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웅을 통해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손준성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웅을 통해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이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
이번 결정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상임위 강제 배분을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국민의힘이 '각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것은 야당 압박 차원의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5일 우원식 의장과...
2020년 21대 국회가 개원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180석 민주당에 밀려 원치 않는 상임위를 강제 배분 받았는데, 그에 반발해 사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또 “반민주 폭거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국회 등원을 거부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택한 상황이다. 장동혁...
허 대표는 2020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이미지 전략가’ 영입 인재로 발탁돼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허 대표가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중 한 사람으로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와 비주류의 길을 걸으면서다. 당시...
황 이사는 앞서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천지, 한나라당과 신천지의 유착에 대해서도 이같은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 이사는 해당 영상과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의 없이 단독 결정하면서, 21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댔다.
21대 전반기 국회 화두는 권력기관 개혁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청법·국가정보원법 개정)이었다. 당시 야당인 통합당은 권력기관 개혁 3법 처리 당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면서, 여당과 대치했다.
윤석열...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103석으로 보수의 위기를 보여줬다.
- ‘보수 정당의 위기’라는 말이 나왔다.
“‘보수’라는 말을 제발 하지 마라. 보수는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다. 지키려면 변화해야 한다. 세상은 변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다가, 중견국이었다가 선진국이 됐다. 그사이 정치, 사회, 경제 상황이 바뀌면서 일반 국민 의식도 바뀌었다....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180석 제1여당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 테이블을 접은 이유도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갖겠다고 나서면서였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도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관례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성은 씨가 해당 내용을 최초로 제보하면서 사건이 드러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1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그러나 21대 국회 전반기 때 이러한 관례가 이미 깨진 바 있다. 2020년 총선 당시 180석을 차지한 집권당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물론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협상은 불발됐다.
이는 4년 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계열 후보 중 두 후보만 당선됐던 것과 같은 결과다. 당시 총선에서도 두 당선자는 3%포인트(p) 이내의 근소한 격차로 승리했다.
앞서 4년 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당시 동구미추홀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4만6493표(40.59%)를 얻어 4만6322표(40.44%)인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청년정당 창당을 준비하던 중 2020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합류해 정치에 입문했다. 21대 총선에서도 도봉갑 후보로 출마했지만 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도 서울 마포갑에서 경찰 총경 출신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증을 목에 걸었다. 조 후보는 48.3%, 이 후보는 47.7%를 기록하며 박빙의 승부를 치렀다.
조...
그러나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 등을 놓고 대치 중에 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교섭단체 합의 없는 본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본회의장에서 곧바로 퇴장했다. 개원식도 임기 시작 48일 만인 2020년 7월 16일,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을 한 바 있다
다만 당선자들은 11일부터 약 한 달 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당선자들은 제22대 국회...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103석, 보수성향 무소속 4석 등 범보수 세력이 얻은 의석수는 107석에 불과했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었다는 핑계는 말 그대로 핑계였을 뿐이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진보 진영이 호남을 벗어나 서울과 수도권을 휩쓸고 영남까지 발을 뻗은 반면, 보수의 호남 명맥은 사실상 끊겼다. 당 공관위가 호남 전 지역에 후보를 냈지만, 결과는...
이를 두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민경욱 공동대표 등은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민의힘, 민주당이 각각 추천한 위원 2명이 입회했다는 점을 소개하며 "선관위 직원이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마찬가지로 보수 우세 지역이지만 직전 총선에서 3.18%p의 적은 표차로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 송파갑(조재희, 박정훈)도 접전지로 분류되고 있다.
74석이 걸린 경기(60석)와 인천(14석)에서는 15곳의 지역구가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는 민주당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출마한 성남...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전 후보가 “멀쩡한 사람이 서울 살다가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이부망천’ 지역 비하 발언이, 21대 총선에는 차명진 미래통합당 전 후보가 세월호 유족 비하 발언을 해 악영향을 미쳤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3사가 당시 선거 당일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53∼178석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7∼133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실제 개표 결과 민주당은 163석을 획득했고, 시민당은 17석을 가져가면서 모두 합쳐 180석을 얻었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각각 84석과 19석을 획득해 총...
선거 일주일 전(8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 대구 수성갑 주호영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43.9%)와 김부겸 민주당 후보(38.3%)는 오차범위 내 접전(표본오차 ±4.4%p.)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주 후보(59.81%·김 후보 39.29%)의 넉넉한 승리였다.
20대 총선까지 여론조사는 대개 유선전화였다. 하지만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동통신 3사로부터 연령·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