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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X “5000억 원 넘는 가상자산 해킹당해”
    FTX “5000억 원 넘는 가상자산 해킹당해”
    이들은 “4억1500만 달러(약 513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거래소 계정에서 해킹당했다”며 “FTX닷컴에서 3억2300만 달러, FTX US에서 9000만 달러가 무단으로 ‘제삼자 송금’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또 “헤지펀드 알라메다리서치의 20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도 도난당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FTX가 파산 신청을 한 지...
    2023-01-18 09:49
  • NC백화점 야탑점 천장 균열에 되살아난 28년 전 삼풍백화점의 악몽 [이슈크래커]
    NC백화점 야탑점 천장 균열에 되살아난 28년 전 삼풍백화점의 악몽 [이슈크래커]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에 있던 삼풍백화점은 부실 공사, 무단 증축, 유지 관리 부실 등 원인으로 발생한 대형 참사입니다. 지상 5층과 지하 4층, 옥상의 부대시설로 이뤄졌던 삼풍백화점은 20여 초 만에 완전히 무너졌고, 이 사고로 사망자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로 기록되기도 했죠. 삼풍백화점은...
    2023-01-17 16:53
  •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주자대표회를 조사해 GTX 관련 시위 비용 무단 사용 등 위반사항 5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 적정성과 운영실태 전반 등이다.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4건을 수사...
    2023-01-17 13:29
  • 9월까지 ‘차 있는 거리’ 된 신촌 연세로…상인 ‘환영’ vs 시민단체·학생 ‘규탄’
    9월까지 ‘차 있는 거리’ 된 신촌 연세로…상인 ‘환영’ vs 시민단체·학생 ‘규탄’
    손유진(24) 씨는 “연세로에는 횡단보도가 있지만, 버스 다닐 때 제외하고 무단횡단하는 경우도 많다”며 “사고 예방할만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서대문구와 함께 1~6월 신촌 연세로의 상권 관련 데이터와 교통 관련 데이터 등을 조사해 올해 7~9월 중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상권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후 결과를 종합해 9월...
    2023-01-14 07:00
  • ‘우크라 참전’ 이근,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경찰 “고의성 인정”
    ‘우크라 참전’ 이근,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경찰 “고의성 인정”
    그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현지로 무단 출국했다. 이후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근은 부상 치료를 위해 같은 해 5월 입국했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월 이근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위의 도주치상과...
    2023-01-13 15:01
  • 이근 전 대위, 우크라 참전 관련 악플 452건 무더기 고소…경찰 수사 중
    이근 전 대위, 우크라 참전 관련 악플 452건 무더기 고소…경찰 수사 중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작년 3월경 의용군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어 여행이 금지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 전 대위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하고 여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약 두 달간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 전 대위는 전장에서 부상 당하며 그해 5월 귀국해 수술을 받았다....
    2023-01-12 21:45
  •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이를테면 최근 전동킥보드 1대에 안전모를 쓰지 않은 학생 3명이 올라탄 채 무단횡단 하다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여업체에 운전면허 확인 등 안전수칙 협조 요청,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과 병행해 조속한 전동킥보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만6600여건의 국민제안 신청 유형별로는 ‘민원･제안(66%)’이 ‘청원(32...
    2023-01-12 14:24
  • 삼성제약, 상호 도용 업체 형사 고소…소비자 주의 당부
    삼성제약, 상호 도용 업체 형사 고소…소비자 주의 당부
    앞서 이 업체가 무단으로 상표를 도용하고 일부 제품에 관한 제조원가표를 허위 작성하는 등 계약 위반 행위해 총판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이 회사는 총판 계약 해지 후에도 삼성제약 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삼성제약의 상호를 사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삼성제약 제품인 것처럼 혼동케 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소...
    2023-01-12 09:58
  • 현대트랜시스 매출 10조 돌파…팬데믹 뚫고 3년 새 30% 급증
    현대트랜시스 매출 10조 돌파…팬데믹 뚫고 3년 새 30% 급증
    특히 파워트레인 부문의 경우 글로벌 경쟁사 가운데 유일하게 △자동변속기와 △수동변속기 △듀얼 클러치 변속기 △무단변속기 △하이브리드 변속기 등 변속기 전체 제품군을 생산 중이다. 다양한 시장에 대응 가능한 역량을 확보한 셈이다. 시트 부문 역시 소형 세단부터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는 물론, 전기차(EV)와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등을 아우를 수...
    2023-01-11 11:01
  • 尹정권 풍자 작품 철거…“인신 모독” vs “표현의 자유 짓밟아”
    尹정권 풍자 작품 철거…“인신 모독” vs “표현의 자유 짓밟아”
    민주당 소속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윤미향 의원 12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사무처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전시작품 80여 점을 무단철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12명의 의원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 30여 명의...
    2023-01-09 15:28
  • 공수처發 ‘통신자료조회’ 개정…연간 수백만건 조회하는 검‧경 ‘난색’
    공수처發 ‘통신자료조회’ 개정…연간 수백만건 조회하는 검‧경 ‘난색’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통신자료수집 사후통지절차 역시 2016년부터 시민단체에서 검찰과 경찰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를 지적하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것이다. 이밖에 모호한 용어도 명확히 정리한다. 그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두고 혼선이 있었는데, 통신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로 바꾸어 개념을 확실히 한다. 국가...
    2023-01-09 14:20
  •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이후 근무를 시작한 1개월 이내에 수도권이나, 이미 입국한 친척과 지인이 근무하는 지역의 사업장 또는 급여가 좋은 사업장 등으로 옮기기 위해 무단결근 등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유도한다. 필리핀 국적 제롬 씨도 최근 기존에 다니던 도금공장에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 비닐 제조공장으로 이직했다. 이직 후 지역도 경북 영천에서 경기 포천으로 이동했다. 그는...
    2023-01-09 06:00
  • 무단횡단 20대, 세 번 잇따라 치여 사망…운전자 3명은 무죄 '왜?'
    무단횡단 20대, 세 번 잇따라 치여 사망…운전자 3명은 무죄 '왜?'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8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치사 혐의로 기소된 B(57)씨, C(26)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1일 오전 1시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시속 약 81...
    2023-01-08 13:26
  •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재판부는 "원고는 속칭 따방 행위로 주민에게 3만2000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배임수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원고는 미화원으로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납부필증이 부착된 폐기물만을 수거해야 하고, 무단으로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23-01-08 09: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작년 12월 14일 배포한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국 지자체 출신 계절근로자 중 20%가 무단이탈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추후 1년간 국내 모든 지자체에 인력 송출이 제한됩니다. 50% 이상 이탈할 때는 해당 지자체 뿐 아니라 당해 국가에서 1년간 국내 지자체에 인력 송출을 할 수 없습니다. 70% 넘게 이탈하면 당해 국가에서 국내 지자체로 3년간 인력 송출이 제한됩니다....
    2023-01-07 08:00
  • 도망간 중국인 확진자, 본국 가면 끝?…“격리 끝나면 엄중 처벌할 것”
    도망간 중국인 확진자, 본국 가면 끝?…“격리 끝나면 엄중 처벌할 것”
    이 반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시설 격리를 거부하고 무단이탈한 입국자는 전일 경찰에 검거돼 격리된 상태”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0대 중국인 A 씨는 나흘 전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에 있는 한 호텔로 방역 버스를 타고 이동해 격리하는 과정에서...
    2023-01-06 16:11
  • 낮은 접종률·신규 변이·중국발 확진자…‘마스크 프리’ 걸림돌 [이슈크래커]
    낮은 접종률·신규 변이·중국발 확진자…‘마스크 프리’ 걸림돌 [이슈크래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시설 격리를 거부하고 무단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발 확진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은 도주 이틀 만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해 “중국의 변수를 고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2023-01-06 15:03
  • 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 과징금 부과
    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 과징금 부과
    환경부가 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인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이유로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한 것으로 오히려 친환경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한...
    2023-01-06 12:12
  •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다른 식민에서와 달리 무단통치와 차별적 동화정책으로 일관한 일제다. 우리 말, 우리 글, 한글식 이름 사용을 금지하면서 민족혼을 지워 없애려 했다. 청년들은 태평양 전장으로 내몰렸고, 소녀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끌려가 위안부를 강요당했다. 자유, 인권은 사치에 불과했고 통제, 감시와 갖은 수모가 따랐다. 식민지 민족으로 산다는 것이 어땠는지는...
    2023-01-06 05:00
  • XBB1.5 변이 확산 우려…국내 전문가들 “그래도 백신 맞아야”
    XBB1.5 변이 확산 우려…국내 전문가들 “그래도 백신 맞아야”
    정 단장은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거부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중증에 이르러 병원에서 오랫동안 무료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은 국가 정책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여서 생긴 문제다. 국가가 언제까지 모든 걸...
    2023-01-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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