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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 외압으로 조기 종결…마음깊이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30여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였다. 문 총장은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직적 만나 "당시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 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뤄졌을 것"이라며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2018-11-27 15:29
문무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직접 사과…과거사 사건 관련 두 번째

문무일 검찰총장이 30여년 전 인권이 참혹하게 유린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한다. 지난 3월 고(故) 박종철 씨 부친을 만나 과거사에 대해 고개를 숙인 후 이뤄지는 두 번째 사과다. 대검찰청은 문 총장이 27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부랑인...

2018-11-26 16:13
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묵인, 형제복지원 사건 ‘다시’

대검찰청은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로 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 행위를 한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2018-11-21 01:28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대법원 다시 규명

대검찰청은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대법원에 비상상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라도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를 심의한 결과 국가의...

2018-11-20 14:29
문무일 "강력범죄ㆍ음주운전범죄서 국민 안전하게 보호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력범죄나 교통범죄에 대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찰권을 강조했다. 문 총장은 14일 월례간부회의에서 "최근 강력범죄나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법집행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부 전문화를 위한 노력도...

2018-11-14 15:26
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본격 출범…"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성 강화"

동부지검은 문무일 검찰총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수사부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3월 사이버범죄 중점수사센터를 개설한데 이어 12월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이전된 후 지난 7월 부서명칭을 사이버수사부로 신설했으며 전문인력 보강...

2018-11-13 15:47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반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남북경협·에너지·4차산업 특위도 가동 = 남북경제협력특위는 최근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과 함께 관심이 높아진 곳이다. 판문점선언 비준, 남북협력기금 조성, 법 개정 등 남북 경제협력 사안을 다룬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2018-11-11 18:26
[2018 국감] 문무일 "강서 PC방 살인사건 계기로 심신미약 사유 구체화"

문무일 검찰총장이 흉악범죄자의 감형 이유로 인용되는 '심신미약'의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강서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사유를 구체화, 단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2018-10-25 16:45
[2018 국감] 문무일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 일부 미흡" 인정

문무일 검찰총장이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윗선이 아닌 실무자들만 기소된 것에 대해 일부 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 평가 질의에 "각 검찰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2018-10-25 15:45
[2018 국감] 대검 국감 '재벌 기소'ㆍ'채용비리' 경제 사건 집중포화

25일 서울 서초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KB금융지주 회장 불기소 처분, 인터넷은행 관련 KT 정경유착 의혹, 태광그룹 정·관계 인사 골프 접대 의혹 등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잇따라 질문을 던졌다. '재벌' 범죄의 형량이 낮은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2018-10-25 15:03
[2018 국감] 툭하면 집유 "재벌 봐주기 논란 안 돼…적극 수사해야"

사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횡령 사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배임 사건)을 지목하며 "검찰이 좀더 적극적으로 재벌수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일반 국민과 재벌에 관한 양형에 큰 편차가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혐의 입증을 위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법원이 참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5 14:09
[2018 국감] "골프접대 의혹 태광그룹, 증거인멸 전 수사 착수해야"

들어갔고 증거인멸을 시작했다고 한다”며 “하루빨리 수사에 착수하고 압수수색 들어가서 증거, 명단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범죄 단서가 어느 정도 확보될지,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보겠다”며 “사실관계는 조금 더 확인해보고 수사 필요성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2018-10-25 13:49
'횡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심 다시…7년여 불구속 유지

하지만 재상고심은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세번째 2심 재판을 결정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 이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의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여야 의원들은 "황제 보석 논란이 있는 사건인 만큼 문무일 검찰총장이 관심있게 지켜봐 달라"며 언급하기도 했다.

2018-10-25 12:58
[2018 국감] 이은재 "윤종규 KB회장 불기소 처분…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

이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채용비리 사건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가 잘 마무리됐다고 보고받았나”라고 질의했다. 문 총장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계속 보고를 받았다”며 “최선을 다해 수사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검찰 수사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라며 “상식적으로 은행...

2018-10-25 11:56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ㆍ검찰연구원 설립 권고

검찰개혁위원회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문 총장이 권고를 받아들이면 1898년 7월 확정 판결 이후 20년 만에 대법원에서 사건이 재검토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위는 또 대검찰청은 정책기능과 일반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되 수사 지휘 기능은 각급 검찰청으로 분권화하는 조직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2018-09-13 10:51
문무일 검찰총장 러시아ㆍ남아공 방문…4일 출국

대검찰청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해 4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번 해외 출장을 통해 러시아연방대검찰청에서 협력 프로그램 체결식을 갖고, 남아공으로 이동해 제23회 국제검사협회(IAP)에 참석한 후 12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러시아 방문은 유리 차이카 검찰총장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문 총장은...

2018-09-03 14:54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인선 법무부장관 영향력 배제"

현행 1년의 임기도 2년으로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 복무 평정 항목을 구체화하고 평정 요지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며 인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검사 인사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위의 권고에 따른 제반 규정 개선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2018-08-13 14:18
'박종철 열사' 부친 빈소에 조문 행렬 이어져…최환 검사·조국 수석·임종석 실장 등 발걸음

이제는 아드님 곁에서 영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인의 빈소에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 검·경 수장을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민주당 의원 등이 방문했다. 발인은 31일 오전 7시다.

2018-07-30 08:54
1987년 6월 항쟁 계기 ‘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씨 별세…향년 89세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3월 20일 요양병원으로 박정기 씨를 찾아가 과거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으며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21일 재방문하기도 했다. 문 총장을 비롯, 부산고검장과 부산지검장 등 검찰 고위인사들이 이날 오후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한편 박종철 열사가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고 해 국민의 공분을 샀던 강민창 전...

2018-07-28 11:41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변화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스스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겸허하게 살펴야 한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은 검찰 개혁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하면서부터 ‘투명한 검찰’로의 변화를 추진해 온 문 총장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2018-07-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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