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업무복귀… ‘경제살리기’ 하반기 국정운영 속도 낸다

5일 국무회의 시작으로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잇달아 경제 행보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4일 공식 업무에 복귀했다.

주말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김종덕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를 내정, 2기 내각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하반기 국정운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를 발탁한 건 광고제작사 감독 등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융성 구상을 구체화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날 중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본격적인 경제혁신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5일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별 상황을 점검하고 휴가기간 검토한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내수 경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 활력을 되찾아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며 국정의 최우선에 경제를 선정해 놨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도 당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 투자활성화 법안 7개, 주택법 등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6개, 민생안정법안 3개,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법안 3개 등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19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12일에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비롯해 규제개혁장관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잇달아 열고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긴다. 새누리당의 7.30재·보궐선거 승리를 계기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살려 경제 살리기와 국가혁신 작업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콘텐츠, 소프트웨어, 물류 등 서비스 분야 육성 방안과 내수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등이 소개된다. 이 자리에선 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하는 특례를 1년 연장하고 의료법인 소속 연구소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유망 서비스 활성화 대책’ 발표가 예정돼있다.

대책에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외 병원 소속 의사 비율과 병원장·이사 규정을 완화하고, 지역별로 인천 영종도·송도국제도시를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리조트 중심의 서비스산업 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지난 규제개혁 끝장토론 당시 건의 받은 과제의 이행 상황 점검 및 신규 과제 발굴 방안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선 박 대통령이 주문한 금융감독 관행 개선 방안과 금융권 성과평가체계 개편 방안 등이 발표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7일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통일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한다. 진통 끝에 지난달 정부·민간위원 위촉을 마무리한 박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