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세청이 태양광 모듈을 무관세 대상인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HS8541)코드가 아니라 관세 8%가 부과되는 ‘전동기와 발전기’(HS8501) 코드로 분류, 관세를 소급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의 최근 2년간(관세부과 유효기간) 수입액이 약 800억원에 달해 관세부과액은 약 6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반발한 태양광 모듈 수입업체들은...
술과 담배, 자동차, 유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이 무관세로 거래된다. 잘 알려진 대로 국제 금융시장이기도 하지만 세계 3위의 원유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현재 7천여 개의 외국 기업들이 앞다퉈 진출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때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던 (주)대우가 눈물을 머금고 싱가포르 법인 간판을 내린 때는 2003년 5월. 호주 시드니에 이은 두 번째...
한-EU FTA가 시행되면 국내 업체들은 무관세로 드넓은 유럽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한-미 FTA보다 유리한 점은 소형차가 상대적으로 많이 팔리는 유럽 시장이 국내 업체들이 공략하기에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입차의 경우 유럽 메이커들이 득을 보겠지만, 현재도 유럽산 차의 선호도가 높아 큰 변화가 없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를 현행 1.8% 수준인 무관세 적용비율을 올해 안에 75%로 확대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기업환경 개선, 한-미 FTA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지원하고 관세 및 통관제도를 국제수준에 맞게 선진화도록...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무관세지역인 칼리닌그라드에 공장을 준공함으로써 대우일렉은 35% 상당의 세금 절감으로 현지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발빠른 현지 수요 대응으로 현지 시장점유율을 늘려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대우일렉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 올해 우선 러시아 내수시장을 공략하고 내년부터는 우크라이나...
미국의 무역장벽과 관세를 피하려 미국과 무관세 지역인 멕시코 등에 현지공장을 둔 기업들도 있다. 한․미 FTA 타결은 관세 인하 효과인 것이지 인건비 자체를 낮추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자동차․섬유․신발 등의 관세 인하효과는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강화시켜준다. 하지만 끊임없는 제품혁신이 없다면 싼 인건비를 통한 추격은 계속...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 무관세로 제품을 공급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되고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해외업체 타이어를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긍정적 전망과 달리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체결됐다고 해서 미국의 타이어 주문량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것...
관세청은 "한ㆍ아세안 FTA 발효시 이미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인 스위스에서 무브먼트 등을 무관세로 수입,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라오스 등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원재료 수입관세 최소화 방안, 수출국 및 품목에 따른...
이번 간담회는 한미FTA 협상 결과 양국이 모든 IT 품목의 무관세화에 합의함에 따라 양국 IT교역액에서 큰 비중(55%)을 차지하는 IT부품ㆍ소재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의 발전방안 및 애로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전문가들은 양국간 IT무역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세계 최대 IT시장인 미국에 대한 우리 IT 완제품들의 수출이 증가하는...
◆IT상품 관세 철폐
양국은 휴대폰,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이 이미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어 모든 IT 품목의 무관세화에 큰 이견 없이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을 제외한 IT상품의 관세는 협정 발효와 함께 철폐된다.
다만, WTO 정보기술협정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대부분의 IT상품이 무관세화 돼 있기 때문에 시장개방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번 FTA 결과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고, 국내 농업도 과거와 달리 제대로 된 유통정책으로 가격 경쟁에 나선다면 농산물과 축산, 낙농품의 경우 무관세에 따른 관세수입 감소분의 각각 281배, 47배에 달하는 소비자 후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활발한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다른 중견 기업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KOTRA는 조언했다.
이에 대해 나윤수 KOTRA CIS 지역본부장은 "일부 기계류의 경우 러시아 정부에서 한시적 무관세를 적용하고있는 등 교역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건설, 플랜트 분야 진출도 유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OTRA는 "GCC와 우리의 주요 경쟁국간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가 입을 직접적 타격은 GCC내 우리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다"라며 "GCC 회원국은 현재 역외국에 대한 관세를 무관세품목과 5% 관세 품목(일부 예외 품목 제외)으로 단일 분류하여 적용 중이다"고 설명했다.
KOTRA는 이어 "FTA를 체결하는 EU,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은 대부분의...
비엔나는 최근 저렴한 인건비와 무관세 혜택으로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한국타이어 등 많은 국내 기업들의 유럽 공장들이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으로 모여들고 있어 동유럽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비엔나 노선 취항으로 그동안 프라하밖에 없던 동유럽 노선의 여행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항공 유럽노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