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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탄핵 기각 주장… “미르·K스포츠재단 정당한 통치행위”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은 공약대로 문화융성과 스포츠 진흥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 며 “이는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어 “박 대통령은 사익을 취한 적이 없고, 사상의 자유가 침해된 적이 없음은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017-02-06 15:21
[포토] 법원 나온 이성한 '편안한 표정?'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 9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rean@

2017-02-06 14:39
[포토] 증인신문 마친 이성한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 9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2-06 14:38
최순실, “차은택-이성한 둘 싸움에 독박썼다” 주장… 녹음파일 공개돼

‘비선실세’ 최순실(61) 씨가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불러 차은택 씨에게 미르재단 설립ㆍ운영 관련된 모든 책임을 떠넘기라고 지시한 사실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6일 열린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9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와 최 씨의 대화 녹음파일을...

2017-02-06 13:14
[포토] 법원 도착한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 9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rean@

2017-02-06 10:49
[포토] 9차 공판 참석하는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 9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rean@

2017-02-06 10:48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전 대기업 총수 소환 계획 없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대면조사 전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소환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5일 밝혔다. 특검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명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실익이...

2017-02-05 15:56
[탄핵심판 이해하기 ⓵]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의미는?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사유 중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기업으로부터 760억 원이 넘는 돈을 걷은 부분을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 측도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돈을 걷었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범죄라면 특히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게 대통령 측 입장입니다. 박 대통령 측...

2017-02-03 18:36
'이재용ㆍ최태원ㆍ신동빈' 이번엔 탄핵심판장 불려갈까… 대통령 측, 총수 3명 증인 재신청

박 대통령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죄든 뇌물수수 어느 쪽에 해당하더라도 '실정법 위반'은 맞기 때문에 헌재는 그것이 파면 사유가 되는 '중대한 법 위반'인지를 판단하면 되고 구체적인 혐의를 따질 필요는 없다는 해석이다. 헌재는 지난달 17일 ‘변호인 입회 하에 검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 진술조서는...

2017-02-03 08:16
회원사 외면한 전경련… 결국 ‘밖’에서 답 찾는다

그러나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의 책임자들이 쇄신안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주요 회원사들이 하나 둘,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전경련의 존립자체가 위협받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쇄신안 마련의 마감시한으로 정한 연례 총회가 다가오자 위기감을 느낀 전경련은 결국 외부의 힘을 빌려 쇄신안을...

2017-02-02 09:34
'8인 체제' 탄핵심판…대통령측 "재판관을 임명하면 될 일" 3월 선고 반발

권 위원도 "이 의견은 대리인단 의견이 아니라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밝히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8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7일 11차 변론을 열고 정현식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2017-02-01 19:33
김승연ㆍ최태원ㆍ조양호 회장 등 재계 총수들, 최순실 재판 증인대 선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총수들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 재판의 증인대에 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3명은 이달 28일 최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경위를 진술한다. 검찰은 작년 12월 29일 열린 최 씨의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번...

2017-02-01 13:17
전경련 박찬호 전무, 내달 사임할 듯… "현재 병가 중"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과정에서 대기업에 독촉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가 다음 달 사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전경련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무가 다음달 정기총회 때 퇴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박 전무는 현재 건강 문제로 병가를 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2017-01-31 17:59
법원 “롯데면세점 선정 취소해달라” 가처분 신청 기각

롯데는 면세점 사업 선정 대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면세점 면허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관세청은 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3월 돌연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뒤이어 관세청이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2017-01-31 08:09
최순실 변호인, "특검이 강압수사 했다" 주장… 증거는 제시 못해

검찰은 이미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혐의에 직권남용·강요죄를 적용했는데, 검찰과 특검 둘 중 하나는 오류인데도 국민에게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검찰은 기업을 '피해자'로 봤는데, 불과 2개월 만에 출연 기업을 범죄자, 즉 국가가 처단해야 할 대상으로 바꿨다"며 "변호인도 어느 쪽으로 방어권 준비를...

2017-01-26 11:49
특검, 뇌물죄 보강수사 집중… 삼성 김종중·김신 참고인 조사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은 지금까지 삼성 관계자를 여러 명 불러 조사했지만,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부회장)만 뇌물공여 공범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삼성 보강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2017-01-25 17:03
[종합] 경영 능력 인정… 권오준 포스코 회장, 3월 공식 재선임

권 회장은 지난해 말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 △광고계열사 포레카 매각 당시 외압 △2014년 회장 선임 당시 최순실 개입 여부 등을 두고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명확한 증거도 없고, 각종 의혹에 대해 난 떳떳하다”고 이사진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6명의 사외이사도 손에 잡히지 않는 의혹보다는, 그가...

2017-01-25 14:39
반환점 돈 특검 ‘절반의 성공’…朴 대통령·우병우 겨눈다

삼성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자백을 받아내 재판에 넘긴 것은 특검이 수사 초반 거둔 성과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삼성 등 대기업 뇌물죄 수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이화여대 입시비리 △세월호 7시간...

2017-01-25 10:04
노승일ㆍ정동춘 “안종범과 최순실이 롯데 70억 반환 지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잇달아 45억 원의 출연금을 낸 지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최 씨 또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둔 롯데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다. 노 씨는 “고영태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최 씨한테 확인해 제게 ‘롯데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2017-01-24 21:16
전경련, "청와대 재단 출연금 요청, 강요나 마찬가지"…대통령 탄핵심판

"요청이든 강요든 기업들이 느끼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58)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3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통령 측 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재단 출연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청와대가 요청한...

2017-01-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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