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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퇴임…사직서 제출 3개월 만

2014년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친구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무죄가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달 21일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취임하자 공수처는 약 3개월 만인 이날 사직서를 수리했다.

2024-05-29 21:48
탁신 전 태국 총리,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 직면

탁신 전 총리 변호인은 “탁신 전 총리는 사법 절차에서 무죄를 입증할 준비가 돼 있다”이라고 말했다. 태국에서 국왕을 비롯한 왕실 구성원을 비판하거나 모독하면 태국 형법 112조에 따라 항목마다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형량이 수십 년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2001~2005년 총리직을 지낸 탁신은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후 2008년 부패 혐의 재판을...

2024-05-29 16:49
치열했던 트럼프 최후진술…검찰 ‘5시간 변론’ vs. 변호인 ‘무죄인 10가지 이유’

토드 블란치 변호사는 “당시 코언이 트럼프에게 대가 지급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나중에 트럼프를 위해 자신이 무언가를 했다는 보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제시한 이유는 무죄 판결을 매우 쉽고 빠르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고자 트럼프 측이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약 1억7745만 원)를...

2024-05-29 16:14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이어 “1심에서는 전부 무죄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있었는데 항소심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증인으로 최소한의 수인 11명만 신청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인정하지 않고 전부 부인했다.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의 주된 항소 이유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

2024-05-27 16:57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2020년 7월 현 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TV 토론에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역사에 남을 해괴한 궤변으로 하급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을 무죄로 둔갑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전직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2021년 두 차례, 올 초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되었다. 김명수 사법부의 흑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2024-05-26 18:49
송대관,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고난은 세월이 약"…옹호했다가 뭇매

이후 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당시 100억 원대 집을 정리했다. 송대관은 “사인 한번 잘못한 것이 책임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나 몰래 투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절반은 승낙한 것”이라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훌훌 털고 일어났다. 좌절만 해서는 누가 살아주지 않는다”라고 현재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요즘 김호중 후배를...

2024-05-24 18:15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참여연대가 20여 년에 걸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집단소송(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1심 판결에서 완전 무죄 선고)을 벌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과 같은 일방에 치우친 악법규제를 비롯해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클러스터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한 수행차질...

2024-05-24 05:00
檢, ‘딥러닝’ 기반 뇌파분석 모델 개발…범죄자-단순목격자 가려낸다

무죄인 사람은 P300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단 P300 반응은 실제 범행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언론이나 수사 과정에서 관련 범죄 정보를 습득한 경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검찰은 2016년 고려대학교, 2023년 한양대학교 연구용역을 통해 분석 기법 연구에 나선 바 있다. 특히 한양대학교 연구팀은 AI의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뇌 영역 간...

2024-05-23 15:45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만약 김 씨가 법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전제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무죄의 원인이 김 씨의 측정방해 내지 지연행위에 기인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다른 유죄 혐의에 대한...

2024-05-22 15:50
‘산업부 블랙리스트’ 재판 나온 한국중부발전 前사장 "사직서 제출 요청받아"

다만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 참석 당시 백 전 장관은 취재진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장재원 한국남동발전 전 사장은 개인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다음 기일 출석할 예정이다.

2024-05-20 15:03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대검은 이날 “‘도로 위의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이후 음주 측정이 되더라도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2024-05-20 14:01
233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형량 낮추려 법원서 무죄 주장

불법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233억 원을 빼돌린 오타니 쇼헤이의 전 통역사인 미즈하라 잇페이(39)가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전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부 심리에서 검찰이 기소한 은행 사기와 허위 소득 신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미즈하라가 무죄를 주장한 것은 소송을 진행하기...

2024-05-15 13:35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A씨 측은 B씨를 진압봉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고 진압봉이 위험한 물건도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 행위가 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B씨의 피해에 대한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진압봉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압봉의 본래 목적이 소요, 폭동, 반란 등을...

2024-05-13 09:05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 재판 중이다.

2024-05-12 15:57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금지 가처분 ‘조정’…법원 "각색작가 이름 병기해라"

법원은 두 작가의 공동저작은 인정하되, 원작자 역시 공동저작자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 저작권 ‘행사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한 문 작가가 235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뮤지컬 ‘친정엄마’가 공연되기 시작했고, 문 작가가 창조한 ‘서울댁’ 등...

2024-05-11 08:00
BTS 정국부터 OJ 심슨까지…“억” 소리 나는 車경매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전 미국 미식축구 선수 O.J. 심슨이 경찰을 피해 도주할 때 탔던 포드가 대표적이다. 이 차는 곧 경매에 나올 예정이다. 지난달 16일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 소유주는 심슨의 전 매니저 등인데 이들이 해당 차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심슨과 이혼한 전 부인 니콜 브라운은 1994년 6월...

2024-05-11 06:00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박씨의 친형은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검찰과 박씨 부부 모두 항소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2일 열린다.

2024-05-10 18:02
[문화의 창] 진실은 묻힐수록 자란다

그러나 그로부터도 8년 넘게 나라 전체를 광기에 휩싸이게 했던 이 사건은 1906년 최고재판소가 드레퓌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종결됐다. 이 사건을 영화화 한 ‘장교와 스파이’(프랑스어 원제는 , 로만 폴란스키 감독)는 프랑스의 여러 프로덕션이 연합해 제작돼 2019년 제76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4-05-10 05:00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것과 같게 볼 정도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봤고, 용산 오피스텔의 경우 “매각대금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신고서에 누락함으로써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재산축소 신고) 혐의와 관련한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은 바 있다.

2024-05-09 15:30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9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 과장급 공무원 B씨, 서기관 C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2024-05-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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