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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새누리 ‘집단 보이콧’에 파행…맞춤형 보육 때문?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달 1일에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에는 11개 법안이 상정됐다. 새누리는 이중 △영유아보육법(누리과정) △국민연금법(공공투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아동수당) △국민건강보험법(아동청소년 무상의료법) 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6-06-28 16:58
[박엘리의 톡톡톡] ‘맞춤형 보육’에 대한 우려

더군다나 전업주부 가정의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시간을 제한하는 방향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본인이 필요성을 입증해야만 전일반 이용을 허락하는 맞춤형 보육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보육의 필요성에 대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정부는 만 2세 미만 영유아와 부모의 애착 형성을 맞춤형 보육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이...

2016-06-24 06:48
부모도 괴롭고 애들도 괴로운 '맞춤형 보육'

김호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목적은 행복한 영유아에 집중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무상보육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보육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구조가 기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맞춤형 보육제도는 취업맘과 비취업맘의 갈등을 조장하고 부모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보고해 보육대상자임을...

2016-06-23 11:29
새누리 “어린이집 집단휴원, 아이들 볼모로 삼는 비교육적 처사”

김 대변인은 “OECD 국가 중 전업주부의 아이들을 종일, 무상으로 돌보는 나라는 없다”며 맞춤형 보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누리도록 한 보편적 보육은 2013년 시행 이후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재정을 낭비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정책은 당연히 수정돼야 한다. 보편적 보육에서 맞춤형...

2016-06-22 20:14
반대 의견 없었던 맞춤형 보육 토론회..."사회적 공감대 형성, 교사 처우불안 없을 것"

이날 토론회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미취업모와 취업모 양쪽을 다 경험했고, 현재는 학업 중이라는 학부모는 “무상보육 정책으로 어린이집에서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겨우 한자리 남아 들어간 어린이집에서도 오후 3시면 대부분 하원해 아이가 엄마를 애타게 기다렸다” 며 “대부분 일찍 아이가 하원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모두에게 지원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2016-06-20 14:57
취업모 21.9%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 너무 일러"…보육공백 지원 필요

이번 포럼은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최윤경 연구위원이 '무상보육의 한계와 맞춤형보육 추진 배경'을 소개하고, 김은설 연구위원이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나타난 취업모의 어린이집 이용특징과 맞춤형 보육'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주제발표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 보육 및 재정 전문가, 보육교사, 부모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2016-06-20 10:09
전업맘들 ‘가짜증빙’까지…논란만 키운 맞춤형보육

2%(1083억 원) 많다는 입장이다. 여야와 정부는 16일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예정대로 7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대신 맞춤반 기본 보육료는 종전 지원금액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상보육 지원을 제한 받는 부모가 겪을 불편함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6-06-17 10:27
방문규 차관 "맞춤형보육 시행해도 어린이집 수입 안 줄어"

복지부가 다음달 시행할 예정인 맞춤형 보육 제도는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가 하루 6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방 차관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대로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이 8대2가 될 경우 어린이집 수입은 작년 대비 4.2% 늘어난다” 며 어린이집 수입이 줄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맞춤반 비율이 50...

2016-06-15 16:07
어린이집 단체, 맞춤형보육에 반발…“강행시 집단휴업”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1일 시행할 예정인 맞춤형 보육 제도는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가 하루 6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원 6000여명(경찰 추산 50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

2016-06-13 18:01
국토부-복지부, 뉴스테이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국토부는 뉴스테이 단지 내에 주민편의시설 등을 활용해 무상으로 임대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발굴에 나선다.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관련 서비스 선정 과정에서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우선 올해 하반기 입주자모집을 앞두고 있는 화성동탄2(GS), 수원호매실(현대) 등을 대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6-06-08 06:00
'무상보육' 효과? 아동 1명당 보육ㆍ교육비 3년 새 41% 감소

무상보육 이후 첫 조사로 2015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영유아를 둔 2593가구(영유아 3560명)와 어린이집 404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 지출 비용은 2013년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 도입으로 부모의 양육관련 경제적 부담이 감소했다. 영유아 1인당 보육ㆍ교육서비스 평균 지출비용은 2012년 월 20만9000원에서...

2016-05-31 12:00
감사원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법적 의무" …야 "정치적 결정” 비난

감사원이 24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아닌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감사원 발표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며 야당의 주장이 허구였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휘둘렸다며...

2016-05-24 20:06
[저출산·고령화시대 CSR] 근로복지공단 “워킹맘 부담 덜자” 전국 24곳 어린이집 운영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사업주에겐 최대 3억원, 기업 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업주는 최대 6억원까지 설치비를 무상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비 또한 5000만원까지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육교사 등 인건비를 1명당 최대 120만원까지 매달 지원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2016-05-23 11:15
[Q&A] 7월부터 '맞춤형보육' 실시…전업주부도 종일반 이용할 수 있나

오는 7월부터는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는 하루 7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가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7시간(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이용 가능) 이하로 이용이 제한되는 '맞춤반'으로 이원화되기 때문이다. 만약 맞춤반으로 분류됐지만 종일반을 이용하고 싶다면...

2016-05-19 14:05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맞춤형보육’ 신청하세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정책으로 엄마가 전업주부인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이 최대 7시간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 등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는 가정의 영아는 하루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에 맡길 수 있다. 다만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병원 및 자녀학교 방문 등으로 인해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떄는...

2016-05-19 12:14
[기자수첩] 누리과정 논의 앵무새 테이블이 되지 않길 바라며

지난 겨울 한숨 돌렸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대란이 또다시 코앞으로 다가왔다. 4~5개월짜리 땜질 처방으로 버텼던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해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또다시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그릴 태세에 들어갔다. 현재 서울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액은 유치원 1460억원, 어린이집 2230억원 정도로 약...

2016-05-17 12:48
[CSR콘퍼런스-저출산·고령화]출산장려·노인복지, 제도적 뒷받침 필요

각 시도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추경 예산으로 급한 불만 껐을 뿐 장기적인 대책 마련은 요원하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5개월분 가량을 편성했지만, 6월 이후 필요 예산은 현재 미확보된 상태다. 누리과정 예산의 추가 투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은 6월 25일부터 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2016-05-09 10:33
[니톡내톡] 전업 주부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제한…“맞벌이도 종일반 못 쓰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25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무상 이용시간을 하루 7시간으로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종일반(12시간)’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월 15시간의 긴급보육 바우처를 추가로 사용할 수...

2016-04-26 08:12
전업주부 0~2세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제한…우려되는 부작용 무엇?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완전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가구의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12시간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전업주부가 0~2세 자녀를 12시간 종일반에 보내려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취업이나 임신,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종일반 서비스를...

2016-04-25 17:37
[카드뉴스] 전업주부 0~2세 자녀, 7월부터 어린이집 7시간만 무료

가량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모든 아이에게 12시간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정작 직장맘이 있는 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전업주부 가구의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0~2세 아동을 둔 전업주부가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또...

2016-04-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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