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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젬백스, 바이오 총괄사장에 이석준 美 변호사 영입
    젬백스, 바이오 총괄사장에 이석준 美 변호사 영입
    이 총괄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밴더빌트대 로스쿨을 졸업한 미국 변호사로, 20년 이상 글로벌 기업의 경영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을 시행해 온 전문가로 평가된다. 그는 한국의 외환 위기 당시 한국은행 조사 제1부 및 총재 비서실에서 근무한 데 이어 미국 사베인스-옥슬리법(엔론 사태 이후 제정된 미국 기업회계개혁법)이 제정됐을 때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
    2024-01-03 09:08
  • 젬백스, 바이오 총괄사장에 이석준 미국 변호사 영입
    젬백스, 바이오 총괄사장에 이석준 미국 변호사 영입
    이 총괄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밴더빌트대 로스쿨을 졸업한 미국 변호사로, 20년 이상 글로벌 기업의 경영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을 시행해 온 전문가이다. 그는 한국의 외환 위기 당시 한국은행 조사 제1부 및 총재 비서실에서 근무했고, 미국 사베인스-옥슬리법이 제정됐을 때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부에서 한국과 미국의 자본시장 변화를 모두...
    2024-01-03 08:50
  •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2006년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돼 11년간 발의와 폐지를 반복하다 2016년 여야 합의 끝에 가까스로 제정됐다. 하지만 현 북한인권법은 각 조항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 안에서도 남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등 그대로 실행하기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2024-01-03 05:00
  • 이재명 피습에 외신도 긴급타전…“총선 4개월 앞두고 또 정치 폭력”
    이재명 피습에 외신도 긴급타전…“총선 4개월 앞두고 또 정치 폭력”
    또 “이 대표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공장에서 일하면서 인권 변호사가 됐다”며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고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패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CNN방송과 도이체벨레(DW),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이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2024-01-02 14:09
  • AI 판사 조만간 나올까…미 대법원장 “당장은 아냐”
    AI 판사 조만간 나올까…미 대법원장 “당장은 아냐”
    실제로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AI로 만든 가짜 판례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들통이나 뭇매를 맞은 적 있다. 사기극은 재판부가 코언으로부터 전달받은 판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결국 코언은 자신이 판례를 수집하는데 구글의 AI 챗봇인 바드를 이용했다고 실토했다.
    2024-01-01 17:34
  • 이명희 사피엔반도체 “마이크로LED 관련 글로벌 기업 성장이 목표” [탐방기UP]
    이명희 사피엔반도체 “마이크로LED 관련 글로벌 기업 성장이 목표” [탐방기UP]
    사피엔반도체에는 변리사이자 미국 변호사인 임원이 재직 중으로, 마이크로LED 관련 원천기술이 특허 출원을 통해 촘촘히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라고 한다. 이 대표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임직원들과 마이크로LED 관련 사업에 일찍이 진입해 시장 선점효과를 누린다고 생각한다”라며 “핵심 연구인력들은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시장의 빠른 개화에...
    2024-01-01 13:30
  • ‘아내 살해’ 혐의 대형로펌 전 변호사, 살인죄 구속기소
    ‘아내 살해’ 혐의 대형로펌 전 변호사, 살인죄 구속기소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 씨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 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A 씨가 살인의 고의성 등을 부인했지만 “혈흔...
    2023-12-29 15:54
  • ‘콜로라도주 출마 자격 박탈’ 트럼프, 예비경선 투표에 일단 포함
    ‘콜로라도주 출마 자격 박탈’ 트럼프, 예비경선 투표에 일단 포함
    공화당 변호사들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공화당의 유력 후보를 예비선거와 본 선거에서 배제함으로써 미국 민주주의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꿔 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모든 유권자는 어떤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는 내년 대선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향후 법원이...
    2023-12-29 08:58
  • 박윤규 “AI 규범, 국가 경쟁력 좌우…혁신·신뢰 다잡은 한국형 법안 필요”
    박윤규 “AI 규범, 국가 경쟁력 좌우…혁신·신뢰 다잡은 한국형 법안 필요”
    기업들에 대한 이해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에선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생각한다”며 “우리 나라도 과감하게 AI 체계를 구축하고, 문제 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는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2023-12-28 16:32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공지능의 안전‧보안‧신뢰 관련 8가지 원칙 및 주요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공유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는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2023-12-28 14:00
  •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맞서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살리는 민주당의 입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가고 싶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1~3호 영입인재로 환경단체에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해온 박지혜 변호사와 엔씨소프트 전무이사 출신 기업인 이재성씨,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을 발표한 바 있다.
    2023-12-27 10:41
  • 미국ㆍ유럽ㆍ호주 이어 영국도 “AI는 특허권자로 신청 불가”
    미국ㆍ유럽ㆍ호주 이어 영국도 “AI는 특허권자로 신청 불가”
    이에 세일러의 변호사들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영국 특허법이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발명을 보호하는데 전적으로 부적합하며, 그 결과 신기술 개발에서 AI에 의존하는 모든 산업을 지원하는 데도 부적절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반면 특허청은 “대법원이 AI 창작물의 특허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려줬다”며 환영했다. 다만 특허청은...
    2023-12-21 09:02
  •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소송을 주도한 심재훈 변호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 지연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되었고, 다만 소송 주체가 고팍스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권고하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소를 제기할 당시부터 이런 부분은 예상했고, 다만 FIU의 행태가 위법한지 여부만 판단하기 위해서였는데 목적은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소를 취하하는 것”...
    2023-12-20 05:00
  •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그러나 일반 국선 변호인 보수는 올해 기준 본안사건 1건당 50만 원에 그친다. 국선 전담 변호사 보수는 월급 600만~800만 원과 월 60만 원에 불과한 사무실 운영비가 전부다. 한 사건 당 24만 원 꼴이다. 미국은 시간당 13만 원, 일본의 경우 사건 당 79만~103만 원, 영국 또한 사건 당 98만 원 수준이다. 최저 임금 및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2008년 이후 15년 연속 보수가...
    2023-12-15 06:00
  • AI‧디지털 교육의 미래는…교사·학부모·전문가 의견 한자리에
    AI‧디지털 교육의 미래는…교사·학부모·전문가 의견 한자리에
    배스킨 미국정보과학교사연합회장의 강연이 예정됐다. 이어 1024명의 참석자들이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의 보편·포용 교육으로의 공동실천을 선언한다. 2부 세션에서는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 서울대 신종호 교수, 고려대 김현철 교수, 포항공대 유환조 교수, 스캐터랩 AI 윤리 법무팀 하주영 변호사, Askup 박찬준 리더 등 전문가 그룹, 현장 교사 그룹...
    2023-12-14 12:00
  •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 변호사 ‘3연임’ 성공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 변호사 ‘3연임’ 성공
    이 대표 변호사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편해 성장세를 이어가는 한편, 미국 워싱턴 사무소와 아프리카 팀 역할을 강화하는 등 로펌 도약에 발판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같은 날 대륙아주는 내년 1월 말 임기가 만료하는 이정란(42‧연수원 37기) 대표 변호사의 연임도...
    2023-12-13 11:26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문 변호사는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LL.M.) 주LA총영사관에 파견된 경험을 갖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 장형수 변호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수원지검 안산지청(건축, 지재)·청주지검 영동지청(특수, 공안)·수원지검·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 여성아동범죄)·부산지검 서부지청(강력, 마약) 검사로...
    2023-12-13 10:56
  • ‘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송치…범행 직후 前의원 부친에 “도와달라”
    ‘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송치…범행 직후 前의원 부친에 “도와달라”
    12일 MBC 보도에 따르면 50대 미국 변호사 A 씨는 아내를 숨지게 한 직후 119와 경찰 신고에 앞서 전직 국회의원 출신인 아버지에게 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아버지가 범행 현장에 도착한 다음에야 119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라며 신고했다. 신고 1시간 반 만에 체포된 A 씨의 곁에는 그의 변호사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A...
    2023-12-13 10:16
  • ‘돌싱포맨’ 서동주 “이혼 후 변호사 돼…안정적 직업 원했다”
    ‘돌싱포맨’ 서동주 “이혼 후 변호사 돼…안정적 직업 원했다”
    그는 “자선단체에서 일하며 프로보노 변호사님들과 일을 많이 했다. 공익을 위해 무료로 변호해주는 걸 보고 본받고 싶고, 저런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또 그때 돌싱이 됐다. 안정적인 직업을 빠른 시일 내에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 빨리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로스쿨에 갔다”고 했다....
    2023-12-13 09:00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서울‧수원‧대전’ 3대 검찰청, 특허청 심사관 10명 배치…전문자문관 제도 확대 협의 중 ‘기술유출‧침해 사건에서의 양형 문제’를 검토한 김혜주(변호사시험 1회)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검사에 따르면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술유출‧침해 범죄에 관한 법정형이 △국외 유출의 경우 징역 10년 이하 → ‘15년 이하’ △국내 유출은 5년 이하 → ‘10년...
    2023-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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