 "독일에서 오자마자 정신없이 검찰 조사를 받아서 (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두 증인을 상대로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핵심 탄핵 사유에 관해 신문한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 10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다음날 예정이었던 형사 재판 준비와 특검 조사 등을 이유로 출석을...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대책회의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2016년 10월 12일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대책회의가 있었고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일부 언론보도 관련, 당일 코스타리카 대통령...
정부가 문화ㆍ예술계를 ‘좌파’ 인사가 장악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을 추진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13일 열린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인 조동원 씨가 안 전 수석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이에 대해 “대통령이 2015년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총수들 면담하고 사면 동향 파악하고, 사면 청탁을 하는 상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대기업에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총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 측에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SK그룹은 같은 해 11월 미르재단에 68억 원을 출연했고, 이듬해 2∼4월에는 K스포츠재단에 43억 원을 냈다. 이에 SK그룹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ㆍ채용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면세점 사업 인허가 특혜를 받았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2월 박 대통령이 최 회장과 단독 면담 직후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추가 방안...
다른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과는 달리 삼성은 204억 원의 출연금 외에도 직접 최 씨 측에 돈을 건네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뇌물죄 적용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37)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는 16억2800만 원을 후원했다. 또 2015년 8월 최 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의 전신 코레스포츠과 220억...
삼성은 △최 씨 모녀의 독일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으며 △최 씨가 기획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의 출연금을 냈다. 특검 관계자는 "이 돈이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수사팀이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을 겨눈 특검의 칼날이 소기의 성과를 내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 원을 낸 것에 대해 '최 실장 등이 처리한 일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5년 7월 대통령과의 독대 후에 최 실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