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2년 매각실적인 17조512억원의 16%에 달한다.
문병호 의원은 “판매실적도 문제지만 매각대금 연체가 16%에 달하는 것은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어둡다는 증거”라며 “LH는 묻지마개발을 중단하고 사업 시기와 대상을 전면 재검토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야만 지금의 장기불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2008년 이후 계약한 30억원 이상 공사 628건 중 523건(83.2%)에서 총 2167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2조4062억1500만원의 공사비가 급등했다.
부문별로는 주택건설 부문에서 330건의 공사 중 88.2%인 291건이 평균 4.5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9572억1200만원의 공사비가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1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월미은하레일이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준공검사를 마쳤음에도 4년째 운행 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교통안전공단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월미은하레일의 설계안전도 검사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됐으나 공단이...
문병호 의원은 “SH공사는 임대주택건물, 임대주택토지 등 유형자산을 올해 6월 기준 12조4196억원어치를 갖고 있지만 임대주택은 매각할 수 없는 자산이고 적자만 늘어나는 구조다. 결국 미분양주택과 용지를 택지로 공급해서 재무상태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지금까지 SH공사는 택지와 아파트 분양이익으로 임대주택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은 15일 현대산업개발을 1대 주주로 하는 6개 건설회사 컨소시엄이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5300억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금융비용, 일반관리비, 자재비, 회사이익 등 제비용과 이익을 최대 20%(2619억 원)까지 인정하더라도 원도급사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2681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서울...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간첩검거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고, 제2의 이석기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소속 기관 변경을 통해 대통령 독대보고 등의 월권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위의 예산통제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권과 직원의 증언·진술에 대한 정보기관장의 허가권을 폐지키로 했다.
추진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월권만 일삼는 무능한 조직에게 국가의 눈과 귀를 맡길 수는 없는 만큼 국가안보와 국익을 최일선에서 수호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총에서 발언한 20명의 의원 중 15명 의원이 바로 보고하고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으며, 원칙적으로 처리에 찬성하지만 절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의원은 박범계 전해철 문병호 이종걸 은수미 의원 등 5명이었다고 한다.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워크숍은 오전에는 변재일이 국민여론과 정세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과 문병호 의원이 국정원 개혁 추진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후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주당 의원 워크숍 결의문’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며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과 개혁입법을...
민주당은 28일 당내 ‘전월세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에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원혜영 의원을, 간사로는 윤후덕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문 부의장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집없는 서민 대책보다 어떻게 시급한지 정부와 국민에게 묻고 싶다”며 “다주택자에게 확보한 재원을...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철우·정문헌 의원이 사퇴하면서 우리당 국조위원의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당 국조특위 위원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 정·이 의원은 특위 위원을 전격 사퇴하면서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 등으로 제척사유에 해당해 당연히 특위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민주당...
심리전단 요원 등 3인, 외부조력자 이모 등에 대해 재정 신청하겠다”며 “관련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이번 수사의 부당성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에는 특위 신경민 위원장, 김현 정청래 문병호 이찬열 홍영표 김민기 박범계 전해철 진선미 진성준 의원, 법사위 박영선 위원장, 이춘석 박지원 서영교 최원식 의원,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제331조에 기업관련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관련 법령에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다른 금융회사에의 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영환, 배기운, 문병호, 김영록, 정세균, 유승희, 안규백, 추미애, 홍종학의원이 동참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공격수를 중심으로 심재권 문병호 진선미 의원을 전면배치했다. 민주당은 대북정책과 관련 대화 추진을 압박하며 장차관 등 주요 인사들의 잇단 낙마에 날을 세웠다. 또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했다.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국가의 근간을...
"(한국은) 1960년대 수원국(원조를 받던 나라)였을 때 기억을 갖고, 전 세계에 눈을 돌려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인 빌 게이츠,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한 강연에서 사회 환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마을 운동이 선진국민운동으로 거듭나 우리 국민이 모두 행복한 시대를 펼쳐 나가는데...
문병호 비대위원은 “10조원 추경 재원대책을 내놔야한다”며 “국채발행으로 예산 조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세출구조조정 파트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SOC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고 했다. 복지부분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당내 경제통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지금 추경재원이 없기...
이날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진상조사특별위원회’(약칭 ‘원세훈 게이트 진상조사위’) 소속 문병호 김현 진선미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년간 국정원은 국내 정치공작을 부활하는 등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상실했다”며 “더 심각한 일은 퇴임 3일만에 도피성 외유를 떠나려 시도한 원 전 원장의 행태”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국회 소위가 진행 중이던 지난 27일 오전 민주통합당 이미경·김관영·문병호·박수현 의원과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결정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의 원인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선을 넘은...
국회 소위가 진행 중이던 이날 오전 민주통합당 이미경·김관영·문병호·박수현 의원과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또 “민주당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갔으면 한다”며 “48%의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했고 국회의원 숫자만 해도 43%다. 광역단체장도 대부분 민주당 소속으로, 이처럼 막강한 적이 없었는데도 민주당이 방향을 잃은 것 아닌가하는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 박홍근 문병호 설훈 비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