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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2023-08-23 09:35
尹 "'묻지마 범죄'에 치안역량 강화 포함한 근본 대책 마련"

윤 대통령은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SNS상으로도 협박 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 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경찰이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특별치안 활동에 나섰음에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2023-08-21 15:12
[사설] 1년 새 검거된 전세사기범만 5천명 넘는 나라

결국 무고한 전국 납세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다. 무주택 서민을 돕는다는 각종 제도가 외려 서민을 괴롭히는 악재로 변질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기 일쑤다. 갭투자의 온상이 되고 전세사기의 먹잇감으로 오용되는 관련 제도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더 늦기 전에 퇴로를 열어야 한다.

2023-08-21 05:00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무고죄로 맞고소

골라내 시인하는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법률 대리인은 “(이씨가)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2023-08-11 10:46
이란 외무부 “한국 은행 2곳에 동결된 이란 자산 해제 중”

이란 외무부는 또 “미국의 제재를 우회했다는 근거 없는 혐의로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수감된 수많은 무고한 이란인들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들 중 일부가 곧 석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미국과의 수감자 맞교환 협상 합의에 따라 자국 내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을 가택 연금으로 전환했다. 이란은 한국에서의 자산...

2023-08-11 09:51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주요내용으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교육권 보호방안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수사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치 및 피해 교원 보호 방안을 다뤘다. “교육력 저하 등 생활지도 위축 막아야 ” vs “학생 등 아동 보호망 필요” 교사들의 고충이 커지면서 면책권 부여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23-08-09 15:23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스토커 집단 피해' 망상에 범행

최원종의 무차별적인 범행으로 무고한 시민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다수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신고 6분 만인 오후 6시 5분 최원종을 검거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분당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 63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원종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조선(33)의 영향을...

2023-08-09 14:51
[사설] 한반도 정조준한 태풍 ‘카눈’… “안전한 곳이 없다”

14명의 무고한 목숨이 허망하게 희생됐다. 경북 예천에서도 산사태 참극이 발생했다. 장마철에 약해진 곳곳의 지반에 카눈이 새로 실어나를 물 폭탄이 대량으로 타격을 가하고 여기에 기차를 흔들 수도 있는 강풍까지 더해지면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지 모른다. 자연재해에 인재까지 겹치면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국민 분노와 원성밖에 남지 않는다. 유비무환의...

2023-08-09 05:00
허은아 "'묻지마 칼부림'이 게임 탓인가…애꿎은 청년만 훈계 대상"

그러면서 "무고한 시민이 칼부림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잘못한 사람을 일벌백계하는 것과 동시에 아픈 사람은 치료해야 한다"며 "왜 아프게 됐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허 의원은 "때로 엄벌주의도 제도적 효능이 있다 생각하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정치를 통해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일은 임계점 앞에 선...

2023-08-08 18:04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특히,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처를 의무화하고, 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사후 형사조처를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뿐 아니라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위기 학생 대책과 함께 이들을 교육할 위한...

2023-08-08 17:22
[사설] ‘묻지 마 칼부림’에 모방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윤석열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 조직이 단호히 움직일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면 최우선으로 일선 책임자들이 뛸 수 있게 법제적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 법원 또한...

2023-08-07 05:00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살인죄 적용… 내일(7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또한 곧바로 건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무고한 시민 8명을 다치게 했다. 특히 경찰은 최씨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였던 60대 여성이 오늘 새벽 사망함에 따라, 기존 최씨에게 적용된 살인예비, 살인미수에 살인 혐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전날 최씨에 대한 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2023-08-06 13:23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무차별적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서 의원과 이 의원도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청으로부터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2023-08-05 05:00
잇따른 ‘살인 예고’에 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흉기 소지 의심되면 검문검색”

그는 “현 상황은 각종 흉악범죄로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라고 말했다. 경찰은 묻지마 살인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살인 예고’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트위터 등에는 서현역부터 시작해 잠실역, 강남역, 한티역...

2023-08-04 15:19
尹, ‘분당 흉기 난동’에 “경찰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 지시

경남 저도에서 휴가 사흘째를 맞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SNS상으로도 협박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 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벌어진 지 10여 일 만에 분당 서현역...

2023-08-04 09:22
학부모 만난 이주호 "무너진 교권 세우려면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5대 정책에는 △수업 방해·교권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 제지 대책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학생 학습권·교원 교권 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됐다.

2023-08-03 16:21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이하 서울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1일 ‘교권 회복을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본지 기자 질문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보호·회복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2023-08-01 14:20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노조는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는 직위해제를 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며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학대법 개정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문제 행동 시 학급에서 분리,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담당자를 배치하고 학폭...

2023-07-31 16:51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논란이 확산되자 환아 보호자로 밝힌 이는 맘카페에 올렸던 글을 삭제하고 보건소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임 회장은 “거짓말한 애 엄마가 맘카페 글 지우고 보건소 민원을 취하했다고 한다. 아동학대방임죄에 무고죄, 업무방해죄까지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증거인멸까지 했으니 구속 사유”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23-07-26 14:04
“귀찮은 전화 대신 받아드립니다”…AI 봇, 스팸전화·보이스피싱 대응

제공한다”며 “로봇은 잡담을 좋아하고, 종종 불쾌한 전화를 건 이들을 몇 분 동안 잡아둔다. 나쁜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어 다른 무고한 이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이는 그들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릴 수도 있다. 바로 지갑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로봇들은 아무것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2023-07-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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