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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갑질 폭행’ 이명희 1심 집행유예…“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직원 갑질 폭행’ 이명희 1심 집행유예…“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검찰은 “피해자가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서 상습적으로 화분과 가위를 던져 폭행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재판에 넘긴 전체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을 나선 이 씨는 ‘폭언과 폭행 인정하시나’, ‘항소할 생각 있나’, ‘피해자에게...
    2020-07-14 14:46
  • 검찰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2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2심서 징역 2년 구형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0-07-06 16:00
  • 검찰 “조국 동생, 범행 동기 없는 후배들 시켜 증거인멸”
    검찰 “조국 동생, 범행 동기 없는 후배들 시켜 증거인멸”
    위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3자와 공동하는 경우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에 따라서 조 씨도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공동정범이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 달 31일 열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2일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구형했다.
    2020-07-01 16:04
  • 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 4년…법원 “정치권과 유착 확인 안 돼”
    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 4년…법원 “정치권과 유착 확인 안 돼”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내려진 첫 법원의 판단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정 교수 등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2020-06-30 17:02
  • 지강헌 사건, “유전무죄, 무전유죄”…인질극 벌인 진짜 이유는?
    지강헌 사건, “유전무죄, 무전유죄”…인질극 벌인 진짜 이유는?
    미래를 보고 과거에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말했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 장면은 2006년 제작된 영화 ‘홀리데이’로 제작되었다. 탈주범 일당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는 막내였던 강모 씨다. 검찰은 강 씨에게 15년 형을 구형했지만, 인질들이 써준 탄원서에 7년 형을 선고받았다. 인질들은 그들의 행동을 잊을 수 없다고...
    2020-06-17 17:46
  • 검찰 ‘전 남편ㆍ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 ‘전 남편ㆍ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0-06-17 15:44
  • 검찰 '국정농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실형 구형…내달 24일 선고
    검찰 '국정농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실형 구형…내달 24일 선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7일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장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2020-06-17 13:58
  • 검찰 ‘노조 와해’ 삼성전자 이상훈 전 의장에 2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 ‘노조 와해’ 삼성전자 이상훈 전 의장에 2심서 징역 4년 구형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에 징역 4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2020-06-15 13:14
  • [출근길] '리치웨이, 탁구장, 교회 등' 수도권 n차감염 지속·'경주 스쿨존 사고' 추가 피해 아동 外 (사회)
    [출근길] '리치웨이, 탁구장, 교회 등' 수도권 n차감염 지속·'경주 스쿨존 사고' 추가 피해 아동 外 (사회)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A 씨는 "피해자의 부모님께서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다. 평생 참회하고 빌며 살겠다"라고 말했는데요. 당시 법정에 왔던 피해자 어머니는 "우리 아들 살려내라"라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건 당시 A 씨는 이전에 배운 주짓수 기술로 피해자 위에...
    2020-06-12 06:00
  •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징역 4년 구형…"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징역 4년 구형…"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사전에 알고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혜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부동산을...
    2020-06-11 08:38
  • 조국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 되나…법원, 공범 여부 변론 재개
    조국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 되나…법원, 공범 여부 변론 재개
    이에 따라 조 씨가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인정되면 공소사실 중 관련 혐의는 무죄가 된다. 현행법상 자신의 증거를 직접 인멸하게 되면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고려해 재판부는 7월 1일 다시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선고는 예정됐던 5월 12일을 지나 최소한 두 달 가까이 밀리게 됐다. 웅동학원...
    2020-05-27 13:34
  • 검찰, ‘뇌물수수 혐의’ 전병헌 2심서 징역 8년6개월 구형
    검찰, ‘뇌물수수 혐의’ 전병헌 2심서 징역 8년6개월 구형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및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징역 7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2020-05-22 15:40
  •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달라"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달라"
    검찰이 국정 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재직 중...
    2020-05-20 16:08
  • ‘버닝썬 유착 의혹’ 윤 총경 1심 무죄…“100% 결백한 건 아냐”
    ‘버닝썬 유착 의혹’ 윤 총경 1심 무죄…“100% 결백한 건 아냐”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총장’ 윤규근(50)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에 석방된다. 윤 총경은 버닝썬 의혹 수사...
    2020-04-24 15:07
  • ‘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징역 7년·5년 구형
    ‘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징역 7년·5년 구형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오현규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준영·최종훈 등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합동준강간에 무죄가 선고된 법리적인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2020-04-09 20:23
  • [출근길] 전광훈 목사 보석요청·군산시장 욕설·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외 (사회)
    [출근길] 전광훈 목사 보석요청·군산시장 욕설·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외 (사회)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용의자 남편에 사형 구형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일명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남편 조모 씨에게 지난달 31일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은 지난달 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재조명돼 공분을 자아냈는데요. 조 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2020-04-02 06:00
  • [이시각 사회 핫뉴스]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 만우절 장난·빙그레 해태 아이스크림 인수·코로나19 현황·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이시각 사회 핫뉴스]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 만우절 장난·빙그레 해태 아이스크림 인수·코로나19 현황·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코로나19 현황' 전체기사 보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전문가 "아이에 죄책감 느껴 베개 덮은 것" 검찰은 31일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일명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용의자인 남편 조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조 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A 씨...
    2020-04-01 14:26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어떤 사건?…전문가 "아이에 죄책감 느껴 베개 덮은 것"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어떤 사건?…전문가 "아이에 죄책감 느껴 베개 덮은 것"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일명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남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편 조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터...
    2020-04-01 09:01
  • '연맹 징계 불복' 임효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바지 내린 것은 장난"
    '연맹 징계 불복' 임효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바지 내린 것은 장난"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임효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임효준 측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9년 넘게 같이 훈련했고 친구같이 거리낌 없이 지낸 사이다. 장난이었지만 수치심을 느끼게 한 데 대해 반성한다”...
    2020-03-27 10:54
  • ‘미투 운동 촉발’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 와인스틴, 징역 23년형 선고
    ‘미투 운동 촉발’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 와인스틴, 징역 23년형 선고
    이는 검찰이 구형한 29년형보다는 낮지만 와인스틴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다는 평가다. 앞서 배심원들은 지난달 와인스틴에 대해 1급 범죄적 성폭행과 3급 강간 등 2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을 내렸지만 종신형이 가능한 ‘약탈적 성폭행( Predatory sexual assault)’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이날 공판에서 제임스 버크 판사가 1급...
    2020-03-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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