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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연방 검찰도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2024-02-22 06:57
  • 머스크, ‘노벨평화상’ 후보됐다
    머스크, ‘노벨평화상’ 후보됐다
    머스크 이외에 미국의 전쟁범죄 등 기밀을 폭로해 세계적으로 파문을 불러일으킨 줄리언 어산지 위키리크스 설립자와 중동 평화단체 에코피스 등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미국 공화당 소속의 클라우디아 테니 하원의원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며 “그는 재임 기간 이스라엘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간 관계를...
    2024-02-21 15:44
  • 영국 범죄청, 국제 공조로 해커집단 ‘록빗’ 웹사이트 압수
    영국 범죄청, 국제 공조로 해커집단 ‘록빗’ 웹사이트 압수
    국가범죄청(NCA)이 국제적인 공조 작전으로 세계 최대 랜섬웨어 해커집단 ‘록빗’의 웹사이트를 압수하고 전체 명령 및 제어권을 확보했다고 가디언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CA는 이날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연방수사국(FBI), 유로폴 등 총 10여 개국이 협력해 록빗을 잡는 ‘크로노스 작전’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기업과 개인을 갈취하는 데 사용한...
    2024-02-21 09:06
  • "살인에도 정의가 있다?" 콘텐츠가 된 범죄 ‘살인자ㅇ난감’ [오코노미]
    "살인에도 정의가 있다?" 콘텐츠가 된 범죄 ‘살인자ㅇ난감’ [오코노미]
    많은 언론사가 정유정의 범죄 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사 제목에 ‘경쾌하다’, ‘소풍 가는 것처럼’ 등의 표현을 더했다. 정유정의 범죄 행위를 ‘여성’이라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없는 고유정과 연결해 두 사건이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매체도 있었다. 이에 더해 일부 매체는 정유정이 범죄 행위를 벌이는 데 과외 앱을 활용했다는 점을 과대 해석해...
    2024-02-16 16:44
  • ‘피프티 사태’ 안성일 검찰 송치…어트랙트 “추가 혐의 확신”
    ‘피프티 사태’ 안성일 검찰 송치…어트랙트 “추가 혐의 확신”
    소속사 관계자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고소한지 8개월 만에 첫 경찰 조사가 나왔다”라며 “지난해 7월 7일 추가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계속 수사 중이니 향후 안성일의 범죄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한국 최초로 미국 빌보드 핫 100에서 20주 연속 차트인하는 대기록을 썼던 피프티...
    2024-02-16 14:22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나아가 율촌은 △노동조사센터 △가상자산범죄 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 △미국 반도체산업 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비하기 위해 세제, 환경에너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적재산 및 산업기술 보호 전문가가 원 팀으로 모인 ‘IRA-Chips Act 대응센터’ △토큰증권 TF △금융조사대응 TF 등 시장 트렌드와 고객 니즈를 파악해 다양한 센터와...
    2024-02-16 06:00
  •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미국에서 대학교 수업 중 벌어진 단순 부정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범행을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맥도널드 교수의 또 다른 답변에도 주목했다. 맥도널드 교수가 ‘강의계획서 등에서 온라인 시험 응시 때 타인과 협업을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2024-02-15 15:16
  •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미국에서는 선거용 영화도 제작…표심에 어떤 영향 줄까 미국에서는 노골적인 정치용 영화가 제작되기도 합니다. ‘더 퍼지’ 시리즈는 보수 정치인들이 1년 중 하루, 12시간 동안 살인 등 모든 범죄를 허용해주는 ‘퍼지 정책’을 내놓는다는 설정을 담고 있습니다. 부유층은 안전시설 등 대비책을 마련해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빈곤층은 서로 약탈하고 살해하며...
    2024-02-14 16:26
  • 미국 하원, 150년 만에 국토안보장관 탄핵…상원 통과 가능성은 작아
    미국 하원, 150년 만에 국토안보장관 탄핵…상원 통과 가능성은 작아
    관련한 범죄도 늘었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는 즉각 반발했다. 미아 에렌버그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헌법을 유리한 것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며 “이들은 국경에서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헌법을 짓밟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마요르카스 장관과 국토안보부는 매일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기...
    2024-02-14 16:13
  • 서구권, ‘라파 공격’ 이스라엘에 ‘고삐’
    서구권, ‘라파 공격’ 이스라엘에 ‘고삐’
    네덜란드 고등법원은 이날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가 국제 인도주의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범죄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다”며 정부에 F-35 부품의 이스라엘 수출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부품은 미국 소유이지만, 네덜란드 비축 창고에서 이스라엘 등 관련국 요구에 따라 수출이 이뤄져 왔다. 해당 판결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7일 안에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
    2024-02-13 13:19
  • 도파민 폭발…연휴에 정주행하기 좋은 넷플릭스 추천작 3
    도파민 폭발…연휴에 정주행하기 좋은 넷플릭스 추천작 3
    자신이 살인자라는 충격에 빠져 있던 그는 진상 손님의 정체가 인면수심의 범죄자라는 걸 알게 된다. 스스로 악인을 감별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믿게 되면서, 이탕은 ‘어리바리 살인마’에서 ‘전문적인 응징자’가 된다.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부터 살의를 느끼는 등 이탕의 심리와 행동은 다채로운 분위기로 연출된다. ‘죄와 벌’을 모티브로 ‘죽어 마땅한...
    2024-02-10 05:00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돈세탁 범죄규모 年 1.8조…당국, 감독지침 개정 우리나라는 2001년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 자금세탁 방지 법규를 제정하면서 금융사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적용된 금융사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전통적 금융업권 외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업자...
    2024-02-07 16:50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오늘 국내 송환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오늘 국내 송환
    “한 씨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권 씨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몬네테그로에서 수감 생활 중인 권 씨는 범죄인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송환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권 씨 측은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24-02-06 09:26
  • 중국 1%가 99%를 감시…“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동독과 같은 수준”
    중국 1%가 99%를 감시…“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동독과 같은 수준”
    미국 클레어몬트매케나대학의 정부학 교수이자 ‘감시의 국가-중국 독재주의의 감독과 생존’의 저자인 민신 페이는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올린 칼럼에서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 첨단기술이 도입된 것은 물론 일반 정보원을 촘촘하게 깔아 공산당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인민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중국의 범죄자...
    2024-02-05 16:34
  •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인터폴ㆍ미국 경찰 등 관련 위험성 주목 시작“범죄로 규정해야” vs “연구 부족ㆍ신중해야” 메타버스상에서의 공격, 괴롭힘, 성폭행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는 이러한 사건을 심각한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국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은 지난달 전 세계 경찰에...
    2024-02-05 13:39
  •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금융범죄 대응체계도 강화돼야”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금융범죄 대응체계도 강화돼야”
    이 선임연구원은 “어떤 범죄든 범행으로 치루게 되는 댓가가 범죄수익보다 적으면 범행의 동기는 그 자체로도 충분하다”면서 “현재 금융사기의 경우 미국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는 형량이 무거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해도 많아야 15년 내외”라고 말했다.
    2024-02-03 09:00
  • K-콘텐츠 불법 유통ㆍ사이버 도박 유인 피의자 2명 검거
    K-콘텐츠 불법 유통ㆍ사이버 도박 유인 피의자 2명 검거
    2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사이버 도박 가입을 유인해 약 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불법 사이트 '티브이(TV)o'와 '스포oo' 운영자 2명을 검거하고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K-콘텐츠와 불법 스포츠 중계방송을...
    2024-02-02 13:46
  • 트럼프 사법 리스크가 美대선 승부 가른다?…유죄 판결 시 경합주 유권자 과반 잃을 수도
    트럼프 사법 리스크가 美대선 승부 가른다?…유죄 판결 시 경합주 유권자 과반 잃을 수도
    7개 격전주 유권자 53% “유죄 판결시 트럼프 안 뽑아”현재는 지지율 바이든보다 평균 6%p 높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는 오히려 지지층 결집 효과를 불러왔지만, 유죄 판결 시 대선 판도를 가를 경합주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론조사...
    2024-02-01 16:30
  •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날 회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동결(5.25%~5.50%) 이후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설 명절을 앞둔 금융거래 관련 민생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대출의 연착륙을 위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함께 대내·외 불안 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다. 특히 신용 경계감이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
    2024-02-01 11:17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FIU 관계자는 “바이낸스의 불법성과 자금세탁 리스크가 지난해 미국 정부로부터 확인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2월 초 VASP 요건 등을 강화하는 특금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FIU가 VASP 대주주의 범죄 경제...
    2024-01-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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