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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미국 39개 주에서 시행되는 제시카법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 이내 거주를 제한한다. 연방 및 주 형법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이들을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는 방식과 특정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 가운데 법무부는 후자를 선택했다. 국토가 좁고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한계 때문이다....
    2023-10-24 16:38
  •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다만, 국토가 좁고 인구 밀집도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제시카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법무부는 거주 제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는 방식’이 아닌 ‘국가 등이 운영하는 특정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방향을 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들의 거주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한국형...
    2023-10-24 14:30
  • 美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소송 각하 판결에 항소…K원전 수출 어쩌나
    美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소송 각하 판결에 항소…K원전 수출 어쩌나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원에 항소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서 승리해 자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달 미 법원과 별도로 국내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2023-10-24 09:02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검찰-공정위 ‘리니언시’ 별개…“양쪽 다 신고해야” 면책대검 예규만으로 ‘형벌감면’제 만들어 독자수사‘공정위 자진신고’ 순위 관계없이 검찰 기소↑처벌성향 강성+검찰권 확대…형사법상 ‘불균형’ 우리나라 공정거래 수사 체계는 미국 연방 법무부(DOJ) 반독점국을 벤치마킹했지만, 미국보다 더 강력한 수사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다. 형벌 조항상 처벌...
    2023-10-24 06:00
  • 피프티 피프티, 키나만 남는다…어트랙트, 멤버 3명과 계약해지
    피프티 피프티, 키나만 남는다…어트랙트, 멤버 3명과 계약해지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2월 발표한 ‘큐피드(Cupid)’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7위까지 오르는 등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성공하며 ‘중소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관심을 받았다. 이후 6월 피프티 피프티의 네 멤버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2023-10-23 13:51
  • 검찰, 유아인 불구속 기소…181회 프로포폴 등 투약 혐의
    검찰, 유아인 불구속 기소…181회 프로포폴 등 투약 혐의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 지인 최 씨도 유 씨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유 씨가 대마 흡연을 인정하는데다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2023-10-19 12:40
  •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도 무죄…뇌물 벌금은 가중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도 무죄…뇌물 벌금은 가중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연구소장 조모 씨, 임상 이사 김모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성분에) 잠재적인 종양원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식약처는...
    2023-10-18 14:47
  • 비트코인 현물 ETF 오보였지만…가상자산 투심 회복 가능성 확인
    비트코인 현물 ETF 오보였지만…가상자산 투심 회복 가능성 확인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보도에 가격도 급상승오보로 판명났지만 현물 ETF에 대한 시장 기대심리 확인최종 승인 여부와 비트코인 반감기 맞물려 시너지 기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소식이 거짓으로 판명 났지만, 짧은 시간 만에 비트코인은 급상승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시장 기대심리가 증명됐다. 16일...
    2023-10-17 16:36
  •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기촉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기업이 줄도산하자 법원에 의한 법정관리 대신 민간주도의 안정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됐다. 기촉법 제정으로 ‘채권단의 75%’ 동의만으로도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었다. 기촉법에 힘입어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정상화가 이뤄졌다. 기촉법이 일몰까지...
    2023-10-17 05:00
  • “일단 사고 보자”…수도권 2030 생애최초 주택 구매 행렬 ‘여전’
    최근 미국발(發) 금리 인상 우려가 재점화하고, 국내 부동산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 중이지만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행렬은 여전하다. 전문가는 무주택 비율이 높은 젊은 층의 주택 마련 수요가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진단하고, 추가 금리 인상 등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2023-10-13 11:02
  • 美 법원, SEC 리플 판결 중간 항소 기각…최종 판결 이후에도 재항소 가능성 有
    美 법원, SEC 리플 판결 중간 항소 기각…최종 판결 이후에도 재항소 가능성 有
    SEC, 미 지방법원 7월 약식 판결 항소했지만 기각 결정법원, “항소 위해 리플 증권성 있다는 실질적 증거 필요”최종 결정은 내년 4월로 SEC 현재 기조 포기 않을 듯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원회(SEC)가 제기한 리플과의 1심 약식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기각으로 재점화 될 듯 보였던 리플 증권성 논란이 한 풀 꺾이는 모양새다. 6일 코인데스크...
    2023-10-08 05:00
  • 美 증권위원회 '머스크' 상대 소송…“트위터 관련 조사에 불응”
    美 증권위원회 '머스크' 상대 소송…“트위터 관련 조사에 불응”
    인수 당시 증권법 위반 여부 조사 중“여러 차례 통보에도 불응” 주장머스크 측 “SEC가 머스크 괴롭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X(트위터) 인수와 관련해 조사하는 도중 소환했지만, 불응했다는 게 이유다.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SEC 변호인단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머스크가...
    2023-10-06 11:07
  • FTX 뱅크먼-프리드 재판 시작…검찰 vs 변호인, 날 선 신경전
    FTX 뱅크먼-프리드 재판 시작…검찰 vs 변호인, 날 선 신경전
    100억 달러 고객 자금 사적 이용 혐의검찰 “전 세계에 거짓말해”변호인 “선의의 기업가일 뿐”핵심인물인 전 여친 증인 출석 여부 촉각 세계 최대 금융 사기 중 하나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는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샘 뱅크먼-프리드 창업자 재판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2023-10-05 15:36
  • 공화당 내 “트럼프 하원의장” 목소리…트럼프도 “도울 수 있다면야”
    공화당 내 “트럼프 하원의장” 목소리…트럼프도 “도울 수 있다면야”
    넬슨 “하원 재소집되면 가장 먼저 지명”그린 “하원의장 맡은 다음 대통령으로”트럼프 “국가와 공화당 위해 무엇이든 할 것” 미국에서 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공화당에서 차기 하원의장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공화당의 트로이 넬슨 하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번 주...
    2023-10-05 08:11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7. 폴란드 리더십의 한계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7. 폴란드 리더십의 한계
    푸틴은 미국과 유럽의 분열을 노리며 장기전에 돌입했다. 그런데 푸틴이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폴란드에서 이런 분열이 처음 나왔으니 말이다. 이런 정책 선회에다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곡물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자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0일 폴란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EU는 폴란드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로의...
    2023-10-05 05:00
  •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매카시 해임으로 美 국회 마비여야, 영수회담 놓고 설전 공방10월 본회의 분수령...노봉법 직회부 가능성김행 등 장관 후보자 청문회·국감도 뇌관韓·美 민생경제 빨간불 한국과 미국 국회 모두 여야 대치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듯한 모습도 닮은꼴이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고금리에 물가가 오르는 상황) 위험에 노출되는 가운데 한국도...
    2023-10-04 15:40
  •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미국 언론들은 법원이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재판일정이 예상보다 짧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민사재판 결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에 타격을 줄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에만 총 네 차례 기소된 만큼 법적 다툼과 관련 비용이 늘어나 선거활동에...
    2023-10-03 16:33
  • 미국 대법원 ‘SNS 특정 게시물 삭제’…‘합헌 여부’ 심리 시작
    미국 대법원 ‘SNS 특정 게시물 삭제’…‘합헌 여부’ 심리 시작
    미국 대법원이 사회관계망(SNS)에 게시된 특정 정치 게시물과 계정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의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2021년 관련 내용을 담은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법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2023-09-30 11:10
  • 美법원, 트럼프 사기혐의 일부 인정…“대출 목적 자산 허위신고”
    美법원, 트럼프 사기혐의 일부 인정…“대출 목적 자산 허위신고”
    작년 9월 뉴욕주 검찰총장이 소송 약식재판서 원고측 주장 일부 인정 뉴욕주 사업 면허 일부 취소 명령 트럼프 측 “법원 결정에 항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위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은 약식재판에서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 등을 위해 자산가치를...
    2023-09-27 10:33
  • 美공정위, 독점금지 위반혐의 아마존 제소…주가 4% 급락
    美공정위, 독점금지 위반혐의 아마존 제소…주가 4% 급락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는 26일(현지시간) 아마존닷컴을 상대로 시애틀 법원에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FTC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정부 기구다. FTC는 아마존이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자에게 자사 창고와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한편, 소비자와...
    2023-09-2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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