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옛 모습을 떠올리는 이가 적지 않다. 어느 때보다 민간주도로 가야 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 때문에 관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관료사회에 대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정부는 이외에도 서비스와 지자체, 의원입법 및 청부입법 규제 등 현재 검토 중이거나 검토 예정 과제들은 앞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청부입법은 정부가 복잡한 사전 규제 심의를 피하려고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내에서 청부입법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강력히 제동을...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관계자, 기업인, 지자치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한 기업 관계자가 “이 자리에서 나온 규제 완화 얘기가 잘 지켜질지 걱정된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요즘 ‘대통령이 규제에 대해 그렇게 강한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하며 “미래세대가 정말 발전한 나라를 우리들로부터 이어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발전하다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정말 못난 선배들이 되느냐 하는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이뤄내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해야만...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동북아 에너지 중심국가로의 새로운 위상 확보와 세계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선진 통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4대 과제로 상업용 저장시설 확충, 석유거래 규제완화 석유트데이더 유치 석유거래 금융인프라구축 등을...
산업부는 위의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세부내용을 검토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 후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산업부 업무보고 당시 제시되었던 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 방안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마련된 동북아 오일허브ㆍ제조업 중계가공 무역ㆍ전자상거래 수출 등 활성화 방안은...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쓰오일의 나세르 알 마하셔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외국인투자 간담회(4월)와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5월)에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공장을 지을 부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후속조치를...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호응하여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에 힘쓸 것이며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노사정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 1주년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 1년간 과감한 추경편성과 무역투자진흥회의 운영 등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국면으로 전환시킨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협업이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향후 분야별 작업반은 월 2회 이상, 총괄작업반은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제공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작업반의 추진실적은 관계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관련,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사실상 '의료민영화'이지 않냐는 우려에 "의료업 자체는 투자개방형 병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관련,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사실상 '의료민영화'이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의료업 자체는 투자개방형 병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자법인을 인정하는 운영 주체는 비영리 법인이다. 아무리 법인의 수익...
현 부총리는 이날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직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의료 영리화 논쟁과 같은 과거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보건·의료 분야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 수준을 갖춰 성장잠재력이 높은데도 그동안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제도 개선이 지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책을 통해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인 내수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1조3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되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을...
산업단지 리모델링은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안건으로 논의됐다. 올해 말까지 2곳을 선정해 리모델링하고 오는 2017년까지는 최대 2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강 이사장은 “최근 여수 현지 기업들이 용지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자연녹지를 산업용지로 바꾸자는 건의가 있었는데...
정부가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파주출판단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세부실행을 위해 ‘산단혁신 이행 실무협의회’ 및 ‘지원기관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산단을 중심으로 주거·문화·복지·보육·교통·편의...
정부가 최근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민간투자 유도에 노력을 기하고 있지만 무리한 경제민주화 바람은 이 같은 정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한쪽에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기업들을 옥죄는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 기업들로선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25일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유해성 없는 관광호텔에 대해선 법 개정 등으로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호텔 건립에 물꼬가 트이는 듯 했다.
여기에 최종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정부에 대립각을 세웠다. 인근에 학교들이 밀집해 있고, 경복궁 등 한양도성의 중요한 문화재가 몰려 있어 공익적 시설 외에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주요 결과를 전달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이행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특히 환경규제와 관련,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화평법’ 및 ‘화관법’의 하위법령 마련 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 투자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지난 1·2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지원하는 5건의 프로젝트가 정상 가동될 경우 향후 약 5조7000억원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