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까지 10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 상반기 중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한·중 FTA를 통해 인구 13억명의 중국시장을 제2...
한편 이날 협의회에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최근 개최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수출 시장 창출 정책’에 대한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급성장 중인 온라인 직구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등’에 대해 관계 기업이 함께 논의했다....
이어 “제가 직접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열어 관광산업을 챙기고 있고,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련 규제 철폐와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여러분께서도 창의적 아이디어와 좋은 서비스를 더해 우리 관광산업의 도약을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신청 당시부터 여러 자격 논란을 빚었던 싼얼병원 설립을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으로 올리며 무리하게 추진해 논란을 키워 많은 비판을 받은 받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가 지난 2002년 영리병원 설립 근거를 담은 경제자유구역법(경자법)을 제정한 이후 지난 12년간 국내에서 설립된 외국계 영리병원은 한 곳도 없게 됐다.
이처럼 영리병원...
◇ 나라 안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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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에 최윤희 해참총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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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개정 교섭 타결...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식품 수출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 수출보험 제도는 환율 변동과 대금결제 등에 따른 수출업체의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수출업체에 대한 정부의 수출보험 지원한도가 1000만원에 한정돼 있어 대규모 물량을 취급하는 수출업체들이 충분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회의를 주재하고 참석자들과 토론회를 가진 자리에서“농업과 제조업이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아이디어와 ICT, 문화를 결합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대박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서 성공사례가 확산되도록 해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직후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서비스업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를 제조업·수출 의존형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130여개 과제로 서비스업 관련한 대책치고는 아마 가장 포괄범위가 넓고 본격적인 서비스활성화 대책이라고 봐도 된다”면서 “이 부분을...
최 부총리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의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망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등의 논란이 있더라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과거 10년이 넘게 노력했지만...
박 대통령은 ‘수출로 탄탄한 경제를-내수로 든든한 민생을’을 슬로건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갈 분야는 서비스산업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국토교토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류서비스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육성 방안을 통해 2012년 기준 92조원 수준인 물류산업 매출액을 오는 2017년에는 약 135조원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택배업계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차량부족 문제를...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망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대통령 신년구상 발표 이후 보건의료ㆍ교육ㆍ관광ㆍ금융ㆍ소프트웨어ㆍ콘텐츠ㆍ물류 등을 7대 유망서비스로 정하고 전방위적인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135개 정책과제를 마련한 바 있다.
대책에...
내년 중으로 중소기업과 농수산식품을 전용으로 판매하는 7번째 TV홈쇼핑 채널이 만들어진다. 또 택배차량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1만2000대의 차량을 늘리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는 화물전용 KTX를 개발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대구에 이어 올해 판교, 송도, 부산을 SW융합 클러스터로 추가로 선정한다.
정부...
박 대통령은 12일에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비롯해 규제개혁장관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잇달아 열고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긴다. 새누리당의 7.30재·보궐선거 승리를 계기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살려 경제 살리기와 국가혁신 작업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콘텐츠, 소프트웨어, 물류 등 서비스 분야 육성...
이어 윤 장관은“제조혁신위원회가 단순 자문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논의된 사항을 경제관계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바로 바로 정책화하여, 실질적인 정책결정 메커니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한국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현재의 제조업 중심의 경쟁력을...
정부는 지난해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지원에서 산업단지 내 공정 배열을 이용한 발전사업을 논의했고 관계기관과 수차례에 협의를 통해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 이같은 성과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만든 저압 스팀 발전 사업은 활용처를 찾지 못해 버려졌던 에쓰오일의 공정 배열을 활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정부는 또한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서비스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세제상 우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실제 세 부담 수준 격차를 대폭 축소하려는 취지로, 서비스업의 설비투자가 제조업보다 적은 점도 감안한 것이다. 금융과 재정 지원에서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을 해소할 방침이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세월호 참사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