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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집유 확정…대법 "항로는 하늘길, 항공보안법 위반 아니다"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전적 의미와 일반적인 용례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항공기의 지상이동 경로는 항로가 아니다는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2017-12-21 14:41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대법 선고…램프리턴 '하늘길vs육상로' 쟁점

대법원은 오랜 기간 이 사건을 심리해오다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지난달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 씨가 타고 있던 항공기의 램프 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이 항로 변경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조 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탑승한 대한항공 KE086편...

2017-12-21 09:49
'땅콩회항' 조현아 前 부사장, 21일 대법원 결론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을 다룬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를 어떻게 봐야할지 여부다. 앞서 1심은 항공보안법 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조 전 부사장을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항로변경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2017-12-18 16:10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손 들어줘…북한 포함 8개국 입국금지 전면 시행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북한을 포함한 8개국 국민 입국금지 행정명령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됐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9월 24일 북한과...

2017-12-05 10:11
대법원, 퀄컴이 제기한 시정조치 효력정지 신청 이유없어…재항고 기각

대법원(제1부, 재판장 박정화 대법관, 주심 김신 대법관)은 27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효력정지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효력정지신청은 최종 기각돼 시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기업인 미국의 퀄컴 등에 대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사업자의...

2017-11-28 17:09
'땅콩 회항' 논란 조현아 전 부사장, 여전히 자숙 중…"봉사활동 중단"

대법원은 새로운 판례가 필요하거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크게 어긋날 때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 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합에 부쳐 판결한다. 조 전 부사장의 사건의 경우 공중이 아닌 지상에서 비행기의 운행을 되돌린 행위를 '항로 변경'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기존 판례가 없어 전원합의체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도...

2017-11-21 13:53
'대한항공 땅콩회항·롯데면세점 비리' 대법관 전원 판단 받는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회항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롯데백화점 입점 로비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이사장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2017-11-13 19:07
'사법개혁' 짐 짊어진 김명수 대법원장, 향후 과제는

사법개혁의 짐을 짊어진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관 구성 다양화, 사법부 관료화 개선 등이 임기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힌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책을 맡고 보니 마음과 어깨가 많이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7-09-22 09:15
코미 전 FBI 국장 청문회, 미국 블록버스터 정치쇼로 부상…드라마 인기 방불

이미 수많은 미국인에게 이번 청문회는 조셉 R. 매카시를 몰락시킨 1954년 6월의 육군 청문회와 1991년 연방대법관 후보였던 클레어런스 토머스의 상원 인준 청문회 당시 애니타 힐 오클라호마 법대 교수 성추행 증언 등 역사를 바꾼 정치적 변환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이미 코미 전 국장은 이날 서면 증언서 공개를 통해 트럼프가 자신에게 충성...

2017-06-08 13:41
'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 기획사 대표, 징역 1년 8개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3)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기획사 이사 박모(35) 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50만 원이 확정됐다. 1심은 "강 씨 등이 여성 연예인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2017-05-30 10:57
"대법관 인선절차 투명하게"… 대한변협, 후보명단 사전공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5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후보명단이 심사 이전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김 변호사를 비롯해 강재현(57·연수원 16기), 한이봉(53·연수원 18기), 조재연(61·연수원 12기) 변호사 등 4명을 대법관으로 추천한다고 12일 밝혔다. 김선수 변호사는...

2017-05-12 18:27
[기자수첩] 여론을 벗어난 결정의 가치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을 선거를 통해 임명하지 않는 건 다수의견으로부터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선출된 권력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을 헌재가 없앨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헌재의 가치는 오히려 여론으로부터 벗어난 결정을 내릴 때 증명된다. 소수자가 기댈 종착지는 결국 사법권력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후보자에...

2017-04-18 12:55
美 대법관 고서치 취임, 보수 우위 사법부 구도 꾸려져

49세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은 이날 113번째 미국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작년 2월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공화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대법관이 4대 4 구도를 보였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메릭 갈렌드 판사를 지명했지만 공화당이 이를 막아 인준되지 못했다. 당시 미치 메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법관의 공석은 새 대통령이 탄생할...

2017-04-11 15:44
고서치, 우여곡절 끝에 미국 대법관 된다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49)가 우여곡절 끝에 종신직인 대법관에 오르게 됐다. 미국 상원은 7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에 지명한 보수파 판사 닐 고서치를 찬성 54표, 반대 45표의 찬성 다수로 승인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고서치는 작년 2월 사망한 보수파 판사 안토닌 스칼리아의 후임. 이로써 대법관의 보수...

2017-04-08 09:36
승무원 폭행 ‘라면 상무’ 해고무효 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7) 씨가 회사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담당 승무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렸다. 당시 항공기 기장은 LA 경찰 당국에...

2017-03-18 10:29
미국, 삼성 vs. 애플 특허소송 다시 1심으로…손배액 대폭 줄어드나

이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디자인 특허 상고심을 맡는 역사적인 순간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대법관 8명의 만장일치로 삼성의 승소를 결정했고 이를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항소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로펌 도시&휘트니의 케이스 콜라드 파트너는 “1심...

2017-02-08 17:06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대법원까지 가나…고서치 대법관 지명자 인준 뜨거운 감자로

법원의 결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리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2017-02-06 08:40
트럼프 “정족수 낮춰서라도 고서치 후보 대법관에 인준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내정자의 의회 인준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핵 옵션(nuclear option)’ 도입을 주장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핵 옵션은 대법관 인준안 통과에 필요한 상원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으로 낮추는 조치를 말한다. 핵이 가장 파괴력이 큰 전쟁 무기인 만큼 극단적인 대치...

2017-02-02 16:05
[기자수첩]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

법원은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증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등 여러 원칙을 내세우며 1·2심 생중계를 하지 않는다. 속내는 뭘까.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이 대중에게 공개되면 그만큼 스스로 엄격하게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다.” 투명성을 강조한 루이스 브랜다이스 전 미국 연방대법관의 말을 기억해 본다.

2017-02-02 10:35
트럼프, 美 연방대법관에 고서치 판사 지명…대법원 보수화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닐 고서치 콜로라도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연방대법관에 지명했다. 고서치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보수화를 노리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다. 지난해 2월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망해 연방대법관은 지금까지 8명이었다. 고서치 판사가 임명되면 9명 체제로 돌아간다....

2017-02-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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