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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절차 개선’ 내년 도입 난항…대기업들 “유권 해석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워”
    ‘배당절차 개선’ 내년 도입 난항…대기업들 “유권 해석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워”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상법(제354조)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유권해석도 내놓았다. 기업들은...
    2023-02-06 15:06
  • 尹, 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용원 임명…형제복지원 수사 조기종결 검사
    尹, 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용원 임명…형제복지원 수사 조기종결 검사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대 학사와 미국 미시간대 법학 석사를 취득하고 군 법무관 복무를 한 뒤 서울지검·부산지검·수원지검 검사를 지낸 검찰 출신이다.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과 부산노동위원회 공약위원을 역임했다. 김 상임위원은 검사 시절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를 맡은 바 있다. 형제복지원은 1975...
    2023-02-03 16:30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4곳 설치…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또한 법무부는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범죄자 주거 제한) 도입을 추진한다. 제시카법이란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아동 성폭행 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다. 한 장관은...
    2023-01-26 16:07
  • 법무부, 상반기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법무부, 상반기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이 같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고자 법무부는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피부착자에 관한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고, 가석방된 출소자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사회적응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올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 밖에도 올...
    2023-01-26 12:39
  • 알파벳, 美 법무부 반독점 소송에 2%대 하락
    알파벳, 美 법무부 반독점 소송에 2%대 하락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하자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가 하락했다. 25일(현지시간) 알파벳은 전날보다 2.54% 하락한 95.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구글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로 버지니아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알파벳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2023-01-26 08:43
  • 미 법무부, 구글 반독점 제소…“디지털 광고 시장 지배력 남용”
    미 법무부, 구글 반독점 제소…“디지털 광고 시장 지배력 남용”
    광고 관련 사업 일부 분사 요구8개 주도 소송 동참2020년 검색 엔진 제소 이어 두번째 미국 법무부가 24일(현지시간) 알파벳 산하 구글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구글이...
    2023-01-25 16:19
  •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자택서 유출 기밀문서 발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자택서 유출 기밀문서 발견
    그러나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 바이든 현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미국 지도자들의 부적절한 기밀문서 관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 모두 2024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와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사무실과 사저에서 기밀문서가...
    2023-01-25 10:13
  • ‘로톡과의 전쟁’ 김영훈 새 변협회장 선출…리걸테크 업계 긴장
    ‘로톡과의 전쟁’ 김영훈 새 변협회장 선출…리걸테크 업계 긴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문직 종사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소비자 편익이나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건 맞지 않다”며 “법무부가 지속적인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AI가 학습할 수 있는 법률 데이터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미국·영국과 달리 한국의 법원은 극소수의 판결문만 공개해 AI가 학습할 법률 데이터 자체가...
    2023-01-24 15:16
  •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비츨라토 압류ㆍ창업주 체포…범죄자금 돈세탁 혐의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비츨라토 압류ㆍ창업주 체포…범죄자금 돈세탁 혐의
    다크웹서 범죄자들과 7억 달러 거래 정황유럽과 공조해 비츨라토도 압류“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보내는 메시지” 미국이 범죄자금 돈세탁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소 비츨라토를 압류하고 러시아인 창업주를 체포했다고 CNN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와 재무부는 “40세 아나톨리 레코디모프를 체포했다”며 “그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비츨라토는...
    2023-01-19 15:23
  • [Bit코인] 시바이누, 나홀로 6% 급등…“BTC, 새로운 사이클 시작일 수도”
    [Bit코인] 시바이누, 나홀로 6% 급등…“BTC, 새로운 사이클 시작일 수도”
    미국 법무부가 홍콩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비츠라토 설립자를 기소했다는 소식에 대부분 코인이 약세로 돌아섰다. 19일 오전 9시 0분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0% 하락한 2만711.7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3.2% 내린 1516.25달러, 바이낸스코인은 4.1% 떨어진 287.44달러로 나타났다. 최근...
    2023-01-19 09:46
  • [중남미는 지금] 포퓰리즘이 할퀴고 간 자리
    [중남미는 지금] 포퓰리즘이 할퀴고 간 자리
    폭동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했고, 민주주의 진영의 맏형 격인 미국의 위상은 추락했다. 사건의 배경을 18개월간 조사한 미 하원 특별위원회는 2022년 12월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우수성을 설파하던 미국의 대통령이 폭동을 선동한 꼴이 됐다. 미국과 브라질에서 일어난 두 닮은꼴의 사건의...
    2023-01-18 05:00
  •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여부 내달 결정키로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여부 내달 결정키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추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이다. 이중 터키, 대만, 호주 등 10개국 경쟁 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2023-01-17 11:19
  • 바이든, 일주일새 세번째 유출 기밀문건 발견...재선 도전 ‘빨간불’
    바이든, 일주일새 세번째 유출 기밀문건 발견...재선 도전 ‘빨간불’
    즉각 법무부에 넘겼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건 유출 사건’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것은 9일이다. 당시 CNN방송은 지난해 11월 2일 수도 워싱턴D.C.에 있는 바이든 개인 집무실에서 총 10건의 기밀문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처음으로 발견된 문서 더미에는 2013~2016년에 작성된 우크라이나와 이란, 영국에 관한 미국 정보기관의 첩보 등이 담겼다. 이후...
    2023-01-15 15:02
  • 바이든 ‘기밀유출’ 특검에 한국계 로버트 허…바이든 “적극 협조 중”
    바이든 ‘기밀유출’ 특검에 한국계 로버트 허…바이든 “적극 협조 중”
    트럼프 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차관보“법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 조사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브리핑에서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청 검사장을 ‘바이든 기밀유출’ 조사를 위한 특검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2023-01-13 09:24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출입국 관리 차원이라면 현재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있다. 굳이 청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다. -이주노동자를 진정 ‘이웃주민 노동자’로 받아들이려면 박 교수= 2018년 예멘 난민 수용 관련 이슈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거주 목적의 이민자 도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외국 인력을 별개의 집단이 아니라 우리...
    2023-01-13 0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금석위개(金石爲開)/퍼블리시티권
    1953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판결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가 가진 이름 및 초상 등 그를 특징지을 수 있는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프라이버시권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갖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권리를 이렇게 부른다. 법무부는 유명인뿐 아니라...
    2023-01-11 05:00
  •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호주의 원칙’을 언급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관한 법 개정이 일부 필요하다고 밝히자 여론은 충돌했다. 한 편에서는 해외에 사는 한국인은 영주권을 가져도 투표권이 없는데 왜 한국은 외국인에게 쉽게 투표권을 주느냐고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도 사회의 한 축인 만큼 의견을...
    2023-01-11 05:00
  •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익명을 요청한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지역이나 불법체류자 관리가 중요하고 법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현장이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이 거칠게 저항해 부상 입는 경우도 있다”며 “조직범죄를 소탕하거나 강하게 저항하는 외국인이 있을 때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체제도 마련하면 좋을 것”이라고...
    2023-01-10 06:00
  • 틱톡 CEO, 내주 EU 인사 연쇄 회동…개인정보 보호 등 논의할 듯
    틱톡 CEO, 내주 EU 인사 연쇄 회동…개인정보 보호 등 논의할 듯
    미 국방부와 법무부 등은 정부 소유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 의회도 연방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EU는 틱톡이 EU 시민들의 정보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제공했다는 의혹과 미성년자 대상 광고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싱가포르 국적 저우서우즈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수년간 샤오미(小米)의...
    2023-01-07 21:15
  •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법체계 맞게 정비”“개정 ‘형소법’…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한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법체계에 맞게 정비했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금융‧증권 범죄...
    2022-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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