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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보상 ‘조정위’ 구성 완료… 삼성 조정위원 추천 ‘동의’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14일 김지형(전 대법관) 조정위원장의 정강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와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조정위원 추천안에 동의했다. 조정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직업병 보상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보름여 동안 진보 성향이 강한 조정위원 추천 동의에 깊이 고심한 것으로...

2014-12-02 17:46
신영철 대법관 내년 2월 퇴임…검찰 출신 대법관 부활하나?

그러나 고검장 승진을 앞둔 검사장들은 대법관 자리에 부담을 느낀다고 전해진다. 검사장 중에서는 강경필(51·17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꼽힌다. 강 검사장은 IT와 외사관련 지식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국가배상제도'라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 근무할 당시 환전업체의 불법실태를 드러내 불량 환전상을 대거 구속시키는 등...

2014-11-24 10:01
[11월13일 주요뉴스] 2015학년도 수능ㆍ쌍용차 정리해고 적법ㆍ사상 최초 혜성 착륙 등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 한은 기준금리 동결… 이주열 총재, 추가 인하 가능성 여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기준금리의 방향성에 대해 추가...

2014-11-13 16:57
［오늘의 어제/9월23일］제일모직 패션, 에버랜드로…도라에몽 작가 사망

윤관 대법관 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명 대만과 외교관계 단절. 주한대만대사관 철수 서울의 첫 유료도로인 강변 1로(한강대교-영등포) 개통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발족 대검찰청 중앙수사국(대검 중수부 전신) 조직 ◇ 나라 밖 역사 만화 도라에몽의 작가 후지코 후지오 사망 한국전쟁 당시 미국 제8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밴 플리트 사망. 외아들도...

2014-09-23 00:00
교직원공제회, '100억 손실' 손배소송 최종 패소

김소영 대법관)는 공제회가 “110억원을 지급하라”며 알파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펀드를 다시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에 손실이 난 경우 자산운용사 책임을 엄격히 묻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2007년 공제회는 알파에셋이 만든 사모펀드에 200억원을 투자했다. 알파에셋은 미국...

2014-09-11 08:41
[정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미국은 대법관의 요건이 따로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대법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법조 경력자다. 미국의 대통령은 대개 자기와 정치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하고 있기에 미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의 견해차가 심하다. 독일, 프랑스 등은 대법관을 임명할 때 법관 경력이 중요하며, 여기에 다양성에 대한 고려는 작용하지...

2014-09-05 10:12
[9월4일 주요뉴스]KB 임영록-이건호 중징계ㆍ서울 출산율 꼴찌ㆍ'아내폭행' 류시원 벌금형 등

현대차 미국법인(HMA)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늘어난 7만3대를 판매했다. 이는 월간 역대 최고 실적인 5월(7만907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 '아내 폭행' 류시원, 벌금 700만원 확정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42)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2014-09-04 16:17
김능환 전 대법관, 편의점 아저씨로 새인생 중 차남 잃어 안타까움 자아내

김능환 전 대법관은 현직에 있을 때 민·형사, 가사·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04년 5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의 김현장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 갱신 취소소송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하는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하는 등 원칙에 충실한 법적용을...

2014-08-07 09:12
美대법원, 대통령 '휴회 중 임명' 제도에 제동

미국 대법원은 대통령이 의회 휴회 기간에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는 '휴회 중 임명' 제도가 헌법을 통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스티브 브레이어 대법관은 26일(현지시간)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이 회기 내 또는 회기와 회기 사이 일정 기간 휴회 시 고위 공직자의 공석을 채울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휴회로 볼 수 없는 기간에 이뤄진 것은...

2014-06-27 04:29
개과천선 마지막회…참여정부 시절 회고하며 종영

김석주는 대법관들을 살펴봤고 김신일에게 “과거의 큰 사건을 훑어봤는데 이들의 성향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미국 대법관은 소수인종이나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이 13명은 아무나 찍어 봐도 특징이 다 똑같다”라고 말했다. 보수적인 판결과 재벌에 유리한 제도에 손을 들어주는 이들의 성향을 걱정했다. 이에 김신일은 “참여정부 때만...

2014-06-26 23:20
美 킹카운티 법원 3번째 한인 판사 ‘정상기 변호사’

정 신임판사는 “오는 6월 23일부터 출근하며 최근 대법관으로 임명된 매리 유 전임판사의 잔여 임기인 2016년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판결ㆍ약한 자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법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적용해 공정한 범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판결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풍부한 법률적 경험을 지닌 정...

2014-05-29 15:06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재심서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6일 반국가단체를 만들고 내란을 예비음모한 혐의로 사형된 권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간첩행위를 했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며 “강압과 구타에 못이긴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국가...

2014-05-16 17:34
미국 대법원, 아동음란물 배상 기준 제시

미국 연방대법원이 아동음란물 배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배상 기준을 제시했다고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대법관 5대4 의견으로 아동음란물 소지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은 피해자에게 전액이 아니라 일정액을 배상해야 하며 민사재판에서 배상액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1994년 제정된 ‘성착취와...

2014-04-24 07:58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15년 전 폐암환자 5명이 시작한 눈물의 재판, 시작은?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 씨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2014-04-10 14:40
'김황식 수행 판사' 논란...대법원 측 "윤리강령 위반 아냐"

안내만 했으며 해당 강연에서 본인이 판사임을 밝히지도 않았다"며 "공무에 영향을 주거나 품위를 손상한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현직 판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부탁을 수락한 것으로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관으로 근무했던 선배에 대한 예우를 보인 것으로 사법권 독립과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2014-03-24 19:59
[正論]미국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영향력

이때 최소한 4명의 대법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각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대한 많은 사건들이 하급법원에서 취급될 수 있도록 상소 과정에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장래 다른 판결의 지침이 될 판결을 내림으로써 하위법원의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의 해석을 통해...

2014-03-19 10:49
[3월12일 주요뉴스] 세계 1위 관광도시ㆍ정우성 목격담ㆍ정겨운 결혼 등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 전 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3월과 함께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고려대 야구부 감독 시절 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부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것 자체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2014-03-12 15:31
오바마,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한국계 지명…“뛰어난 법조인”

연방 대법관 9명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4명이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 출신이다. 김 지명자는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한국계로는 네 번째로 미국 연방 판사가 된다. 한인으로는 고(故) 허버트 최(최영조) 캘리포니아 제9항소법원 판사와 루시 고(고혜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존 리(이지훈)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 판사가 미국 연방 법원에서...

2014-02-17 06:05
美 ‘브리지게이트’에 한인 변호사 연루 의혹

권 변호사는 이듬해 1월엔 주 대법원 판사로 지명돼 한인 최초의 뉴저지 대법관이 유력시됐으나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 대법관은 되지 못했다. 크리스티 주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2012년 7월 항만청 수석 변호사로 임명됐다. 한편 이번 의혹과 관련해 바로니와 권 변호사는 언급을 거부했다.

2014-02-05 07:50
조희대 대법관 후보는 누구?…"공정한 원칙론자 정평"

앞서 지난 16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조 법원장을 포함한 5명의 후보를 선정해 양 대법관에게 추천했다. 조 후보자는 1957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해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법 , 서울민사지법, 미국 코넬대학 교육파견, 대법원...

2014-01-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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