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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수입삼겹살 관세 50억여원 탈루?

CJ제일제당은 삼겹살 판매 물량이 남아있는데도 재고가 모두 소진된 것처럼 가장해 관세 면제분을 추가 할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겹살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는 할당 관세 품목이다. 검찰은 고발장 등 서류 검토를 마친 뒤 CJ제일제당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12-07-21 12:56
中 ‘통큰 지원’에도 阿 불안 여전

중국도 이같은 불안을 의식한 듯 균형적인 무역발전을 위해 아프리카 제품의 무관세 품목을 늘리는 한편 이 대륙의 공산품을 소개하는 무역박람회를 더 자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포럼에서 중국은 농업·인프라·문화 방면에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고 더 많은 아프리카 유학생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2012-07-20 10:52
양파 관세 10%로 인하…대파는 무관세

대파는 기본 관세율 20%에서 할당관세 0%가 부과돼 무관세로 들어온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양파 물량은 국내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최대 11만645t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적용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대파는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부과하되 적용 기한을 8월31일로 했다. 고랭지 대파가 출하되는 8월말 이후 공급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2012-07-17 10:40
냉동 명태내장 관세율 두 배 올라…창난젓 가격 오를 듯

미국산 냉동 명태내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명태수입물량을 포함해 4000t 이하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여름철 어린이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끄는 인도네시아산 천연과실 냉동 음료 스무즈 제품은 과실 주스에 기타 성분을 혼합한 조제식료품(HS 2106.90호)으로 결정돼 관세율 8%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인도네시아·태국산 제품은 한·아세안 FTA...

2012-07-13 14:59
관세청, ‘가격조작시도행위’ 제동

또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관세품목은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추가 관세 부담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해외 관계회사에 외환송금이 가능해지면서 국부유출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다국적기업의 수입규모는 전체 수입액의 약 30% 정도이나, 지난 4년간(2008~2011년) 세금 추징금액 1조7억원 중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70%에 해당하는 7013억에 달해 상대적으로...

2012-07-01 12:08
[오늘의 이슈 점검]택배업계도 파업 예고…물류대란 오나

＊수입 삼겹살·설탕 무관세 혜택 연장 -수입 삼겹살에 대한 무관세 적용이 5만t에 한해 연말까지 연장. 최근 수입가격이 뛴 오렌지 농축액은 국내 감귤의 본격 출하 이전인 7~9월에 관세를 내림. 그러나 산화동, 알루미늄괴, 가공 초콜릿, 건포도, 달걀가루, 버터, 분유 등에 적용되던 할당관세 혜택은 이달 말 종료.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2012-06-26 08:47
[이슈+]中갔던 기업 U턴 한다는데…돌아오는 길 험난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관세가 10% 이상인 반면 한국에서 미국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로 돌아오려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제조업체들이다. 이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일본의 제조업체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지 임금 상승과 위안화 절상으로 더 이상 현지 생산 공정에 큰 이득이 없다는 판단한 것....

2012-06-14 16:59
서규용 장관, 취임 1주년…지구 반 바퀴 돌았다

또 한·미 FTA에 따라 농어업계가 우려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밭농업·수산직불제 신규 도입과 임차농 보호를 위한 농지법 개정, 면세유 지원기간과 대상확대, 수입사료 원료 무관세 등 총 54조원 규모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와 수급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및 수매·비축...

2012-06-04 06:46
[이슈플러스]효과는 부풀리고 부작용은 감추고

특히 지난 21일 재정부는 한-EU FTA 특혜관세 또는 무관세를 적용한 품목의 수출이 EU 수출보다 높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혜택이 없는 품목의 수입은 29.1% 감소했고 전체 수입 역시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FTA 활용도와 관련해 주요 수출품목인 승용차,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등은 높게 나왔지만 영상기기 부분품, 광섬유·렌즈, 축전지, 냉장고 등은 활용이...

2012-05-29 09:01
[이슈플러스]수입품값 내린다고?…왜곡된 유통구조부터 고쳐야

EU로부터 수입량도 19.9% 증가했으며,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관세인하 품목 대비 FTA 특혜 관세 활용률은 한국이 EU보다 15.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수입에서 나타났다. FTA 발효로 관세장벽을 철폐하면서 기대했던 수입물품 가격 하락이 왜곡된 유통구조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특히 백화점과 마트 등 국내에서 규모가 큰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2012-05-29 09:00
대형마트 ‘체리 전쟁’이 시작됐다

임영호 바이어는 “체리는 국내 수입과일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인기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주저하는 고객이 많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고당도의 우수한 체리를 사전기획과 무관세 혜택으로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도 이날부터 캘리포니아산 체리를 1팩(500g)당...

2012-05-24 18:19
[포토] 롯데마트, 체리 드세요~

롯데마트 서울역점이 24일 한미FTA 발효이후 과일 중 유일하게 무관세 혜택을 받은 캘리포니아산 체리를 선보이고 있다. 500g/1팩을 8,450원에 판매한다

2012-05-24 16:22
한·EU FTA효과 ‘톡톡’…관세인하 품목 수출 16%↑

기존 무관세 품목의 수출이 무려 29.1% 감소했기 때문이다. FTA와 관계없이 무관세가 적용된 선박(-48.5%), 전자 집적회로(-46.7%), 전화기(-50.5%) 등의 수출이 급감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선박 수주 감소, LCD·집적회로 수출단가 하락, 휴대전화 국외생산 확대 등이 수출에 악영향을 미쳤다. EU 제품의 한국 수출을 보면 승용차(24.3%), 엔진 부품(26...

2012-05-21 09:55
롯데마트, 통큰 민소매 티셔츠 판매

이를 위해 롯데마트는 1년 전부터 사전 기획을 했으며 무관세 지역인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해 시중에서 4000~6000원대에 판매되는 것과 비교해 50% 가량 저렴하다. 또 캐릭터 및 나염 프린트가 된 ‘아동용 민소매 티셔츠(남아·여아)’를 3장 1팩으로 구성해 1만원에 판매한다. 김윤선 롯데마트 의류담당 MD(상품기획자)는 “올해는 더위가 이르게 찾아와 여름철에 인기가...

2012-05-17 09:39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 감면

신소재 개발 등 연구개발 분야의 신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열저항 측정기, 용융지수 측정기 등 71개 품목을 추가했고, 장기 적용으로 감면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품목(용접기, 매연측정기 등), FTA 무관세 품목(운전자동작분석기 등) 등 지정의 실효성이 낮은 87개 품목은 제외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6월 4일 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초 공포·시행돼 내년...

2012-04-24 16:10
‘삼성 정유시장 참여’정부가 권했나, 삼성이 청했나

하지만 삼성토탈 측은 “무관세인 일반 나프타가 아닌 다른 종류인 컨벤세이트를 이용해 휘발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정유업계는 이에 대한 의혹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찰과정도 없어 바로 알뜰주유소 110곳에 대한 휘발유 독점공급 권리를 얻었다는 점도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삼성토탈의 초기 정유시장...

2012-04-20 11:07
[이슈+]무조건 수입만 하면 서민물가 안정되나?

지난해부터 정부가 삼겹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추진해 온 돼지고기 ‘무관세 확대’가 대표적이다. 이에 항의한 양돈 농민들이 돼지고기 출하를 거부하면서 최악의 ‘삼겹살 대란’을 맞을 뻔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가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 물량을 7만t에서 2만t으로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대란’은 면했지만 ‘물가잡기’라는 목적달성은 실패하고 정부와...

2012-04-03 10:33
"삼겹살 대란 없다"… 양돈농가 돼지 출하 중단 철회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을 반대해 돼지고기 출하를 중단하기로 한 양돈농가의 출하중단 조치가 철회됐다. 대한양돈협회는 2일 “정부의 무리한 삼겹살 무관세 수입 정책에 반발해 2일부터 예정됐던 전국 한돈농가들의 무기한 출하 중단이 시행 20분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1일 저녁 농식품부 당국자와 협상 끝에 당초 7만톤이었던 삼겹살 무관세...

2012-04-02 06:58
정부 “현재 도매가격이면 양돈농가 손해 안 본다”… ‘진실게임’ 양상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작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수입했던 돼지고기 26만t의 무관세 혜택은 대기업들에 대부분 돌아갔다”며 “시중 돼지고기 가격은 수개월간 내리지 않았고 관세 혜택을 본 햄 값은 10% 이상 올라 대기업만 수천억원의 관세이익을 나눠 챙겼다”고 말했다. 한편 양돈농가는 관세인하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오는 6일 여의도 상경시위와...

2012-03-30 07:20
내달부터 돼지출하 무기한 중단, 삼겹살 ‘金겹살’ 될까 우려

정부가 외국산 삼겹살 무관세 수입기간을 연장키로 하자 국내 양돈논가들이 돼지 출하를 무기한 중단키로 했기 때문이다. 대한양돈협회는 28일 돼지고기 출하 무기한 중단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돈협회측은 정부가 수입산 삼겹살 무관세 수입기간 연장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내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양돈농가...

2012-03-2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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