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의 지원은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라고 반박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이었을 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55ㆍ16기) 변호사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던 미래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조직개편과 해체론이 힘을 얻은 바 있다.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측은 과학기술과 ICT 분리에 초점이 맞추고 미래부 개편과 관련한 공약을 짜내고 있다. 과학기술부를 부활하고 ICT 기능을 강화 독립 부처 신설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안철수...
특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문화융성과 체육인재 양성이라는 본래의 설립취지대로 운영된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과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했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 재단이 설립된 배경과 운영내역 등에 관해서는 17차례...
반면 차은택(48) 씨는 '문화융성'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일했는데 최 씨 일당으로 몰려 수치스럽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7일 열린 재판에서 최 씨는 증인으로 나온 차 씨에게 "미르재단 돈을 빼내 사익 추구하기 위해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었다는 게 제일 억울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서원이 저한테 누누이 이야기하기를 대통령이 문화융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문화로 통일까지 생각한다고 했다"며 "욕심내지 말고 영혼을 갖고 대한민국 문화를 위해 일해 달라는 요구를 자주 했다"고 말했다. 차 씨는 "저는 제 부모님 앞에서 항상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지금은 부모님이 수치스러워한다...
그는 “대통령이 문화를 국정기조로 해서 문화융성 사업을 처음 하는데 많은 부분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민간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단 설립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최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재단의 자금을 받아내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내용도 증언했다. 차 씨는 “최 씨가 재단 내에서 영리사업을 못하니까 사업을 할...
'비선실세' 최순실(61) 씨가 자신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 문화융성을 위해 설립한 것일뿐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6일 열린 17차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씨는 "제가 뭔가 다 먹어버리고 횡령하고 사익을 취하는 부도덕한...
반면 대통령 측은 전경련이 국가 문화‧체육 융성 기조에 맞춰 자발적으로 협조했을 뿐 강제성이 없어 권한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출연금을 뇌물로 볼 경우 최순실(61) 씨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걸려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헌재에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사법기관에 따라 해석이...
이미 한차례 신문을 받았던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나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과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기조 등에 관해 증언할 예정이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61) 씨는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이미 충분히 증언했기 때문에 다시 나가 할 말이 없다"는 게 이유다.
양 측은 24일로 예정된 최후변론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주장대로 청와대 문화 융성 기조에 따라 설립된 것이라면, 실무진에서 작성한 ‘설계도’가 있을 것이라는 게 강 재판관의 생각이다. 하지만 경제수석과 정책조정수석을 맡았던 안종범(58) 씨나 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도 이러한 내용의 기안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흔히 ‘대포폰’으로 불리는 차명 전화기 사용 여부도 강 재판관이 중인들을 상대로...
재단 설립은 문화융성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KD코퍼레이션 등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준 것은 중소기업 활성화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사개입 부분은 최 씨 말고도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것인 데다 인사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일에 박 대통령이 직무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국회 주장은 생명권...
이날 처음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후원을 부탁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금품을 출연하게 됐다"며 "박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역행하는 부정부패나 국가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서 대통령 파면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 대통령 측 주장에 따르면 기존 1%대였던 문화 체육 예산을 2%로 늘리는 것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이었고, 당선 뒤에는 4개 국정기조 중 하나로 '문화융성'을 선정했다. 문화 체육 창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요했다는 게 재단 설립 이유다. 박 대통령은 △2015년 2월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사실상 지시하고 △같은해...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은 공약대로 문화융성과 스포츠 진흥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 며 “이는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어 “박 대통령은 사익을 취한 적이 없고, 사상의 자유가 침해된 적이 없음은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내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강조해왔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들 단어를 2012년 2월 마지막으로 개정된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의 키워드로 삼았다. 전문에는 "새누리당은 국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국민 행복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추진을 지향한다"고 나온다. 기본정책 중 '10대 약속'에도 '국민행복을 위한...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 한류세계화‘ 등의 국정과제를 내세웠고,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출연 받아 만든 재단으로 알았다고 했다. 그는 “전경련이 기업에 설명하고 이런 협찬을 받으려면 대통령 정도의 권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노 씨는 K스포츠재단과 최 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를 “머리와 몸통의 관계”에...
류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한 소설 '인간의 길'의 작가로, 차은택(48) 씨와 함께 문화융성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류 교수는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자 '청년희망재단' 초대 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이 재단은 박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구실삼아 만든 단체로, 3개월 만에 기업 자금 873억여 원을 모았다. 류 교수가 이 재단 이사로 가게 된 것이 차 씨의...
문화 융성을 국정 기조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에서 행해진 일들이다.
시인 고은부터 배우 송강호까지 수많은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야당 대선주자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았다. 사상과 지향점이 다른...
실제 문체부의 경우 문화융성 사업의 핵심인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등이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려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업무평가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정과제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문체부는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이나 정상화 과제 부문 등까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늑장 대응으로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문화 융성 사업을 논의한 '정호성 녹취록' 내용을 들고 나왔다. 2013년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회의하는 도중 최 씨가 '문화체육'이라는 단어를 말하자 박 대통령이 '너무 노골적이다, 그러면 역풍 맞는다'고 말하는 대화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소추위원 측은 '이미 당선인 시절부터 재단 설립을 생각했던 게 아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